이재명 정부 ‘5극3특’ 본격화⋯전북, ‘특별자치도’ 이름값 하려면

전북, 국정기획위 출범 앞두고 현안 과제 실현 총력…공공기관 이전·올림픽 유치 등 반영 주력
단순 유치론 넘어 산업·교육·정주 기능 통합한 ‘생활기반형 전략’ 필수…예타 면제·입법 기반 선행돼야

5일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이 본격 실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전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3특’의 한 축으로 지정됐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 입법·재정 권한 확보와 정책 설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 역시 과거처럼 공약에만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광화문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향후 두 달 동안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분과위원 수는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고, 전문위원·실무 인력도 대폭 보강됐다. 이는 이번 위원회가 단순 자문을 넘어 실행 전략 수립 기능까지 갖췄다는 의미로, 균형발전 전략의 실질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5극 3특’ 실행 로드맵이 이번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춘석국회의원이 경제2분과장, 전주 출신 진성준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도 높아졌다.

이에 맞춰 전북자치도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신항만·내부개발, 전주~김천 철도 등 65조 규모의 74개 사업을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정리해 이미 각 정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총 153개 기관이 이전됐지만,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에 미친 파급력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이후 지난 2019년 비수도권 지역 청년 채용률은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20%p 이상 낮았고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제한적이었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넘기 위해 기관 유치에 앞서 관련 산업단지 조성, 전공 인력 양성, 정주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하는 ‘패키지형 전략’을 설계 중이다.

정성원 경상국립대 교수는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예산 확보에만 치중하면서도 정작 예타 면제 사유, 입법 추진 전략, 중앙부처 협의 체계 등 사전 실행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조례 정비, 시나리오별 예산 계획까지 포함한 전략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25.3%에서 최소 30~35%까지 상향하고, 지역 특화 세원 신설, 자치 입법권 강화를 포함한 자치역량 강화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이 잘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역이 기획·집행·평가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