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추경 35조 근접…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쳐 약 35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주민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2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고, 1·2차 추경을 합치면 당이 요구해온 35조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보편지원 원칙을 수용했고,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2차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일수록 할인율을 높여 주민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직접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 경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엔 정산을 미루기로 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공개하고, 재정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