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추경안 국무회의 "과도하게 쓰는 건 안되지만…정부 재정 본질적 역할이 있어"
소비쿠폰 보편·차등지원 이견에 "두가지 적절히 배합"...1인당 15만~50만원씩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으로,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출이 20조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