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5분 발언] "공원지구 묶인 대지마을 주거권 보장을"

이보순, 김학송, 양영환 의원 등 정책 제안

전주시의회가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순(비례대표) 의원= 전주 대지마을은 1970년대 도시 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 신축, 개보수가 제한으로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지마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주시가 교육부·전북대·캠코와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대지마을을 재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 조치해야 한다.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도심 외곽 주택가는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수요 중심의 공영 주차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전주 청년 인구 감소 대안으로 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제안한다. 평화동 학전마을 인근은 현재 농지로 최소 150만㎡ 이상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 3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가칭 학전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만성지구는 신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생활 인프라와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공공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센터 부지 마련과 119안전센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지난해 기준 전북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59%, 70세 이상은 43%에 달한다. 농기계 대형화, 농업 기반시설 노후화 등은 이러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 강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독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요구된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위험수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사유지 수목이라도 공공안전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가 위험수목 실태조사, 예산 확충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