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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李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속도감있는 추경집행 중요, 국회협조 당부"

첫 시정연설서 '공정' 강조…"양극화·불평등 완화,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
"새 성장동력 만들고 기회·결과 나누는 공정성장 문 열어야"
"자본시장 정상화해야…투명·공정성 회복하면 코스피 5000 시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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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 방향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공정'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모두의 협력 없이 이룰 수 없다"며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하나 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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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 대통령은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안보 분야 정책에 있어서도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도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 등에 대해선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에 대해서는 "AI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성장 동력을 살릴 것"이라고 했고, 민생예산 항목 5조원에 대해서는 "같은 경제위기라도 고통의 무게가 같지 않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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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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