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수록 지원 늘지만…빚내서 쿠폰 줘야하는 전북

인구감소지역 지원금 5만↑…지방비 부담 510억 원 급증
진안, 무주 등 재정자립도 한 자릿수 시군들, 빚내기 고심
도, 우선 국비 지급 후 매칭 방식 확정…TF 구성 대응 준비

정부가 1인당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뜻밖의 재정 압박에 직면하는 모양새이다.

인구감소지역에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 속 전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대부분인데, 해당 지자체 입장에선 오히려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쿠폰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된다.

도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전주와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곳이다.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 주민들은 추가로 3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11곳 지자체에는 비수도권 지역 3만원에 인구감소지역 2만원 등 총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도는 도와 14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재정이 당초 400억 원 수준에서 약 51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비와의 매칭 비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긴 했지만, 나머지 10%도 전북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들에겐 적지 않은 액수다.

특히 도와 시군 대부분은 이미 상반기 추경을 마친 상황이어서 추가 재정 투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이번 지방비 마련에 또 다시 빚을 낼 계획이다. 도내 시군들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진안군과 무주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재정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일부 시군은 이미 설 명절 당시 30만~50만 원 수준의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예비비는 물론 비상시 지자체 여유 재원인 통합안정화기금까지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이에 도는 1차 지급은 우선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2차 지급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비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업유치지원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복지여성보건국 등과 연계해 차상위계층 선별 및 신속 집행 체계를 정비 중이다. 또 다른 광역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비 쿠폰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방의 미래투자 여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소비 진작이라는 단기 효과만 보고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역 현장의 재정 여력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논의와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