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육감 권한대행 정책질의서 자몽 예산 목적외 사용 질타3억 예산 사용하고도 영수처리 안돼. 이것을 학생 간식비 사용으로 호도

4년 동안 2700여만 원의 예산을 전용한 의혹으로 특정감사를 받은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하 자몽)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감사 결과를 도민들에게 전면 공개해 도민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교원단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질의의 대부분은 자몽 사태에 대한 질의로 채워졌다.

자몽 사태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 등 일부 단체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등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워딩을 정리해봤다.

△진형석 교육위원장 

“(이번 감사는)명백히 회계 운영상 문제가 있어 징계가 내려졌는데 일부 단체들이 교육청과 의회를 음해하고 있다. 교육청이 명확하게 의사표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으면 도민들이 봤을 때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 굳이 상황을 감추거나 할 필요 없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도민 모두에게 빨리 공표해달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민이 보고 징계가 합당했다, 적합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징계를 (일부 단체가)힘을 이용해 집행부를 공격하는 부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다. 재심 들어온 것도 거부할 필요 없다. 재심하시고 굳이 감추거나 그럴 필요 없다. 도민이 모두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박정희 의원　

“(전교조 등이) 사소한 문제로 (감사를 통해)탄압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몽이 예산 3억 500만 원을 썼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 영수증도 없고, 수령하는 사람 이름도 다 틀리고, 예산 사용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전교조 등이)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자몽과 관련)인터넷에 떠도는 설문지를 보면 학생에게 라면과 시리얼을 사준 죄로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심금을 울리는 사연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만 보면 심금을 울린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허위의)자료를 배포하는 교사가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교육청은)우왕좌왕 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라.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처리를 해 달라.”

△전용태 의원

“(자몽과 관련한)재심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 (잘못된 사실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노사협력과와 대변인실도 문제가 있다. 사안이 터지고 나서도 방안이 안나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없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몽에 대해 어떤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고, 답변했는지 알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비대한 권력 앞에서 나중 에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감사를)정당하고 철저하게 했는데 외부에서 큰 단체들이 (잘못된 정보의)기자회견하고 하는 것을 방관하면 안된다. 필요하다면 (자몽과 관련한)2024년 속기록로 공개해서 대처해달라.”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이번 감사는)학생과 학부모에게 써야할 예산이 온전히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인게 확인됐다. 그 부분이 좀 크게 지적이 된 사안이다. (전교조 등의 기자회견 내용은)이해되질 않는다. 원칙대로 일을 한 것이다. 어느 기관이든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의혹이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 얼마전 (전교조 등의)자몽 회견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서거석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공약과 10대 핵심과제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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