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영향 우려 말 안 했던 것…우아한 오리도 물밑서 생난리"
"이빨도 흔들려…어려움 속 만족할 정도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
"직권남용죄 남용 막겠다"…장·차관에 적극행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공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한 것을 두고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고 농담을 건네면서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일선 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거듭 상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신임 장·차관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용 기준이 뭐냐.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 이게 말이 되느냐. 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또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다. 공문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전화하면 녹음하고, 아니면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며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며 직권남용을 두려워하게 된 공직사회의 세태를 개탄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동을 고치기 위한 적극 행정 면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렸다"며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에 있다"며 "서로 제거하려고 하고 편이 갈려서 '잘해도 적, 못해도 내 편'이 돼 버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도 꽤 많이 듣고 있다"며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게는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 인사 원칙으로는 충직함, 성실성, 테크닉 등을 주요 기준으로 꼽으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거의 완벽한 공직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의 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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