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협 성명 통해 '지역은행 중심 금융 생태계 강화' 강조
"지역 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금융 순환망 구축 우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노협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은 수십 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지역 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만드는 금융 순환망 구축이 받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공공 부문이 지역금융을 외면하며 균형발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방은행 우대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 거래도 지방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고 선정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금융거래 실적 반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산업투자 효과를 지역 내 일자리와 소비로 연결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은행이 처한 이중 규제의 부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지노협은 "지방은행은 제한된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경기 대응 자본 규제와 스트레스 완충 자본 기준 차등 적용, 지방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호 의장(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균형발전은 단순히 기관 이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살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이 지역금융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노협은 전북은행지부를 비롯해 iM뱅크대구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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