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감사원·군 개혁…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추진
AI·바이오·에너지로 미래성장동력 창출…공정 질서 구현 강조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과제 설정…5년간 210조원 추가 투입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13일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짜였으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1호 국정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00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나열됐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중점 전략과제로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수정·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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