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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마지막 쟁점은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다. 주민들이 통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는 합의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느냐다. 

먼저 찬성 측은 이번 통합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생발전방안 105’에 재정·인사·의회·복지 등 세부 합의 사항을 담았고, 통합특례법과 ‘전북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돼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합의 사항을 12년 간 유지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읍·면 지역의 복지 혜택은 완주 기준으로 적용하고, 인사·의회 운영에서도 완주 몫을 보장했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완주 출신을 3분의 2 이상 포함해 완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언적 합의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라며 강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러한 장치에도 불신을 거두지 않는다. 법과 조례는 언제든 개정될 수 있어 ‘12년간 유지’라는 조항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 구도에 따라 합의가 수정되거나 집행 과정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도 이같은 불신을 뒷받침한다. 전북자치도는 청원 발전 사업의 97%가 이행됐다고 평가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농촌 행정 약화, 기피시설 집중, 예산 배분 불균형을 호소하며 “형식적 이행과 실질적 효과는 다르다”고 토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 인센티브를 둘러싼 논란도 첨예하다. 찬성 측은 통합 시 최소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의 국비 확보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인센티브보다 통합 이후 청사 신축, 기반 시설 확충, 생활SOC 보전 등 추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창원시는 2010년 통합 과정에서 약 19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10여 년간 투입한 비용은 57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창원 사례는 당시 제도적 보완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법과 조례로 합의를 구속력 있게 담보하고,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상시 점검하는 장치를 둔 만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합특례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과거보다 공고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상생발전방안의 제도적 장치는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라며 “청주·청원 사례를 교훈 삼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중앙정부 지원을 더 이끌어내 전국적인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