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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다음달 6일까지 25일간, 대상기관 834개 기관
14개 상임위 30일까지, 겸임상임위별로 국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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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검찰청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2025.10.10 utzza@yna.co.kr

국회가 오늘(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관련 기사 3면)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5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월 5일·6일, 정보위원회는 11월 4일·5일·6일,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1월 4일·5일 국감을 한다.

대상 기관은 총 834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743개 기관(전년보다 32개 기관 증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91개 기관(전년도와 동일)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비상계엄 이후 대선 전까지 과도기적인 상황과 이 정부 출범 이후 넉 달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국감 기간 내내 팽팽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 수사권 유지 등의 문제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진숙 전 위원장의 증인 신청을 두고 쟁점이 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증인과 참고인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북 관련 기관 국감 일정은 13일 새만금개발청(국토교통위원회)을 시작으로 17일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일 전북대학교(병원)(교육위원회), 23일 새만금개발공사(국토위), 24일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위원회),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29일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국토위)등이 예정돼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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