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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李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성역없이 엄정 수사" 지시...백해룡 파견

임은정에 "수사검사 추가해 실체적 진실 철저 밝혀야" 주문
국감 관련, 전 부처에 "여야 구분없이 적극 협조하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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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 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당부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폭로가 제기되며 불거진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인천지검장)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심 전 총장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윤 정부 수사 당국의 고위층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면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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