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온 '수도권 기업' 6년간 단 1곳 뿐이었다···"보조금 정책 개선 필요"

최근 도내로  본사 자체가 이전한 수도권 기업 함소아제약 1곳 뿐
지방 이전비 20% 가량 보조금 지급되지만, 대부분 공장 신·증설
전문가 "이전 비용 보조금 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에 대한 관심 필요"

최근 6년간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완전 이전한 기업이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들이 기업 이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수도권에서 전북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해 보조금을 받은 건수는 2020년 단 한 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익산으로 이전한 함소아제약으로 확인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의 경우 이전 비용의 약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18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8월 기준 1건이다.

당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을 받아간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장 증설·신설 등에 그친 모습이다. 기존 보조금의 취지인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저조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기업들에 대해 착공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주는 보조금이다”며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도내권역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주기 때문에 표본이 적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업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의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슷한 교육과 거주환경 등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싶다면 이전 비용분만 아니라 기업의 유지비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