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전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38명...서울 12명, 전북은 1명
지방교육청 채용 공고 내도 ‘무응시’ 속출...지역 격차 뚜렷

전국 시 · 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명의 교권보호 전담변호사가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최성민 변호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면서 1명으로 줄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30.6%)이 교권보호 전담이며, 배치는 △대전 ·세종 0명 △전북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 각 1명 △ 광주·인천·대구 각 2명 △ 전남 5명 △ 충남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12명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배치돼 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대부분 임기 · 기간제 5~6 급 상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 공고가 반복됐음에도 실제 응시자가 없는 ‘무응시’ 사례도 많았다. 최근 3년간 전국 전체 채용 공고 142회 중 79회가 무응시로 끝났고 지방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0번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이 가운데 8번이 아무도 응시하지 않아 ‘무응시’로 기록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업무 강도·낮은 처우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본연봉 기준 최고액은 경남 8495만 원, 최저액은 광주 5700만 원이었다. 최근 3년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건수는 총 1만 7118건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392건 △광주 2359건 △전남 1641건 △경기 1622건 순이었다 .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이며, 지역별 채용 격차가 교권 보호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가 취약 지역 중심의 인력 유인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원이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