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범지 순창군…균형발전 실험, 재정 한계와 지속가능성 시험대

전북도, 사전 컨설팅과 순환경제 구상으로 ‘전북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
지역화폐 통한 소비 선순환 기대 속 “소멸위험도 반영 부족” 아쉬움도
국비 40% 구조에 재정 부담 가중…국가책임형 모델 전환 필요성 제기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은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컨설팅과 전략적 준비가 결실을 맺은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에서 ‘균형발전형 기본소득 모델’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실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우선 선정이 아닌 단순 지역 배분식 선정이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에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구조적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간 격차와 위기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공모 이전부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시·군별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를 구상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여건을 반영한 소비 설계·사회서비스 확충·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소비를 지역 내부로 돌려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농생명 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이 풍부한 순창은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취지가 ‘소멸위험 지역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율이 높은 일부 군이 제외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도내 모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 역량 중심의 선정으로 실제 위기 지역이 소외됐다”며 “위험도 지수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구조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사업비 중 국비는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0% 안팎으로,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비중보다 20%p 이상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책임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국비 비중을 60~70% 수준으로 높여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