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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한국농수산대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빙자한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위험노동현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대학교는 매년 평균 266개의 실습장에 약 480명의 학생들이 약 8개월간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5월 기준)도 식량작물·낙농·한우·양동·수산양식 등 201개 실습장에 413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했다.

문제는 실습생들의 안전사고이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간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으로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사고들이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2건이 있다.

실제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 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했다. 지난 2022년 6월에도 경기도 고양시의 한 화훼농장에서 실습생이 비료 배합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밖에도 골절, 요추, 연골, 인대 파열, 뇌진탕 등 중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실습생들의 노동자 신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농수산대학교는 장기 현장실습을 필수 이수 교육과정으로 두고 있다. 이에 실습생들은 노동자로 보고 있지 않으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현재 실습생들은 실습장에서 주5일·40시간 이상의 숙박형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노동을 하지만, 평균 지원금은 올해 86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미래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