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설화 파장'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 방문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을 일으켰다.
또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까지 일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재건축 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여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 4000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성수1구역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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