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28일 마무리 됐다.

국감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부실 논란 등 쟁점 현안들의 질의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평범하게 진행됐는데,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날선 견제 목소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 질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감사반으로 참여했다. 오후에는 전북경찰청 국감이 진행됐다.

올해 전북도 국감은 지난 2023년 국회 행안위 국감 당시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관영 도지사와의 공방과 함께 야당인 민주당이 가세해 정쟁으로 얼룩졌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시종일관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김 지사를 상대로 특정 현안에 집중하기 보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재난 안전 대책 등 도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질의를 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여야는 도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재판부가 조류충돌 위험이 축소되고 경제성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도의 대응은 무엇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2008년에 취소된 김제공항의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를 이뤄내 도민들은 기뻐했는데 삽도 뜨지 못 했다”며 “조류 충돌 위험은 인근 서식지 조성과 항로 변경으로 저감이 가능하고 국가 예타 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을 경제성이 부족하단 재판부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2년 기본 계획이 고시된 후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세밀하게 이뤄졌는데 이러한 후속 조치들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로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항소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올림픽 유치 기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던것과 달리 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짚는 수준에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교통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지자체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40%에 달하는데 재정 확보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새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재정 분담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후보도시 선정은 축하하지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며 “국정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내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국정과제 반영은 적절치 않았다”며 “다만 지역 공약으로 포함됐고, 기재부와 문체부 승인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