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환경미화원,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의 헌신을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치하하고, 참석자들에게 김 총리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APEC 회의 진행에 공을 세운 인사들이나 주요국과 협상을 담당한 실무팀 등에 대한 표창 수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요청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물 한 바가지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과 이공계 전과 유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핵연료 공급 요청이 수용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원잠 건조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원잠 연료 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며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