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李대통령 “반드시 가야 할 길”

국무회의 심의·의결…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260억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

Second alt text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11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을 비롯한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를 정부안으로 제시했으나,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전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53∼61%’로 결정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확정한 2035 NDC를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 시스템 복구 및 15개 시스템을 대구 센터의 민간 클라우드(PPP)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260억6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목적 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또 지난 9월 호우 피해와 관련, 주택복구비와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83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