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30억 SW 용역 계약 의혹”

진형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의혹 제기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SaaS)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8월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4건의 SW 용역 계약(사업비 39억으로 낙찰액은 약 30억)에서 명백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며 “해당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전북교육청의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준에는 모든 교육용 SW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AP ‘SaaS 간편등급 인증’을 유효하게 보유한 사업자 환경에서 운영해야 한다.

또 인증서 사본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제출된 인증서는 ‘SaaS’(Software as a Service)가 아닌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인증서였다.

이는 평가 기준상 필수 제출증빙 미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로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는 게 진 위원장의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AI 교수학습플랫폼(AIEP) 구축 지연’을 이유로 사업비 4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 그러나 2025년 재추진 시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축소됐고, 최종 낙찰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

입찰 과정에서도 공정성 훼손 의혹이 제기됐다. 글쓰기 첨삭 SW 용역을 수주한 A업체는 생성형 AI, 글쓰기 첨삭, 그래픽 에셋 등 3개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모두 ‘동일 투찰율(약 84%)’을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업체가 입찰 공고 이전 내부 문서(2025.6.4. 시행계획안)에서 이미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로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 정보 유출 또는 특정 업체 내정 의혹이 제기된다는 게 진 위원장의 주장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의결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