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30억 SW 용역 계약 의혹”

진형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의혹 제기

전북교육청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와 30억 상당의 용역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기존의 전북교육청 소프트웨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A업체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용역 일부 사업을 낙찰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4년 6월 ‘2024년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독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후 사업이 일시 중단됐고, 예산 불용시 신규 사업 편성이 어려워지자 2025년 1월 다시 사업 재추진을 통해 6월 최종 ‘2025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결제했다.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전북교육청이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기전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 3.0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자가 바로 A업체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7월 21일 ‘2025년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독’ 긴급 입찰을 발주했다. 당시 긴급입찰 사유는 9월 이전 해당 서비스(A업체의 학교 3.0 홈페이지)를 교수학습플랫폼에 연동해 2학기에 제공해야 하고, 8월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으로 교사 연수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한마디로 A업체는 전북교육청 소프트웨어 사업의 시스템 통합 운영을 맡은 업체였다는 게 진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후 A업체는 이 용역(4건) 가운데 3건 입찰에 응찰했고, 그 중 ‘글쓰기 첨삭 사업’에 선정됐다. 용역 입찰 정보를 알고 있는 A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A업체의 입찰 방식, 입찰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정보를 입수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열린 제423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SaaS)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입찰 제안서에서 요구한 소프트웨어는 CSAP SaaS(software as a service 설치없이 인터넷으로바로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간편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명시했으나 A업체가 첨부한 보안인증서는 CSAP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저장공간, 네트워크 같은 기반 인프라)로 돼 있어 낙찰자 선정에서 밝히고 있는 필수 요구사항(CSAP SaaS)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부적격자에 해당된다는 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4건 용역 모두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이번 용역 계약은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며 “후속조치를 즉시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