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법제화 앞둬
익산, 정읍 도농 복합도시 특성 주민자치모델 구축 눈길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주민자치권 확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역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상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의 자문기구에 머물던 과거와 달리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과 사업을 결정하는 ‘마을 정부’로 기능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6월 1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인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되며 시작됐다.초기 주민자치위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자문 성격이 강했다. 

이후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어 올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단순 협력기구가 아닌 실질적 마을 정부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위와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전환도 이뤄지고 있는데 도내 243개 읍면동 가운데 19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곳은 익산 등 19곳이다. 익산시와 정읍시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한 단계 진전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두 곳은 지역 사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민자치회의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일단 익산과 정읍의 공통점은 주민총회다. 두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해마다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이 직접 제안한 마을 사업을 숙의·투표로 결정한다. 단순하게 행정이 짜준 안을 추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의제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조를 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익산에서는 지난 8월 12일 익산 함열읍 아사달공원에서 주민자치회가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을 조성했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조성 등을 비롯해 세대 통합형 마을 축제가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또한 마을신문 발간을 비롯해 고령층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용안방송국’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이 주민 손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정읍 역시 올해 8월 27일 정읍 시기동주민센터 3층에서 시기동 주민총회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주민참여형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을 포함해 청소년 문화탐방, 작은 음악회와 텃밭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가 일상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자치행정의 보조자가 아니라 지역의 세밀한 문제까지 공무원 보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실행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창석 도 자치행정과장은 “익산과 정읍에서 시작된 주민자치회 운영 변화가 도내 전 읍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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