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 5조원 시대 부정은 전형적 관료적 패배주의”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 주장에 반박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21일 한 교육단체가 제기한 ‘전북교육 5조 원 시대 공약의 현실성 부족’ 주장에 대해, “지방 교육재정의 역동성과 구조 개편 가능성을 외면한 전형적인 관료적 패배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은 “교육감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 ‘국고보조금’은 2024년 기준 약 292억 원으로, 전북교육청 전체 세입(4조 8,313억 원)의 0.6%에 불과하다”며 "국고보조금을 대폭 늘린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수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장은 “현재까지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입지자들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행정포럼은 단 한 번도 이들의 재원 대책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남호 전 총장의 출마 선언 당일, 구체적인 공약 내용도 모른 상황에서 ‘공약 검증’이라는 포장으로 특정 후보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국고보조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교육재정을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있다”며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청은 어떻게 예산을 줄일지만 연구할 뿐, 교육감으로서 할 일인 ‘어디에서 더 확보해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 게 관료적 패배주의의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