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확산 의지 미국에 전해…핵잠에 고농축연료 고려치 않아“
캐나다·일본과 안보·방산 파트너십 강화…대북 정책 및 국제 공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이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하며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 간 핵잠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에 합의한 점이다.

현행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의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만큼 양국은 별도 협정을 통해 면제 혹은 예외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이 호주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또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특정 시점을 잡아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대북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잘 활용해서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위 실장은 캐나다와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외교 지평을 넓혔다.

최대 12척 규모의 디젤 잠수함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우리 기업의 기술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 및 안정적 한일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 등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 실장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지만,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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