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 제안

농지 훼손 없이 추가 소득 창출…발전 수익 일부 농민에게 햇빛연금으로 지급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가소득 감소 및 농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은 농지 훼손 없이 농가의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농민들과 공유(햇빛연금)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선 농업 생산 기반과 태양광 설치 여건이 양호한 2~3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및 상생 구조 마련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 단계에서 농지 확보, 태양광 용량·배치 설계, 영농 병행 작물 선정, 수익 공유(햇빛연금) 구조 확정 등이 필요하고, 발전 수익의 50~60%를 햇빛연금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마을공동기금, 운영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을협동조합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운영 주체로서 발전 수익 관리, 햇빛연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농민과 익산시, 민간 투자자, 전문기업 등이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익산=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