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보따리’ 푼 정부, 완주·전주 통합 ‘뇌관’ 다시 건드리나

광주전남·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 파격 지원책에 전북도 ‘촉각’
광역통합 넘어 기초단체 통합 논의도 본격화될지 주목 
김민석 총리, 19일 전북서 ‘K-국정설명회’...행정통합 논의 물꼬 트나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당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권고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제시되면서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재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5일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공개 사과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 없이도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완주 정치권에 절박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통합 반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의 전향적 입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반대 진영 핵심 인사의 입장 변화가 통합 재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오는 19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며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방문이 통합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면 지역 여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밀어붙이기식 통합’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주민투표에서 완주 주민들이 통합을 부결시킨 경험이 남아 있어, 주민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원책은 광역 차원의 통합뿐 아니라, 그동안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했던 전국 기초자치단체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충남 서산·태안, 천안·아산 등의 통합 논의가 추진 중이며, 광역통합이 본격화되면 기초단체 간 통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관건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주민 설득 없이는 어렵다”며 “이번에는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경근 기자

육경근 ykgluck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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