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부안형 바람연금, 실현 가능하다!

부안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에서 주민의 삶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켜낼 것인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 지역의 경쟁력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속가능한 소득구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햇빛과 바람 같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 영광군은 바람연금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지난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로

현재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당 10~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 군민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군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며 바람연금 도시로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영광군의 바람연금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공공성 높은 지역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부안군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분명한 선택을 했다.

부안의 바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군민의 삶으로 되돌려주는 부안형 바람연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발전사업이 1단계 실증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시범단지와 확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부안과 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안형 바람연금 시대를 열기 위해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지역 이익 공유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점이 많다.

발전소 건설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3억 7500만원씩 20년간 기본지원과 건설기간 중 1회에 한해 1222억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주민참여지원금(0.3REC)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으로 2.4GW 완공 시점의 REC 단가와 해상풍력발전단지 이용률 등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으나 연간 1314여억원의 이익공유금이 20년간 매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부안형 바람연금과 더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실제 해상풍력 주민참여지원금(0.3REC)을 활용해 올해부터 순창‧장수군에서 시범운영 예정인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을 적용한 결과 부안군은 오는 2030년 이후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할 경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략 월 25만원 수준의 부안형 바람연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전북도·정치권·발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 완공 전까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람은 잠시 불고 지나가지만 바람이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소득은 지속가능한 부안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