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진퇴양난’

부정 적발된 기존 위탁운영 조합 법령상 재계약 불가…익산시 직영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
2월 위탁계약 만료 이후 운영 중단 위기…직영 반대 외치던 조합 내부에서도 책임론 대두

부정 운영 적발 등으로 얼룩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정상화를 위해 익산시가 꺼내 든 ‘직영’ 카드가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산되면서 오는 2월 위탁계약 만료 이후 운영 중단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감사에서 부정이 드러난 기존 위탁운영 조합은 관련 법령상 재위탁이 불가능하고 대안으로 삼은 직영 방침마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특히 직영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택배비나 포장재 지원 등 농가 혜택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기존 조합 측의 강력 반발이 직영 예산 전액 삭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면서 내부적으로 책임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반복된 계약 위반과 부실 운영 등 운영 조합의 문제점을 감사를 통해 확인한 시는 조합이 행정재산을 맡은 수탁기관으로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직매장이 특정 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시민의 자산이자 공공시설인 만큼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직매장이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할 공익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직영 전환을 검토했다.

하지만 의회는 운영의 안정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기존 위탁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직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기존 조합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실제 운영 중단과 농가 혜택 중단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내부적으로는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시민과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송승욱 ssw791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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