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차이 나도 100억”…李대통령, 지자체 금고 이자율 편차 화두 던져

지자체별 최대 2배 이자율 격차…“모두 주민의 혈세”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광주전남 명칭 합의에 “과연 민주주의 본산”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율 격차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민주주의의 척도’와 연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이자 수익의 문제를 넘어 지자체의 자산 관리 효율성이 곧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막대한 예산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또 ‘전남광주특별시’로 명칭 합의를 이룬 광주와 전남을 향해 “대화와 타협, 공존의 모습이 민주주의 본산답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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