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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용지면 현업축사 매입사업 ‘속도’

국비 238억원 확보 새만금 수질 개선 ‘파란불’
전북도·전주시·완주군 지방비 102억원 분담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해 5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과 혁신도시 악취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제시 제공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과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한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총 340억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제시는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국비 481억원을 들여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현업축사 53개소를 매입·철거하고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해지면서 매입대상의 절반 가량인 26개 축사밖에 매입하지 못해 추가 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제시는 2024년부터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추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위해 설득에 나서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듯했으나 아쉽게도 12.3 계엄으로 인해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기재부에서는 김제시가 최초 사업 시 국비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제시하며 이를 이유로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 축사 매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더 이상 국가직접사업을 고집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략적 전환을 모색해, 국비와 지방비 7대3 비율로 340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건의해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또한 102억원의 지방비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지난해 5월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과 혁신도시 악취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사매입비 분담이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군 상생협력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예산 확보 과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모든 현안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김제의 밝은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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