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원 법적 지위 미정리·부지 문제 겹쳐 좌초
협약 해약·국비 환수 착수···수십 억 예산 매몰 위기

국비가 투입된 새만금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ESS 구축사업이 잇따른 지연 끝에 협약 해지와 정부지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 추진되던 실증사업은 좌초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미래지역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새만금 ESS 실증사업에 대해 협약 해약 및 정부지원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인 새만금국가산단 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해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사업비는 16억6,000만원으로, 정부지원금 10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2억8,000만원, 민간 3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은 착공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채 네 차례 연장됐다. 

애초 2025년 4월 종료 예정이던 일정은 6월, 9월, 12월로 순차 연기됐지만,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민간주관사는 사업 지연과 중단의 핵심 원인으로 참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선행조건 미이행을 지목하고 있다.

ESS 설치 예정 부지의 실질적 제공과 건축 인허가, 기초공사 등 사전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력공급원의 법적 지위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비응항 인근 해상풍력설비 2기(7.2MW)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연구개발(R&D)용으로 설치한 설비다. 

현행법상 연구용 설비는 발전사업자 지위를 취득할 수 없어 전력거래가 불가능해, ESS와 연계한 상업적 실증이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업 좌초에 따른 부담은 민간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민간주관사 A기업은 14억원 규모의 ESS 설비 및 시스템 제작 계약을 체결해 절반 이상을 집행한 상태로, 사업이 최종 중단될 경우 잔금지급 부담은 물론 기지급된 국비 반납까지 떠안을 처지다.

업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실증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핵심 요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합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병행 추진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실증사업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전력 공급원의 법적 지위나 직접 거래 가능 여부 등 기본 요건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지 않으면 향후 민간기업의 실증사업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측은 “사업기간 동안 ESS 부지제공, 설치 인허가, 기초공사 등 기본업무와 기초 PILE 시공 등 토목설계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재생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규제해소를 추진했으나, ESS기반 비즈니스 모델 실증과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주관사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관사는 대안을 제시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적합한 ESS를 공급하지 못해 사업이 종료됐다”며 “사업기간 연장 권한은 에기평이 아닌 별도의 관리전담기관 소관”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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