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은 주유소는 문 닫으라는 거죠”···'석유 최고가격제' 주유업계 ‘우려’

도내 주유소 현장 “폭리 아닌 생존 문제” 반발
업계 “가격 통제 시 영업 중단 등 부작용 우려”

Second alt text —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둔 11일 전주시의 한 저렴한 주유소에 주유를 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며 북적이고 있다. 조현욱 기자

“소규모 주유소는 문 닫으라는 거죠”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하자 주유업계에서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전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운영자 A씨는 이날 공급가를 보여주며 혀를 내둘렀다. 이날 공급가는 휘발유 리터 당 1881원, 경유 2049원, 등유 1915원이었다. 반면 해당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 1830원대, 경유 1880원대 수준이었다.

A씨는 “아직 3일 전에 받아 놓은 기름이 조금 남아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공급가 기준으로 보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하지만 카드 수수료와 전기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소규모 주유소는 리터당 5~10원 정도 남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가는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로 판매 가격을 강제로 낮추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은행 대출로 버텨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 부담이 수익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유소 운영자 B씨도 가격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B씨는 “시중에서 가격이 낮은 주유소들은 대부분 정유사 직영 주유소”라며 “정유사가 자체 마진을 조정해 공급하는 곳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동일한 기준으로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 폐업률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상당수 주유소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주유소 판매 가격의 최대치를 설정해 시장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리터당 최고가격을 정할 경우 주유소는 해당 가격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할 계획”이라며 “유류세 인하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직영 주유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유소는 공급가에 통상 5~10% 수준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급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주유소들이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문기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알뜰주유소나 농협 주유소, 대형 주유소 등 공급 규모에 따라 공급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외곽이나 농촌 지역 주유소는 최고가격제 시행 시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단순히 소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영업 환경 악화로 상당수 주유소가 대출에 의존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