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심사 ‘깜깜이’논란…전북 참여자치“기준 공개하라”

참여자치, 후보 검증 과정도 공개 촉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심사가 ‘밀실 행정’과 ‘시스템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의 핵심 절차가 투명성을 잃은 채 사실상 ‘깜깜이 심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16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공천 심사가 전형적인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 기준과 과정의 공개를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비공개 원칙 뒤에 가려진 부실한 관리 체계다. 전북도당 공관위는 최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등 432명을 심사해 35명을 부적격 처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탈락 사유는 공개하지 않은 채 당사자에게만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 관리 실패까지 드러났다. 공관위는 심사 과정의 보안을 이유로 위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했지만,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 언론을 통해 탈락자 실명과 감점 수치까지 포함된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공천 시스템 내부에서 정보가 선별적으로 흘러나온 셈이다. 이로 인해 공천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이 중앙당 재심에서 구제됐다가 다시 도당에서 뒤집히는 등 혼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학수 정읍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이돈승 완주군수 후보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경선 대상에 포함됐고 김영태 남원시장 후보 역시 재심이 인용됐다. 반면 같은 절차로 재심을 통과한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도당 공관위 재논의 과정에서 컷오프 결정이 유지됐다.

이 같은 ‘핑퐁식’ 결정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판단마저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공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누구는 구제되고 누구는 다시 탈락하는 ‘고무줄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공개 심사 구조가 후보자 간 흑색선전과 각종 억측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이 실제로는 불투명한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천은 특정 정당 내부의 인사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공적 행위”라며 “전북도당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후보를 판단했는지 도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