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선거 ‘현금배당’ 공약 봇물

9명 후보 가운데 5명 임기내 현금지급 제시
‘선심성 공약’경쟁 가열···실행가능성 불투명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현금 배당’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I생성이미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현금 배당’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가능성이 결여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현재 군산시장 도전에 나선 9명의 후보 중 5명이 임기내 현금 배당을 공약으로 내놨다.

가장 먼저 3선 도전에 나선 강임준 후보가 새만금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수익을 활용한 ‘햇빛시민배당’을 통해 가구당 500만원을 제시한데 이어, 김영일 후보는 1인당 100만원의 민생경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김재준 후보는 가구별 차등배당을 골자로 한 ‘시민주주 에너지 연금’ 도입을 통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며 가세했다.

진희완 후보 또한 ‘군산형 1억 출산·주거 패키지’ 정책을 통한 장려금 지급, 서동석 후보는 태양광·해상풍력발전 수익 배당을 통해 가구당 50만원을 임기내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실제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실현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후보들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수익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공공사업의 축소나 중단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17.4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현금살포식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파탄 내고 사회복지나 교육, 도시 인프라 등 필수 서비스 예산을 잠식해 지역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실성을 도외시한 채 당선만을 목적으로 내세운 장밋빛 공약은 선거 이후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권자들의 냉철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현금배당과 민생지원금이라는 달콤한 공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 공약 실현 불확실성과 지역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혜택이 축소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은 후보들의 공약 현실성과 장기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단기적 현금 혜택에만 의존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후보들 또한 정책 실현과 재원 확보, 행정 관리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선거 이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시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오상필 씨(남·62)는 “당장 현금을 준다는 말은 솔깃하지만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선거용 말잔치보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더 믿음이 간다.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한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