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전환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고용승계’ 논란

전북평등지부 “근로자들 공익 제보 결과가 생존권 박탈”
시 “고용승계는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에 어긋, 특혜 우려"

“비리를 고발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 vs “공공기관 채용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할 수 없다”

군산시가 실험용 돼지 사체 먹이 제공 등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민간 위탁에서 시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고용 승계를 놓고 기존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 (임시) 직영 운영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총 50억 원을 들여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다.

시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해당 센터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과 부실 운영이 큰 이슈가 되자 이를 해결하고 추락한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원 고용 승계 문제가 도마 위에 떠올랐다.

센터 일부 직원들이 가입한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이들의)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황.

이들은 “그 동안 해당 시설을 수탁 운영한 A업체는 동물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채 동물학대 논란•보조금 부정 청구 및 유용•노동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시설의 부적절한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탁업체의 비위를 공론화했을 뿐 아니라 시에도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리감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후 "수탁업체의 불법과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결국)시는 뒤늦게 직영 전환 방침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해온 공익제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전면 거부하고 있”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싸운 결과가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로 내몰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합원들의 조건 없는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기존 노동자들을 그대로 수용 할 경우 오히려 ‘특혜 채용’ 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민간 위탁 시기에 발생했던 각종 불법 행위 논란과 운영 미숙을 바로잡기 위해 직영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조건 없이 고용 승계하는 것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보호센터 운영을 해야 하는 시로서는 직영 전환 시 행정•예산 업무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물단체들의 활발한 입양 활동으로 센터 내 유기견 등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규모 축소도 예상되는 만큼 무리하게 기존 인력을 전원 흡수하기보다 기간제 근로자 형태의 공개 채용을 통해 유연하게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 고발을 통해 운영 문제를 공론화한 노동자들의 공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적 제보가 정규직 전환이나 고용 보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법적ㆍ행정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향후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경력에 따른 가점 부여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