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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정치·행정분야 일문일답

27일 전북일보와 전주 청년회의소(JCI)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에서 김관영 지사(맨 왼쪽)가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사 옆으로 전북도지사 경쟁자인 안호영 의원(가운데)과 이원택 의원. /전북일보 유튜브 채널 캡처

◇임성진 전주대 명예교수(사회) : 통합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중구난방식 의견만 난무하고 있다. 체계적인 논의 구조가 부족한 상황이다. 통합 논의가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원택 의원 : 5극 3특 시대에 광역통합권에 20조 원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의 광역통합 및 발전 전략은 전북은 ‘3특’에 해당하지만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인접 초광역권에 흡수될 수 있다. 강력한 경제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 전략 등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정부에 10조 원 규모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중추도시가 필요하다면 전주·완주 통합도 타당하다. 다만 일방적 추진은 어렵고 완주군민을 주체로 인정한 숙의 과정이 필수다. 전주·완주 통합이 어렵다면 전주·김제 통합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전북도 리더십 변화도 중요하다.

△안호영 의원 : 전북은 삼중소외로 경제난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전북의 산업·행정 개편 방향은 산업 발전이 핵심이며 행정체제 개편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피지컬 AI, 농생명 산업 고도화가 중요하다. 동부·서부 권역별 균형발전 논의가 필요하며, 통합 여부는 반드시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 : 전북에서 통합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 결론이든 충분한 토론과 상호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 전북 동부권 서부권 등 권역별로 산업별로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합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패널) : 완주 전주 통합 관련 질의를 드리겠다. 먼저 김관영 지사의 공약 완주 전주 통합이었는데 얼마 전 김제, 전주 통합이 수면 위로 올랐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안호영 의원은 통합 찬성 입장이 늦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 이원택 의원의 경우 도당위원장 시절 리더십이 행정 통합 추진에 대해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관영 지사 : 현재 통합 문제는 행정안전부 결정이 남아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사안이다. 정부가 달라지고 피지컬AI, 올림픽 등 상황이 달라져 대규모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익산까지 포함한 특례구상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기존 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논의는 어렵다. 최종 판단은 주민 몫이다.

△안호영 의원 :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뜻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초기에 완주, 전주 통합 과정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완주군에서 반대를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 초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반대가 컸다. 이후 정부 지원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냈지만,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향후 지방선거 이후 마무리 방안이 과제다.

△이원택 의원 : 당시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없었고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5극 3특 추진하면서 광역권 20조를 지원하겠다는 건 도당위원장을 그만 두고 나온 상황이다. 현재는 5극 3특 정책으로 지원 여건이 달라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이 해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패널) : 5극 3특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다. 말만 특별자치도이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수도권 등은 왜 전북만 해줘야 하는 지 지적한다. 그럼에도 전북은 소외받고 있는데 그 원인 무엇인지 밝혀달라.

△안호영 의원 : 최초로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전북의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는지 살펴 보면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여러 경제지표가 나아지질 않아서 저도 공감한다. 특례 조항은 마련됐지만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 전략과 비전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내부 전략을 구체화해 국가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이원택 의원 : 특례에 걸맞은 정책과 사업이 부족해 도민 체감도가 낮다. 과거 윤석열 정부였으나 이재명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도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났는데 특별자치도는 종합적인 산업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농생명 산업 등 핵심 분야 전략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산업계획을 기반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 :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는 의미가 크다. 5극 3특이란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만일 특별자치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광주 전남 통합에 휩쓸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대전, 충남 통합 흐름에 충북도 가라고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는가. 전북이 광주 전남에 엮이지 않고 하나의 특으로 권역을 이뤘다. 두 분이 특례법을 보셨는지 모르겠다. 특례가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제주도도 6년이 걸렸다. 투자 유치와 연계한 특례 발굴과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

 

◇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패널) : 여성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됐는데 우리 사회 절반인 여성을 대표해 질의하겠다. 정부가 매년 성평등 격차지수를 발표하는데 2025년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전북은 여러 부문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낙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지역은 성평등 정책 담당관 등을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북은 복지국 산하에 실행하고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조정 컨트롤하는 과제를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북의 행정에서 성평등 정책 방향이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성평등 정책관을 신설하거나 국 단위로 조직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관영 지사 : 교수님께서 성평등 관한 지수가 우리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은 아프게 생각한다. 성평등 지수가 낮은 점은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행정부문에서 여성 사무관 이상 비율을 높이고 있다. 여성가족재단 출범과 성인지 예산 확대 등 노력을 해왔지만, 컨트롤타워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이원택 의원 : 성평등 정책은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 이것을 추진 체계로 본다면 ‘여성정책 조정관’ 격상 등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시, 군도 그렇게 해야 한다. 돌봄과 일자리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돌봄체계와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더 만들어야 하고 돌봄 체계도 더 국가가 책임지도록 전화돼야 한다고 본다.

△안호영 의원 : 전북의 여성들의 현실을 보면 성평등은 경제활동과 직결된다. 여성 고용률·비정규직·경력단절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승진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직장에서의 차별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지사 직속 컨트롤타워와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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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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