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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새만금 특자체, 여전히 ‘안갯속’

‘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서 김관영·이원택 공방
김제 불참으로 합동추진단 무산… 속도 vs 신뢰 충돌
57조 프로젝트·현대차 투자에도 협력 기반은 ‘흔들’
지방선거 쟁점화 불가피… 통합 준하는 인센티브 대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 추진이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7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전주청년회의소, 전북일보 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자체 추진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즉시 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이 의원은 “중립성과 신뢰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폈다.

이 같은 대립은 이미 1년 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19일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특자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협약식은 김제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당시 김제시는 전북자치도가 군산시의 ‘원포트(One-Port)’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신뢰 훼손을 이유로 들었고 전북도의 중립성 논란은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군산시는 항만 일원화를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관할권 분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 역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까지 더해지며 협의체 구성 자체가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자체 추진 여부와 방식, 새만금 개발 이익 배분 문제 등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번질 경우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논의가 지연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도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과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계획을 계기로 총 57조7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차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약 9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 기반 혁신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까지 더해지며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별개로 특자체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지역 간 협력 기반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일각에서는 특자체 구성을 위한 협의 과정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행정 통합에 준하는 재정 지원 등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특자체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며 “정부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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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방선거 #김제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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