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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경’ 선택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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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요즘 서울 도심의 아침 풍경이 달라졌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됐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고 있다. 필자 역시 국회로 출퇴근할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기업들도 하나둘 차량 5부제에 동참하며 에너지 절감과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이 기름값을 끌어올리고, 그 여파가 우리의 생활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나프타 수급 불안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났다. 원자재와 물류 비용 상승이 생활필수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쟁의 파장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위기다. 이러한 충격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 기업부터 서민 경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품목의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위기의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더 깊게 나타난다. 농민과 어민들에게 유류비 상승은 곧 생산비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분명하다. 위기의 부담이 민생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의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지는 민생을 떠받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야당의 우려와 반대 역시 경청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농민과 어민을 비롯한 현장의 생존 문제를 고려할 때,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대응 수단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만 위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재정 투입으로 급한 불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조 개선과 산업 체질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지금의 추경은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위기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에너지 절감과 소비 절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공공과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응이야말로 위기를 견뎌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겨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금 모으기 운동은 국민이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지금의 위기 역시 다르지 않다. 시민의 참여와 기업의 동참, 국가의 솔선수범이 맞물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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