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군산시정 공약 ‘양보다 질’

‘백화점식 공약’ 확대 땐 예산·인력 분산 우려
‘많이보다 제대로’···실현 가능한 핵심사업 집중해야

6·3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민선 9기 군산시는 공약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완성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군산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방대한 공약 추진은 행정력 분산과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핵심 과제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약은 당선자가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과 사업을 시민에게 제시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러나 공약 수를 늘리는 데 치중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가 흐려지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군산시는 민선 7기 당시 5대 분야 167개 공약을 운영하며 다양한 시민 요구를 폭넓게 반영했다.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은 96.5%를 기록했지만, 사업 규모가 큰데다 추진 과제가 많아 행정역량 분산과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도 뒤따랐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선 8기에서는 공약 수를 5대 분야 59개로 조정했다.

다만 공약 이행률은 88.7% 수준에 머물러 단순히 공약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정책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선 9기에서는 공약 개수 경쟁보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을 면밀히 선별해 정책 완성도와 시민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앞으로 4년은 군산의 미래 산업기반을 구축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대규모 투자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본격화 등 대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역경제 구조 전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서도 무분별한 공약 확대보다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 행정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당선 이후 구성되는 인수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단계에서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확정할 경우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이 포함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 공무원 박모 씨는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는 취임 초기 공약 정비과정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지나치게 많은 공약은 행정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양적 성과보다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 공약이행평가위원 김모 씨는 “백화점식 공약 나열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흐리고 시급한 현안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민선 9기 군산시는 보여주기식 공약경쟁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에 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2024년 12월 개정된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시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