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현금카드나 공인인증서의 위ㆍ변조나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상의 사고로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또 현금카드 등을 분실해 신고했을 경우 그 즉시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개정내용을 발표했다.개정안은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수단이 위ㆍ변조되거나 전자금융거래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단, 은행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등의 면책사유를 은행이 입증하면 책임 일부가 덜어진다.기존 약관에선 은행의 면책사유만 열거했을 뿐 책임분담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다.이에 따라 은행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웠다. 반대로 은행은 비교적 쉽게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은행 스스로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현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했을 때 은행에 신고하면 그 즉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 시간이 지난 후'에 효력을 인정했다.또 약관 변경 시 변경 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리고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중소기업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자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보증을 결합한 신상품인 '기업행복카드보증'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기업행복카드보증은 중소기업이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 영업비용 등을 신보 제휴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이용대금은 신보가 보증한 종합통장대출에서 자동 결제되며 종합통장대출 여유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도 수시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북은행 JB카드가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전북은행 JB카드는 오는 10월 7일까지 전주 남부시장 등 도내 주요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JB카드 이용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전북은행 홈페이지 등록후 주유소, 마트, 미용실에서 30만원 이상 사용한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당첨 모바일 쿠폰, 특급호텔 무료이용권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또한 도민들의 각종 세금 납부시 일시납부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24일부터 연말까지 JB카드로 지방세와 국세 납부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내은행들이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며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은 '들러리'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운용관리계약 실적)은 총 53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조원 이상 급증했다.이 중 은행 적립금은 26조7000억원으로 전체 적립액의 49.4%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사(13조2000억원24.5%), 증권사(9조9000억원18.4%), 손해보험사(4조원7.6%)을 크게 앞서고 있다.그러나 은행별 실적은 브랜드 파워과 주거래 은행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실제 KB국민은행(5조원9.3%)과 신한은행(4조8000억원8.9%), 우리은행(4조4000억원8.2%)이 전체 적립금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은행(6.5%)과 하나은행(4.4%),농협은행(3.8%), 산업은행(3.4%)도 3%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지방은행은 부산은행이 4503억원으로 0.8%, 대구은행이 3532억원으로 0.7%, 경남은행이 3050억원으로 0.6%, 광주은행이1821억원으로 0.3%, 제주은행이 262억원으로 0.1% 미만을 기록하는 등 점유율 1%를 넘는 은행이 단 한 곳도 없다.이처럼 지방은행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방은행 특성상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대형은행에 비해 영업영역이 작고 연고지역의 가입대상 업체 또한 수도권에 비해 극히 적어 실적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때문에 전북은행은 다른 지방은행들이 운용관리 라이센스와 자산관리 라이센스를 모두 취득해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자산관리 라이센스만 보유해 실익을 챙기고 있다.직럽부터 자금 운용, 지급 등 퇴직연금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운용관리는 가입자 관리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용과 컨설팅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등에 따른 투자비용이 큰 반면 자산관리는 자금 보관업무만 하고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지역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작아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관리업무만 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은행들도 규모의 경제가 어려워 운용관리업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인 'JB전북은행 오락'을 24일 출시했다.JB전북은행 오락은 전북은행 금융전문가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 서비스로 금융통합관리, 부가세 환급지원, 세무신고, 매입·매출관리 등 개인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다.
익산 본점과 전주와 군산에 지점을 두고 있는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 매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솔로몬한국저축은행 계열의 5개 저축은행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 예보는 최근 솔로몬저축은행의 계열사인 호남솔로몬저축은행 등을 팔기위해 매각자문사 선정에 나섰으며 24일까지 접수를 받아 자문사를 선정한 뒤 추석이후 공고를 통해 지분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호남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모회사인 솔로몬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지분 100%를 시장에 내놓는다.하지만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저축은행 외에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저축은행이 10곳 정도나 돼 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은 모회사의 영업정지 파장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쌓여있는 상태여서 매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1회계년도(2011년 7월2012년 6월) 3분기까지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은 7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추석을 앞두고 사랑나눔 릴레이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소년소녀가장돕기 '사랑과 희망의 호프데이'를 개최해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3000여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산 고창 등지에서 잇따라 전통시장 장보기와 106개팀으로 구성된 지역사랑봉사단 1100여명이 봉사팀별로 결연을 맺고 있는 복지시설에 50만원 내외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또한 김한 은행장은 20일 전주 웨딩캐슬에서 열린 13쌍의 동거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에 축하선물을 전달하고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적십자사의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에 자원봉사활동과 성금을 후원했다.오는 24일에도 본점으로 다문화가정 50세대를 초청해 임직원들과 함께 하는 송편나눔행사를 펼칠예정이다. 이날 빚게될 송편과 전북은행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활용품 선물꾸러미는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추천받은 독거노인 50가정과 다문화가정 50가정에 전달된다. 이밖에도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서는 추석명절 전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9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4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이 지난해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의 '은행별 중소법인 자금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한 11조9000억원에 그쳤다.국내 18개 은행 중 대출규모가 증가한 곳은 국민은행(5000억원)과 제주은행(1000억원), 기업은행(3000억원), 농협은행(3000억원) 등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은행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외환은행과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3곳은 전년과 동일했다.그러나 우리은행(7000억원)과 SC은행(4000억원), 하나은행(1000억원), 신한은행(9000억원), 씨티은행(6000억원), 대구은행(2000억원), 경남은행(6000억원), 산업은행(5000억원), 수출입은행(1000억원), 농협(3000억원), 수협(2000억원)은 전년동기 대비 10009000억원이 감소했다.전북은행 또한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는 1000억원으로 50%가 줄었다.올들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축소로 기존의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 대출로 재분류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은행들의 올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누적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보다 일부 은행만 소폭 증가했고 대부분은 오히려 감소했다.실제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금이 지난해 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68조1000억원, 기업은행도 전년봐 4조5696억원 증가한 118조6552억원을 기록한 반면 신한은행은 51조1750억원으로 지난해 86조5950억원 보다 감소했고 하나은행도 1000억원이 감소한 29조3880억원에 그쳤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들어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감소했다"며 "하지만 누적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조1608억5100만원이 증가한 7조1677억12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기계 등 유형자산과 원자재 등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동산담보대출이 지난달 8일 출시된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은행별 실적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권에 따르면 출시 한달 기준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은 1100억원이 넘어섰으나 일부 은행에만 편중됐다.실제 중소기업이 주고객인 기업은행은 188건에 272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외환은행이 34건에 221억원으로 뒤를 이으며 200억원 이상의 실적을 거뒀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취급액이 200억원을 넘지 못했고 건수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만 100건을 넘었을 뿐 모두 한자리나 두자리 수준에 그쳤다.전북은행의 경우도 고작 2건에 2억3800만원의 실적을 거뒀을 뿐이다.특히 농협과 수협 등이 취급하는 농수축산물 담보대출은 10여건에 20억원도 안되는 미미한 실적울 거뒀다.마땅한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농어민들에게는 동산담보대출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기계 등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담보인정비율이 평가액의 50%, 매출채권은 80%까지 인정받지만 농축수산물은 담보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최대 40%만 인정받기 때문이다. 실제 수협의 독자 상품인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최고 70%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 동산담보대출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동산담보대출 실적이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문평가인력이 태부족하고 담보가치 설정이 쉽지 않아 평가기간이 길며 대출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담감 때문이다.이때문에 상대적으로 담보가치 설정이 용이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등에 대한 대출이 주를 이루다보니 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한 기업은행 등에만 신청이 집중되면서 은행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최근 2년여 사이 자산이 급격이 늘어나면서 자본 적정성에 우려감이 커진 전북은행이 최근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완료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소폭 상향될 전망이다.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에 발행한 5년 만기 후순위채 400억원의 상환이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6일 상환금보다 600억원이 많은 1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만기는 2019년 1월이며 표면금리는 3.41%다.이번 후순위채는 기본자본(TIER-1)과는 상관없는 보완자본에 해당한다.하지만 BIS비율이 기본자산과 보완자본을 합한 금액을 위험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뜻해 600억원의 보완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BIS비율 상향에 도움이 된다. 전북은행의 BIS비율은 올 2분기 기준 11.69%로 전분기 12.25%보다 떨어진 상태지만 이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은행의 총자산은 올 상반기 11조4303억원으로 2년 6개월 전인 2009년 7조2500억원에 비해 57.7%가 급증하며 위험자산 증가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때문에 전북은행은 그동안 유상증자 등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자본 증대를 모색했었다.그러나 100억원대의 자사주 매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공모가(5000원)를 밑도는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대량의 실권주 발생이 불보듯해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이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전북은행의 자본 적정성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만기가 길지 않고 자본인정비율이 점차 줄어들게 돼 있어 향후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주가가 올라가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 적정성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다"며 "당장 자본 확충이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를 보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질문] 신규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하는데 이미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답변] 정부는 미분양주택의 조기 분양을 유도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구입시의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감면은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내용이며,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내용의 적용시기를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는 9월 3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9월 30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만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규아파트를 계약하였다면 이러한 적용시기를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하나은행 김종준 은행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하나은행 글로벌 뱅킹 센터에서 열린 개점식에서 직접 고객상담을 하고 있다. '글로벌 뱅킹 센터'개점을 기점으로 하나은행은 해외 유학생 및 이주자, 해외 이민고객 또는 국내로의 역이민고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한 전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전북지역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전북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매월 증가세를 보이며 6월 말 현재 7조2022억원에 달하고 있다.도내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 잔액 19조2796억원의 3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올 1월 7조70억원였던 도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월에 7조184억원으로, 3월에는7조432억원으로, 4월에는 7조628억원으로, 5월에는 7조1115억원으로 매월 늘어났다.지난해 12월말에 비해 올 상반기에만 가계대출이 1629억원이나 증가한 것.전년동월 가계대출 총 잔액이 6조7833억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전북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금이 6.2%(4189억원)나 증가해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가계대출 유형은 6월 말 기준 주택관련 대출금 잔액이 3조7593억원으로 올해에만 2629억원이 증가한 반면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1000억원이 감소한 3조4429억원으로 집계됐다.마이너스통장 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은행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가계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그러나 대출억제정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감소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가계자금 마련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은모)가 13일 발표한 '2012년 7월중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7월말 도내 금융기관의 총수신 잔액은 43조 9436억원으로 월중 4859억원 감소해 전월 4706억원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인출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비은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수신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자산운용회사 수신도 감소하면서 전월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전북지역 금융기관의 총여신 잔액은 31조 7221억원으로 월중 853억원 증가해 전월보다 증가 규모(6월 ＋1161억원7월 ＋853억원)가 축소됐다.
외제차와 고가의 중대형 차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고액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개발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자동차보험 1억원 이상 대물배상 가입자는 62.5%로 2010회계연도 68.7%보다 6.2%p 감소한 반면 2억원 이상 가입자는 21.7%에서 30.2%로 8.5%p나 급증했다.이처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고액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은 값비싼 외제차와 중대형 차량이 갈수록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외제차 수입은 한·미FTA와 한·EU FTA 발효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고액의 대물배상 가입자는 더울 늘어날 전망이다.실제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최근 밝힌 2012년 수입차 현황을 보면 올 1∼8월 수입 외제차 누적 등록대수는 8만358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639대보다 20.0% 증가했다.전북지역도 지난 8월 말까지 도내 외제차 총 등록대수가 1만204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61대에 비해 1년새 30.1%나 급증했다.이는 2000cc 이상 중대형 차량 증가율보다 5배 가량 높은 수치다.지난 8월 말 현재 도내 중대형 차량은 12만684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9773대 보다 5.91% 증가하는데 그친 것. 다음달 자동차보험이 만기되는 회사원 이모 씨(43·전주시)는 "이전에는 나만 조심하면 교통사고를 낼 일이 없다고 생각해 대물배상 한도를 최소금액으로 했는데 친척분이 얼마전 교통사고로 피해보상금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며 "보험금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아 자동차보험 갱신시 만일을 대비해 대물배상 한도를 높일 생각이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12일 군산공설시장을 찾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를 펼쳤다.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전북은행 김종원 본부장과 군산지역 임직원들로 구성된 지역사랑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을 이용, 과일, 채소 등의 생필품을 구입해 파랑새지역아동센터 등 4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장보기물품을 전달했다.전북은행은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고자 매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둔 다음주 18일에도 고창상설시장에서 장보기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종원 본부장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매월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은 전통시장과 함께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설만해두고 이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미상환 채무로 분류돼 고객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은행에게도 관리 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예비용 차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크게 늘어난 반면 대출 잔액 소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전북은행의 경우 지난 8월 말 현재 마이너스통장 대출 계좌는 4만9052계좌로 전년동월 4만8150계좌보다 902계좌가 증가하며 대출한도가 전년 1조568억4600만원에 비해 무려 848억6300만원이 늘어난 1조141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사용액도 6322억4300만원으로 전년 5911억1000만원보다 411억3300만원이 늘어났다.하지만 대출잔액 소진율은 55%로 전년 56%보다 줄어 미래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차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하나은행의 지난 7월 말 마이너스대출 한도는 15조188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733억원이 늘어났지만 대출잔액은 128억원이 줄어든 7조80억원을 기록했고 KB국민은행 등도 비슷한 상황인 것.사용되지 않는 마이너스대출이 많다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아무리 많은 금액을 한도로 제공한다해도 실제 고객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미상환 대출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까지 겹치기 때문이다.실제 전북은행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마이너스통장에만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이하 금액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사용금액에 한해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액 대비 수익이 저조하다.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대출 문턱이 높다 보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나중에 대출을 못받을 수 도 있을 것을 대비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청이 늘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한도액이 미상환 대출로 기록에 남아 고객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군의 한 새마을금고가 특정 예금주의 대출금을 회수조치 없이 결손처리 시킨 걸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11일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금고 회원인 이모씨(34)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신용을 담보로 516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았다.이씨의 부인도 1000만원을 그의 부친도 3000만원을 빌리는 등 일가족 합계 총 9160만원을 이 금고에서 빌렸다.하지만 이씨 등은 그간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 납부를 미뤄오다 올해부터는 아예 이자조차 납부하지 않아 채권회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렀다.그러나 이 금고 이사장 C씨는 채권추심을 통한 회수 대신, 이씨 측에서 제시한 30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리 하겠다는 안건을 이사회에 회부했다.이후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부결시키자 C이사장은 다시 이씨에게 4500만원을 받아 금고에 입금한 뒤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C이사장은 '이씨에게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의 경우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그의 부인과 부친도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재력가로 정평이 나있어 새마을금고의 '고의적 봐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씨의 채무는 중앙회 감사결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으로 일부라도 받아놓고 추후에 나머지도 받아낼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추후 다시 돈을 받아낼 수가 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자산 확대로 자산 적정성에 경고등이 켜진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자본 확충을 위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발목'이 잡혀 미로를 헤매고 있다.실제 전북은행의 총 자산은 2009년 7조250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1조4303억원으로 2년 6개월사이 무려 57.7%나 급증했다.이처럼 자산이 급증하면서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3월 전북은행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며 자산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올 2분기 11.69%로 전분기 12.25%보다 떨어졌다.이때문에 전북은행은 주가 부양을 통해 유상증자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100억원대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하지만 여전히 액면가(5000원)를 밑돌고 있어 유상증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주주 배정 증자도 최대 주주인 삼양바이오팜이 최대 주주 지위를 잃게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금산분리법에 의해 산업자본이 지방은행 지분을 최대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 현재 12.4%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삼양바이오팜이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은 2.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삼양바이오팜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주주 배정 증자를 실시하려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현 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신종자본증권인 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 발행도 보통주 형태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려는 금융당국의 의도와 충돌하고 금리도 낮아(10년 만기 국채에 2.50%) 투자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이래저래 전북은행의 자본 확충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자산 증가로 자본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자본 확충을 위한 다앙한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질문] 이번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입니다. 태풍 피해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면제 등 세정지원이 있다는데 그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답변]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안긴 태풍 '볼라벤'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기업체, 자영업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됩니다.자진납부하는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게 됩니다.이러한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피해지역은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시군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세정지원에 따른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李대통령 “금융그룹, 돌아가면서 회장·은행장 10년·20년씩 해먹는 모양”
광주은행은 ‘연속’, 전북은행은 ‘멈칫’…JB금융 계열사 자행 출신 행장 엇갈린 행보
금융권, 전북 출신 ‘줄 포진’···전북 홀대론 사라지나
인터파크 커머스 파산···도내 기업도 ‘직격타’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저온화상 ‧ 피부손상에 주의
차기 전북은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유력···현 백종일 은행장은 사퇴
금융·부동산 자산 각 10억씩, 20억 이상 가진 전북 ‘부자’ 7800명
‘농산물 브랜딩’ 가치 급부상···연구과제 확대해야
전북 자영업자, 개업 5년 안에 절반 문 닫는다
[건축신문고] “나는 대한민국 건축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