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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국 시·도의회 결의안 제출

대한민국 시·도의회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에 따르면,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의장단은 문 의장이 제출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안을 통해 협의회는 전북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안에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도 스포츠 인프라 활용 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시·도의회 선도적 역할 △중앙정부의 외교·재정·정책적 지원 촉구 △지방정부 간 연대와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유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전방위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움직일 때”이며, “지방과 중앙이 손잡고 세계무대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승우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은 단지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균형발전, 국민통합이라는 국가 비전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전북이 앞장서고 전국이 함께하는 올림픽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전주 하계올림픽을 도내뿐만 아니라, 충남·북, 광주·전남, 대구 등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연대라는 주제하에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올림픽 유치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 차원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나설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4.15 18:52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물관리 실태와 이면] (상) 비급수기 - 물길이 멈춰도 점검은 안 멈춘다

기후위기 시대, 물은 더 이상 풍요의 상징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 농업용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떠받치는 생명줄이 됐다. 익산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펼치는 365일의 물 관리는, 단 한 시기도 방심이 없다. 눈에 띄지 않는 계절, 물이 멈춘 겨울에도 흐름은 계속된다. 전북일보는 3회에 걸쳐 비급수기(10월~3월), 급수기(4월~9월), 재난 상황으로 나뉜 익산지사의 물 관리 실태와 이면을 통해, 농심(農心)의 진짜 무게를 전한다. "비가 오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여름밤에나 어울릴 듯하지만, 익산지사의 겨울은 정적 속에서 더 치열하게 움직인다. 농사가 멈춘 시기, 물도 멈춘 듯 보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의 물 관리 작업은 이때가 오히려 절정이다. 익산지사는 총 239개의 물관리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저수지 26개, 양수장 117개, 배수장 19개, 취입보 37개, 관정 40개가 1,556km의 용수로와 800km에 달하는 배수로를 따라 분포돼 있다. 이 방대한 시설을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점검·보수하는 것이 비급수기 핵심 과업이다. 우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원칙 아래 정기점검·특별점검·일상점검이 반복된다. 기전시설과 자동화 설비, 경보 시스템을 비롯해 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도 실시된다. 해빙기 지반 융해로 인한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매뉴얼에 따른 불시 점검도 병행된다. 익산지사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도 병행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은 저수지 제원, 수혜면적, 점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은 수질·수량·수위·유량·염도 데이터를 수집해 온라인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계가 기억하고 계산하는 만큼, 사람의 발걸음은 더 정밀해졌다. 수질 관리와 환경정화도 주요 업무다.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정기 조사하고, 둘레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시민들과 함께 수거하는 ‘쓰담쓰담’ 활동은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를 넓히는 실천이다. 깨끗한 물이 깨끗한 식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아래, 익산지사는 시민들과 물길을 함께 걷는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한 대사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확실히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도 다르지 않다. 겨울의 정적 속에서도 익산지사는 ‘물이 멈춰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각오로 농업의 심장을 준비하고 있다.<계속>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4.15 18:51

진안군 소장 ‘중평마을 산림계 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에서 보존해 온 산림계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포함 등재됐다.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 산림 공동체의 기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드문 사례로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10일(현지 시각)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공식 등재했다. ‘산림녹화기록물’은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추진한 산림녹화 사업의 성과를 담고 있다. 이번 등재에는 전국에서 수집된 9,619건의 문서와 사진 자료가 포함됐다. 이중 진안 중평마을과 점촌마을이 공동산림을 관리하며 만든 산림계의 정관과 수계기도 속해 있다. 자료는 2006년 마을회의를 통해 진안역사박물관에 기증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산림 보존 활동이 국가 차원의 녹화 정책과 맞물려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평마을 산림계의 수계기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약 100년에 걸친 산림계 운영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땔감과 퇴비 재료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 산림을 훼손한 주민에 대한 벌금 제재 등 자발적 규범과 공동체 운영 사례가 눈에 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화두인 국제사회에서 민간 주도의 산림 보존 활동이 갖는 시대적 가치를 방증하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중평마을 산림계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지역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이를 연구·보존하고 있는 지역 박물관의 역할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규명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진안
  • 이재진
  • 2025.04.15 18:49

익산시, 과학적 분석·민관 협력 토대로 악취 잡는다

익산시가 과학적 분석과 민관 협력을 토대로 체계적 악취 관리에 나선다. 효과적인 악취 대응을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시는 악취 상황실 운영과 악취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을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악취 민원은 지난 2020년 3636건에서 2024년 1455건으로 4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가축분뇨 냄새 1098건, 공장 냄새 176건, 기타 악취 181건 등 총 1455건의 악취 민원을 처리하고, 악취배출사업장 361개소를 점검해 법규 위반 사업장 12곳에 개선명령을 비롯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난해 악취 저감 정책 및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과학적 분석 결과 얻어진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과 지역, 시간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악취 저감 대응 체계 구축 관련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악취 데이터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악취 관리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악취 발생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하절기 고온으로 악취가 증가하는 5월부터 24시간 악취 상황실을 운영해 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부시장은 “악취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민관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더욱 정밀한 악취 관리 정책을 펼쳐 쾌적하고 건강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악취 문제 해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는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무원과 환경 전문가, 환경기술인, 주민 대표, 사업장 대표 등 1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 익산
  • 송승욱
  • 2025.04.15 18:43

김제시, 국가예산 확보 '잰걸음'

김제시가 15일 김희옥 부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 상 5월은 부처 예산편성 단계로 국가예산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는 김 부시장을 필두로 전 부서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 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담당 부서장 및 담당 사무관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김제에 절실한 사업임을 심도있게 설명하고 건의했다. 이번 방문의 주요 건의 사업은 △ 글로컬 매력강화를 위한 신광역관광개발사업 반영(국가명승망해사, 만경능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K-종자의 세계화 2026 국제종자박람회로, 소관부처에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올초부터 시는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예산 편성 이전 단계인 2~3월 부처 동향 파악을 위한 부서 출장이 이뤄졌으며, 출장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2일부터 3일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분석 및 사업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고, 4~5월중 부처단계 일제출장을 실시한 후 5월 국가예산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4.15 18:42

흔들리는 전북교육, 교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사회 전반이 혼란스럽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전북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교육감, 내부 고발로 드러난 청렴성 논란, 교육감 최측근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연이어 터진 사건들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교육공동체 전체에 깊은 피로감을 남겼다. 학교 현장은 얼어붙고, 교육청과 교사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누군가는 말한다. 지금은 교육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교육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다. 위기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하다. △교육이 흔들릴수록 교실은 단단해야 한다 교실은 어떤 외풍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야 한다. 정권이 흔들리고, 교육청 수장이 법정에 서더라도 교사들은 매일 학생들 앞에 선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글자를 익히고, 수학 문제를 풀며, 친구와 마음을 나눈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원칙만은 흔들려선 안 된다. 공교육의 중심은 늘 교사이고, 교사는 학생 곁을 지키는 사람이다. 교실이야말로 사회가 흔들릴수록 가장 단단해야 할 마지막 보루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교사들은 묵묵히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눈빛에 집중한다. 교육은 어쩌면 정치보다 훨씬 더 절박한 일상이다.다. △정쟁보다 회복의 길을 찾자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교육을 둘러싼 정쟁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 일부에선 현 상황을 빌미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비판과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을 불신하게 만들고 현장의 신뢰를 깎아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 교육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할 공공의 약속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책임을 묻는 분열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연대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교육의 본질이라면, 결국 사람을 통해서만 교육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현장에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는 힘은 교사와 교실에 있다. 교사들은 교과서보다 학생의 눈빛을 먼저 읽고, 그날의 컨디션보다 학생들의 하루를 먼저 걱정한다. 사회의 혼란이나 교육청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의 배움터로 기능하고 있고, 교사는 매일같이 교실의 평화를 고민한다. 진짜 변화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시스템보다 사람을 믿어야 할 때다. △교육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어떤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가. 혼란과 분열, 비난과 냉소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교육만은 희망이어야 한다. 교실은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창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 본질은 시대가 흔들릴수록 더욱 빛난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그리고 학생 편에 서는 교육자들의 노력이야말로 혼란의 시대를 이겨낼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15 18:40

봄철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봄철은 캠핑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따뜻한 날씨와 자연속에서 여유를 즐기려는 상춘객이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의 캠핑장이 붐비는 시즌이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크고 작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맘때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 사고 사례를 보면 안전 불감증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지난 2025년 3월 1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14세와 6세 자매가 각각 2도 및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5년 10월 4일에는 완주군 운주면의 캠핑장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성인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캠핑장에서의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화재 예방, 기본부터 철저히 캠핑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화기 사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하며, 바람이 강한 날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캠프파이어, 바비큐 그릴 등 불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 후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남은 숯과 재는 물을 충분히 뿌려 처리해야 한다. 둘째,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탄가스 용기를 난로나 화기 근처에 두면 폭발 위험이 높아진다. 과열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잦은 만큼, 가스용기는 반드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셋째, 캠핑장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리한 멀티탭 사용은 전선 발열을 유발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 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야외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도 필수 화재뿐만 아니라 캠핑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봄철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와 노약자는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 따라서, 보온 기능이 뛰어난 침낭을 준비하고, 두꺼운 옷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악 지역에서의 캠핑은 낙상 및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동할 때 손전등이나 랜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미끄럼 방지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안전한 이동 경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간단한 소독약, 붕대, 해열제 등을 구비해 놓으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안전한 캠핑 문화를 만든다 캠핑은 자연을 벗 삼아 휴식을 취하고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다. 하지만,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우리 가족부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사고 없는 안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요즈음,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와 꼼꼼한 실천이 안전의 필요조건이며, 안전한 캠핑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주상 완주소방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15 18:39

6·3 대선과 계엄·탄핵이 남긴 과제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5월 3일이면 정당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선거운동은 경마장의 경기처럼 관심을 끌 것이다. 6월 3일 자정쯤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헌정 질서와 내란 종식, 민생 안정 등이 시대적 과제다. 또 계엄과 탄핵이 남긴 여러 부정적 현상을 정리하고 실종된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배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윤석열은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계엄을 통해 자기 입맛대로 질서를 세우려 했다.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배했다면 파면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는 확인시켰다. 야당의 탄핵남발과 예산독선이 계엄의 빌미라고 했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헌법재판소는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좀비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좀비정치는 ‘소통을 거부하고 상대를 물어 뜯으려고만 하는 정치’(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다. 우리 편은 선, 상대방은 악이다. 한국 정치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심각한 문제다.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어떤 대통령이 선출돼도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러려면 정치의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란 본질적으로 갈등의 속성을 지닌다”고 했다. 고대 그리이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대립과 다툼이 없으면 세계는 멸망하고 정체될 것이다. 모순과 대립이 있어야 창조와 조화가 생겨난다”고 했다. 정치가 가진 속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타협을 요구한다. 이걸 거부하면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고 국민이 불편해진다. 우리 정치가 좀비정치라고 비판 받는 것도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구도를 부정하고 진영논리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과 역량이 없다면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개헌이다. 개헌 찬성여론이 70%에 육박한다. 개헌에 반대하는 후보는 없다. 하지만 당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시기를 특정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계엄·탄핵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부정적 현상을 정리정돈하는 일이다. 가짜뉴스와 유튜버·종교인의 선전선동, 폭력적 극단주의 등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또 일부 지배 엘리트들의 몰이성적 극우행태와 선동, 검사 판사 등 일부 법 기술자들의 술수와 아전인수 해석도 심각하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위헌적, 자의적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한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신문기자, 철학자였던 알베르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고 했다. 인적 청산과 제도적 정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상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다. 핵심은 협치다. 윤석열이 갖지 못한 배려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기술’, 국민 공감능력을 보여준다면 정치가 회복되고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 ‘정치란 무조건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비책’(사마천의 ‘사기’)이라는 금언도 있다. 이걸 실행한다면 반쪽이 아닌 ‘우리 대통령’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다음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다. /이경재 객원논설위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15 18:39

‘인류의 기억’이 된 제주 4.3

제주 서귀포에 있는 동광리는 해발 300m에 있는 산간마을이다. 300여 년 전, 관의 침탈을 피해 쫓겨온 사람들이 모여 화전을 일궈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니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깊게 패어 있는 현대사의 궤적은 특별하다. ‘무등이왓’이란 별칭을 갖고 있던 이 마을은 조선 말기, 관의 침탈에 항거하여 농민봉기를 일으킨 진원지였다. 일제강점기에는 2년제 동광간이학교가 건립되었을 정도로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았다. 마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국가 폭력에 맞서면서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군이 철수한 제주도에는 미군정이 들어섰다. 직접 통치에 나선 미군정은 제주도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공물(세금)징수도 그중 하나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미군정의 공물징수에 항의하며 보리 공출에 응하지 않았다. 마을에 가해진 군경의 탄압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대부분 청장년이 탄압을 피해 산으로 피신했지만,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수많은 주민은 목숨을 잃어야 했다. 1948년 4.3 사건 당시에도 마을은 군경의 토벌 대상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군경 토벌을 피해 숨어 지낼 곳을 찾아야 했다. 동광리 중산간에 있는 천연동굴 ‘큰 넓궤’가 그곳이었다. 1948년 가을부터 두 달여 동안 주민 120여 명은 그 좁은 동굴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냈다. 토벌대에 발견되었지만, 다시 피신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결국 붙잡혀 주민 대부분이 희생을 당했다. 제주 곳곳에는 동광리처럼 수난과 비극의 역사를 안고 사라졌던 마을이 많다.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가 승인한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는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만 4,673건의 기록이다. 놀랍게도 이 중 대부분은 1990년대에 제주도민들이 경험과 기억을 직접 써서 낸 피해신고서들이다. 4·3의 비극을 세상에 알린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 진상규명과 화해를 위한 시민운동기록, 군·사법기관 재판기록,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역사적 비극 속에서 제주 공동체가 걸어온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이 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진실 규명의 의지와 힘이 단단해져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4.15 18:38

[美관세 후폭풍과 전북 경제 영향] (하) 대미 수출 리스크 전북 영향과 과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과 미·중 '무역 분쟁'에서 전북 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열악한 산업 구조로 전북 역시 직·간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정책이 단순한 세율 인상을 넘어 미국의 내수 산업 보호와 해외 자본 유치라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관세 인상은 표면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지며, 수입업체들이 수출 기업에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연쇄 반응을 초래한다. 현재 품목별로 관세 시행이 잠정 유예된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심리적 동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에서는 미국 수출을 앞둔 물량이 관세 발표 직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즉각적인 유동성 압박으로 작용해 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내 수출업체의 취약점도 부각된다. 전북경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1111개 중소기업 수출기업 중 846개가 연간 수출액 50만 달러 미만의 영세업체로, 실질적으로 안정적 수출을 유지하는 기업은 300~400개에 불과해 관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제한적이다. 전북연구원의 분석 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는 25% 관세 인상 시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최대 12.8%(약 1152만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철강관 및 철강선은 15% 관세 인상 시 최대 7.7%(약 604만 달러) 위축이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 조치는 단순한 수출액 감소를 넘어 생산 축소, 고용 불안으로 확산하는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기업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관세 부과 시 바이어들의 즉각적인 단가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수익성 악화나 비용 절감이 필요하며, 이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은 2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61.5% 감소했는데, 침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EU, 동남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인구 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대체 시장 확보를 통한 미국 의존도 완화가 당면 과제로 부각된다. 실제로 전북의 수출 시장(지난해 기준)은 중국과 미국이 1, 2위를 다투는 가운데, 뒤를 잇는 베트남과 일본과는 약 3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생산기지 다변화와 FTA 활용 전략이 요구된다. 새만금을 통한 해외 자본 유치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도 전략적 방향으로 제시된다. 이번 미중 무역 갈등은 전북에 반사이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고율 관세를 회피하려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미국 수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조명받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중국 기업이 새만금 지역에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미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산 제품은 관세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대기업처럼 극심한 변동성 없이 위기만 적절히 관리한다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대두된다.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투자로 인력 확보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강조된다. 윤여봉 전북경진원장은 "미국 관세 정책이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도내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북 수출산업 체질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4.15 17:51

자연재해 잦아졌는데⋯저조한 전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전북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설, 강풍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관리 제도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관련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북은 겨울 동안 40㎝가 넘는 폭설에 이어 3월에도 폭설이 내렸고, 강풍도 잇따르는 등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부안에서 발생했던 규모 4.8 지진과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렇듯 전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재난 관련 국가 보상금과 풍수해보험의 이중 혜택 불가, 낮은 인지도, 불경기 등 원인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었다. 15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의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11만 5597가구, 온실 1111㏊, 상가 및 공장 2만 2861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을 제외하면 20%도 넘지 못했다. 풍수해보험가입 대상 중 주택만이 61.4%인 7만 1012가구가 가입해 가입률 50%를 넘기고 있었고, 온실은 16.92%인 188㏊, 상가 및 공장은 7.85%인 1794개만 가입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꾸준히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정부 지원금과 이중 보상 관련 문제도 있어 상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지자체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입 확대를 위해 예년과는 다르게 보험 회사를 선정 후 읍면 단위 행사에서 찾아가는 홍보 등을 진행해 풍수해보험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홍보와 동시에 풍수해보험 가입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는 “장기적으로는 자연 재난 피해 발생 시 가입된 풍수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재원은 다른 긴급한 곳에 쓰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이다”며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 보험의 목적과는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재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지자체나 국가의 추가적 보조를 통해 납부 액수 일부를 돌려받게 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15 17:45

난동·폭동 후유증···전주지법 보안 검색 강화

법원·정에서 난동과 폭동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더불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가 방청석에 있던 A씨(5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법정 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들은 신속히 대책을 추진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부터 칼 등 위험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1개로 제한하고, 보안검색대를 2개로 늘리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기존 남측 출입문은 폐쇄됐으며, 기존 출입문 보안검색대와 더불어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추가로 보안검색대를 설치했다. 변호사 등 관계자가 아닐 시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엑스레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이날 기자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보관 중인 물건들을 살펴보니, 자칫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위가 있었다. 보안검색대 관계자는 “위험물건을 보관할 때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병에 농약을 담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에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터칼이나 맥가이버칼 등을 가져오다가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위험물이 법정에 반입될 시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대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험물품 미소지'를 당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 등이 성립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따로 처벌조항 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물품이 적발돼도 보관을 한 뒤, 법원을 떠날 때 돌려주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원과 법정 전체에 보안이 강화됐다. 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위험물품은 가져오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15 17:45

하키 명문 김제시 명성 ‘쇠퇴’…진로걱정에 학생들 발길 ‘뚝’

스포츠 하키 메카의 도시로 명성을 드높였던 김제시의 위상이 쇠락하고 있다. 하키팀을 운영하던 일선 중고등학교의 선수진이 대폭 줄어든데 이어 일부 학교는 아예 등록된 하키 선수가 없어 하키팀이 운영조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하키 스포츠 마케팅의 낙수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됐던 김제시의 스포츠 경제도약 역시 시간이 멈췄다. 이와 관련 체육계 출신의 정성주 김제시장은 하키 명문 고장의 명성을 세우기 위해 실업팀 창단 등의 방안을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15일 전북하키협회에 따르면 도내에는 유일하게 김제 관내 중고등학교만 하키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한일장신대가 유일하다. 전국적으로 모두 2~3곳의 하키전용구장을 가진 도시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제시가 하키전용구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키 전용구장이 없다 보니 전국 일선 하키팀에서 김제 전용구장을 전지훈련장으로 삼고 있다. 김제시는 60여 년 전통의 하키 명문 구장이며, 지난 1967년 김제중학교가 최초로 하키부를 창단하면서 하키 명문 도시의 전설이 시작됐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 배출한 하키 선수들을 받아줄 실업팀이 도내에 없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하키에 대한 열망도 식었다. 하키를 선호했던 학생들 역시 졸업 후 진로 걱정에 하키를 접었고,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타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하키계의 설명이다. 전북하키팀은 김제중학교와 한들중학교, 김제고등학교, 김제여자고등학교가 유일하다. 김제중은 지도자 포함 19명, 한들중 18명, 김제고 14명이 있다. 김제여고는 0명으로 선수도 전무하고 지도자도 전무하다.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하키부가 있는 한일장신대도 선수 1명, 지도자 1명에 그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가 명실상부한 하키 메카도시인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저도 스포츠맨으로서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다”면서 “단순하게 실업팀만 창단한다고 다시 하키가 일순간 부흥하는게 아닌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각도로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북하키협회 회장은 “하키를 한 선수들의 진로가 불확실하다 보니 선수들도 운동을 그만두고 있고, 일부 학교는 지도자 찾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며 “김제시와 체육계가 나서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만 하키도시 김제의 명성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고 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5.04.15 17:26

전북자치도, 2025년 1회 추경안 의회 제출...본예산 대비 2522억 증액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본예산 대비 2500억원 이상 늘어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기 회복과 하계올림픽 유치였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본예산 10조 7279억 원 보다 2522억 원(2.4%)이 증가한 10조 9801억 원으로 늘어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 대비 2273억 원(2.6%) 증가한 9조 5억 원이었으며 특별회계가 38억 원(0.3%) 증가한 1조 746억 원이다. 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9050억 원으로 211억 원(2.4%) 증가했다. 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올림픽 유치 준비 등 올해 추경의 시급함을 따져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추경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추진했는데 지난해 첫 추경(5138억 원) 때와 비교해보면 규모면에서 2616억 원이 적다. 이는 국세 감소와 경기 회복 둔화가 맞물리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된 요인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민생경제 위기대응 예산에 총 1632억 원이 반영됐는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1407억 원, 투자보조금 등 기업 지원에 132억 원이 포함됐다. 또 지방주도형 익산형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창출(6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소비촉진(29억 원) 등이 내수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것이 눈에 띈다.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 기반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컨설팅, 국내외 실사 등 활동 준비 예산에 94억 원을 추가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도는 전주시와 재정 분담 등 올림픽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 대국민 캠페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함으로써 올림픽 유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붐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및 시설물 정비, 소방 확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 28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예산과 올림픽 유치라는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예산만을 중점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5 17:25

중국이 부른 우석대 ‘중국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중국 청도에 국제캠퍼스를 출범시키며, 한중 간 교육협력을 본격화했다. 지난 12일 중국 청도국제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천웨이(陈伟) 청도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운영그룹 대표, 요우쩐시앙(由振祥) 청도국제과학교육원장, 슈에푸리(薛福利) 기복산동교육그룹 이사장, 청도시 교육국 국제교류추진단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전문대학 및 고교 대표 등 100명이 참석해 우석대학교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을 축하했다. 우석대의 중국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은 중국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석대 청도 국제캠퍼스는 오는 9월부터 인문·자연계열 등에서 약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한중 연합교육 프로그램과 상위과정진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제캠퍼스 설립은 우석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캠퍼스 전략’의 일환으로, 우석대는 청도 국제캠퍼스를 통해 중국 내 유망 교육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인적·학문적 교류, 교육 질 제고 등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은 우석대학교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한중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학문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국 내 유망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 중국 청도 국제캠퍼스 개소에 앞서 전북과 중국 청도는 이미 이전부터 왕래가 잦은 사실상 ‘이웃도시’였다. 지난해의 경우 부안군은 중국 청도 국제 크루즈 포럼에 참석해 부안-청도-인천을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 개설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약속하는 칭다오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익산시 역시 중국 청도시 주얼리 업체들과 함께 한국의 주얼리 디자인 트렌드 파악과 선진 제조기술 견학을 위해 보석도시 익산에서 교류를 맺기도 했고, 군산시는 수제맥주 번성을 위해 중국 청도시 인민대표부 및 칭다오맥주 그룹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다.

  • 대학
  • 이강모
  • 2025.04.15 17:11

전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1506억 증액 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2025년도 본예산 4조5732억 원 대비 1506억 원(3.3%) 증가한 4조723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긴축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이번에 요청한 1차 추경예산은 1506억으로 지난해 1차 추경 2200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뒀다.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독서·인문 교육에 62억 원을 투자한다. 또 수업혁신을 통한 학력신장과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학습 프로그램에는 95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AI서비스 구축에 50억 원, 에듀테크 활용 수업혁신 지원에 6억 원,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 초등 과정중심 평가 운영에 1억 원 등이다.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및 존중과 배려의 문화 다양성 교육 실현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는 19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안전관리 강화 대책 예산 20억 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는 879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270억 원,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163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 23억 원, 특성화고 여건 개선에 156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05억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억 △자체수입 및 기타 20억을 재원으로 하고, 부족한 세입 재원 980억 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50억 원을 활용했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7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핵심과제인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안정적인 이행과 학교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4.1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