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4주년][융합산업시대] '덧셈의 혁신', 전북발전 심장이 뛴다

21세기 창조 경제(Creative Economy)의 발전은 융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전 사회경제문화적인 융합 확산이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를 견인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가치, 시장이 생겨나고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등 생산방식과 사업 모델마저 변화하고 있다.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해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 경영학적인 관점으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학문이나 기술, 산업, 제품, 서비스 문화 등이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창조하는 활동을 뜻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2009~2013)에서 융합 기술을 기술 분야와 활용 목적에 따라 구분했다.기술 분야별로는 나노기술 NT(Nano Technology)와 생명공학기술 BT(Biology Technology), 정보기술 IT(Information Technology), 문화콘텐츠기술 CT(Culture Technology), 환경공학기술 ET(Environment Technology) 등 5개 기술군 중 2개 이상의 기술군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활용 목적별 구분은 기술간 융합을 통해 융합 신기술 및 신산업을 창출하는 원천기술창조형과 신산업창출형, 산업고도화형 등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각기 다른 분야의 학문, 기술, 제품 등이 결합해 새로운 융합 학문, 융합 기술, 융합 제품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사례는 이미 보편화된 상황이다.실제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융합 산업을 미래 발전과 경제사회 혁신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 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융합은 기존 산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융합 산업은 기술 융합화를 통한 새로운 활로 개척과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기반을 둔 블루 오션(Blue-Ocean)의 창출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또 기존 기술의 혁신을 통해 단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하고, 신 시장 및 새로운 가치를 신속하게 창출해 빠른 경기 부양 효과를 보이는 점 등도 융합 산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이렇듯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융합 산업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탄소 소재를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는 탄소 산업이다.탄소 소재는 시장 동향과 전망이 매우 우수한 원천 기술의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이를 △고성능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투명 전극 등 기능성 전기전자 분야 △에너지 저장 및 절감형 소재부품산업 분야 △친환경 수처리 및 건축 산업 분야 등의 지속적이고 시장 창출형 융합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향후 탄소 융합 산업의 과제로 언급된다.

기획
문민주
2014.06.02 23:02

[창간 64주년][융합산업시대] 전북 '탄소 메카' 조성, '융합산업 르네상스' 주도한다

탄소는 금속과 비철금속(고강도 및 전도성), 세라믹(내열성), 플라스틱(경량) 등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소재로 일컬어진다. 산업 전반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항공과 풍력 블레이드, 자동차 부품, 스포츠 용품 등의 산업 분야에서 탄소 융합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원천 기술로 탄소 소재 기술은 석유석탄계의 전구체로부터 물리화학기계적 융합 공정을 통해 탄소만으로 이뤄진 다양한 크기 및 차원(입자상, 섬유상, 판상)의 탄소 물질을 생성한다. 이후 금속세라믹고분자 등의 매트릭스와 융합해 혁신적인 성능을 갖는 고부가가치형 소재 및 부품을 창출해 내는 기술이다.현재 국내 수요 탄소 소재의 대부분은 상용화 기술 및 시설 부재로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탄소 소재 육성 사업의 초점인 탄소섬유와 흑연, 활성탄소는 대외 수입이 매우 높은 품목이다.국내 탄소섬유 관련 업체 중 직접 탄소섬유를 수입해 사용하는 업체는 약 45개 업체다. 그밖에 150여개 업체는 한국카본과 SK 케미칼에서 생산되는 카본 프리프레그를 사용하고 있다.다른 산업이나 소재와의 융복합성이 우수해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는 탄소 소재는 융합에 의한 신산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 플랫폼 형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다.△새만금과 융합산업 메가 클러스터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 노출된 부지(156.3㎢), 고군산군도(3.3㎢) 등에 레저관광문화생태 공간산업 용지 등을 조성해 명품 복합 도시,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산업 용지 유치 업종은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 기계 부품, 신소재나노 융합, 신재생 에너지, RFT(핵융합), 바이오 식품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즉 첨단 업종과 신에너지 분야 R&D 기능을 연계한 차세대 성장 육성 축을 조성할 계획인 것이다.새만금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꼭 필요한 산업으로는 탄소 소재 활용도가 높은 친환경 수처리 산업과 친환경 전기 자동차, 친환경 건축 산업 등이 꼽힌다. 새만금에 친환경 수처리 연구 센터와 전기 자동차 실증 연구 센터, 건축친환경 실증 인증 센터를 설립하고, 새만금을 친환경 미래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새만금 지역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약 3억 평), 일본의 즈꾸바연구학원도시(약 9500만평), 대덕 특구, 대구경북 DGIST,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등 국내외 혁신 클러스터를 능가하는 100만평 융합 산업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00만평 융합 산업 메가 클러스터 구축으로 세계적인 우수 연구자와 투자전문가 등의 공동 연구, 사업화 추진에 의한 전북의 산업구조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100만평 융합 산업 메가 클러스터에는 우리나라와 전북의 미래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미래융합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국내외 우수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 연구소설치 등이 청사진으로 제시된다.또 융합 산업 메가 클러스터에 국내외 200여개 탄소 융합 산업 분야 전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한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대기업 10개를 비롯해 중견 기업 20개, 중소기업 150개,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 및 전문 연구 기관 20개 등으로 구성해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다.여기에 전북 탄소융합산업대학교대학원까지 설립한다면 기업과 연구 기관에 공급할 전문 R&D 인력과 기술을 육성할 수 있다. 혁신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대학교와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고, 과학 문화 복합 콤플렉스(Complex)를 구축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글로벌 연구 문화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외 선진 탄소 소재 산업 클러스터MAI(Munich Augusburg Ingolst ate) 카본 밸리는 독일 남부의 아우디와 BMW 등 프리미엄 자동차 생산 기지가 위치한 뮌헨, 아우구스부르크, 인골슈타트 등 3개 도시를 주축으로 한다. 60여개의 탄소 기업 연합체가 자동차용 탄소 복합재 적용을 위해 국내외로 활동 중이다.CFC(Carbon Fiber Composites) 밸리는 에어버스(Airbus)사를 중심으로 독일 함부르크 지역의 탄소 관련 기관과 기업 연합체 형태로 구성돼 있다. 주요 기업과 기관은 에어버스와 DLR, 프라운호퍼, CTC 등으로 항공용산업용 탄소 복합재를 다룬다.이탈리아 첨단 소재 기술 특구(IMAS T)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공업단지에 있는 특구로 탄소복합재 관련 2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탈리아 최대 자동차 업체 피아트를 비롯해 항공기 제작사 보잉, 반도체 회사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각국의 탄소 기술 개발 현황현재 탄소 시장은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 주도로 탄소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천 기술 보유 소수 기업이 독과점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일본 도레이와 도호, 미쯔비시가 전세계 탄소섬유 생산의 89%를 점유하고 있다.선진국들은 대규모 정부 지원 및 확보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R&D 활동을 추진한다. 일본과 미국 등은 대기업과 학연 위주의 다기능 탄소 소재 생산과 응용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자국 내 광범위한 제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일본은 도레이와 도호, 미쯔비시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신에너지 산업 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와 시즈오카대학,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등 연구 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탄소섬유 연구를 하고, 도레이는 카본블랙과 티탄블랙을 이용해 수지블랙을 양산하고 있다.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용 탄소섬유 연구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은 탄소나노튜브 기술력이 세계 최고로 탄소나노튜브 관련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중국 또한 정부 주도의 탄소섬유 투자 확대로 전략적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제12차 5개년 계획에 탄소섬유 기술 발전 내용을 포함해 고기능탄소섬유(T400, T700 수준) 원사와 탄화 등의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1만 톤급 기술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국외 각 국가들의 탄소 소재 개발 현황은 기능의 다양화와 고도화, 폭넓은 응용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향후 전북은 이러한 각국의 실정을 반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융합 기술 및 산업의 영역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직면한 사회적 니즈(Needs) 및 정책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융합 산업 테마의 선정과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획
문민주
2014.06.02 23:02

[창간 64주년][새만금 이제부터] 차이나밸리·문화관광 활성화…새만금 품격 높인다

지난 1991년 착공 된 새만금사업의 관건은 속도다. 올해로 23년째가 됐지만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터덕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카드는 개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G2로 성장했다. 정부는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대규모 관광객을 끌어모아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 관광수익도 기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만금 개발, 이제부터 본격 시작된 셈이다.△한중경제협력단지로 위상 제고 기획재정부와 중국의 경제 수석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쉬사오스(徐紹史) 주임)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새만금에 한중경제협력단지(차이나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에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는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에 산업, 교육, 연구개발(R&D), 주거, 상업 기능이 있는 25.8㎢ 규모의 융복합도시를 개발하는 게 골자다. 양국 정부는 올해부터 추진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하고, 개발 참여기업을 선정해나갈 예정이다.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독자기업과 한중 합작기업 모두 참여토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매립과 조성, 분양 등 전 과정을 일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 한다.한중경제협력단지는 세계 외환보유고의 33%를 차지(세계 1위)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고,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새만금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준비됐다. 실제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의 관세는 4%로, 중국 11%보다 낮다. 또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제품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Made in korea를 붙일 수 있고, 한국의 각종 R&D(연구개발) 기관들을 활용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정부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올해 말이나 2015년께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만금개발청,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도 등 6개 기관이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문화관광 활성화는 개발 촉진제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새만금 관광명소화 방안을 확정했다. 새만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중경제협력특구 조성을 통한 차별화된 투자환경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 큰 틀에서 민자유치에 나서지만, 당장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문화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은 1단계인 오는 2020년까지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만 개발된다. 나머지는 2030년 이후에 개발된다.개발 대상은 새만금지구 조성 면적 283㎢의 55%인 156㎢까지 드러난 노출부지다. 크게 군산 인접 과학연구용지와 만경강 하류 배후도시용지, 새만금호 내 복합도시용지, 부안 인접 관광레저용지 등 4곳으로 구분된다. 이곳은 장기간 노출돼 염분 농도가 낮기 때문에 갈대 등 수변식물의 식생이 비교적 양호하고, 철새의 휴식처와 산란지로 이용되고 있다.새만금 일대에는 노출부지 외에도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와 주변 7개소에 조성된 토지(약 4.43㎢) 등 잠재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7개소는 군산측 방조제 인접부지, 신시도야미도 관광레저용지, 신시도 휴게시설, 방조제 사면부지, 북가력도, 부안측 방조제 인접부지, 변산반도 주변 석산개발부지 등이다. 이중 새만금호 및 노출부지를 자연생태 체험 및 자원생산 공간, 다양한 문화레포츠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시도 관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설명회에서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17개 시도에 무상으로 제공해 홍보비즈니스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올해 새만금 일대에서 20여개 빅 이벤트 추진하기로 했다. 총 21억8900만원을 투입해 바다와 육지방조제 등에서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레포츠 대회축제 등을 연중 연다는 계획이다.△한중경협단지 양국 공동의제 선정국토교통부는 올 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중경제협력단지 가시화를 위해 연내에 한국과 중국이 양국 실무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는 등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이 양국간 주요 의제로 선정되는 것이 급선무다. 양국의 공동 이익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아, 자칫 계획 자체에 머물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경제장관회의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한국과 중국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의지를 가져야 될 것으로 요구된다. 때마침 중국 외교부장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곧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새만금 관광명소화 방안도 우선 선도사업인 새만금방조제 시도별 특화공간(방조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각 시도는 자체 예산으로 새만금방조제에 예산을 투입해 특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 불참으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새만금 랜드마크 공모사업이 일부 시도의 불참으로 취소된 적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하고, 민간투자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을 고려, 한중경제협력단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다른 개발지구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적용될 때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국가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
구대식
2014.06.02 23:02

[창간 64주년][문화융성시대] 전문가 특별 좌담회 "일상에서 늘 문화예술 향유하는 공간 마련을"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화두로 삼았다. 문화융성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함께 정책도 제시했다. 기존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문화융성은 전통문화자원이 자산인 전북이 지향하는 길이다. 전북일보는 창간 64주년을 맞아 문화융성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지난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통합 관리주체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일시 : 5월 23일 오전 9시~11시장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회 : 김원용 전북일보 문화부장참석자 : 선기현 전북예총 회장, 유장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김미정 전북도 문화예술과장, 김진아 익산문화재단 팀장-사회= 정부는 지난해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적 체감은 부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많다. △선기현 회장=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우리는 체감하지 못한다. 문제는 문화예술인과 향유자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여기서 좌시되는 문제는 문화예술교육 부분이다. 지역에서 인프라는 있지만 활용이 미약하다. 전주 익산 군산에 거의 집중되는 만큼 중점도시에서 무주 진안 장수 등에 ‘강좌 배달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유휴 공간을 지역예술의 작업실이나 교육센터로 활용해야 한다.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융성위의 위원장이 장관급인데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유장영 단장= 놓치지 말아야 할게 자발적인 활동이다.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 최근에 앞에서 끌어주는데 초점이어서 우려된다. 문화융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둬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도적 장치는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도 미흡하다. △김진아 팀장= 익산문화재단에서 문화융성위가 간담회를 했는데 중앙과 지역이 서로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문화정책은 아무리 좋아도 실행하는 예술인과 향유하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다. 실적 위주가 아닌 삶에서 문화가 녹아있어야 하고 사람이 즐겨하는데 사람과 문화를 떼어놓고 보는 느낌이 있다. 더욱이 문화 격차가 심하다. 도에서 작은 영화관 사업을 하는데 농촌지역보다 익산이 더 절실하다. 인구는 30만 명인데 10년 전에 대기업의 멀티플렉스가 들어오면서 기존 5개 이상의 영화관이 다 죽었다. 그와 함께 인근 옷집과 식당 등 상권이 이미 없어져 결국 시민이 불편하다. 관람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근 군산이나 전주로 가는 형국이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그나마 호응이 높은 것은 영화 관람이다. 평소 전혀 문화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이날에 가지는 않고 토요일에 가던 사람이 한 번 더 가는 양상이다. 문화는 늘 주변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향유할 수 있다. -사회= 행정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미정 과장=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계획과 자치단체 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세워야 한다. 올해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체계는 구축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다. 결국에는 지역의 역량과 자생력이 정부 차원의 예산 또는 제도적 지원이 결부될 때에만 명실상부한 문화융성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 이미 하는 시책이 부처의 정책으로 가기까지 차이가 있다. △김진아 팀장= 유휴 공간 활용이나 생활동호회 활성화의 경우 자발적으로 건의해서 행정과 이미 조율이 끝난 상태인데 법에 명시화하면 그 순간 강제성이 부여된다. -사회=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문화라고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문화예술에서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선 전북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강점과 함께 이를 살리는 방안은.△김진아 팀장=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점이 그동안 지역에서 요구한 사항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많이 들어갔다. 도의 삶의질 정책도 관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동호회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래 동안 추진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익산에서는 이미 사전 조사를 통해 앞서 실시했다.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익산과 전주에 문화재단이 있다. 미약하지만 자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예술적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관도 있고 예술인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예향이라고 한다. 더불어 전북의 문화정책이 샘플링되고 있다.△선기현 회장= 전시와 공연 분야의 기반은 돼 있지만 전시 분야는 인적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공연의 판소리, 국악과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자리잡고 있다. 새만금을 관광과 문화예술과 결합해 활용해야 한다.△유장영 단장= 역시 전통문화의 자원과 활약에는 자부심을 많이 느낀다. 도립국악원의 경우 구성원은 예술가로서 소명의식과 자부심이 있다. 역설적으로 전통문화밖에는 없다. 한류는 대중가수 일부에 불과하고 전통문화가 결부돼야 하는 만큼 좀더 세부적인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김미정 과장= 여러 전통문화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공예도 현대적인 수용 변용 가능한 부분이고 태권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문화창조거점의 핵심은 전통문화의 산업화다.-사회=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김미정 과장= 문화융성은 문화를 융성하는 것과 문화를 통한 융성이다. 우리는 후자가 부족하다. 문화의 산업화가 지난한 부분인데 문화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제조업처럼 물건 만드는 시스템이 통하지 않는다. 상설공연 관련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만큼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제조업뿐 아니라 문화산업커플링 등으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시도가 필요하다.△유장영 단장= 조선시대에도 영·정조 시대 중인이 부를 축척하고 문화를 지원해 판소리가 생길 수 있던 만큼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문화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메세나가 뒷받침돼 실질적인 예술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런 활동이 지역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북은행은 메세나 활동으로 해마다 공연을 하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공연팀을 불러 온다. 지역의 규모 있는 행사에 도내 단체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민간주도와 함께 전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관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몰려오는 영국이나 자국민 대상으로도 유지가 가능한 중국과 달리 전북의 문화상품은 시장규모를 예측해서 수요과 공급의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선기현 회장= 예비 예술인이 전북에 거주하고 머물러 줘야 한다. 문화 관련 굵직한 행정부처가 전북에 오면 좋겠다. 또한 젊은 예술가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보조사업의 자체 부담금을 10% 이하로 내려야 한다. 또한 현재 문예진흥기금 등을 기획재정부에서 광역특별 예산으로 돌리려 한다. 논리는 자율성 부여인데 거시적으로 문화에 부정적이다. 자치단체장의 치적이 아닌 문화전문인의 시각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 △김진아 팀장= 익산문화재단에서도 메세나 사업 하려고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했지만 중견기업 이상은 예술 후원을 이야기하면 돈 뜯으러 왔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기획서를 가지고 가도 검토를 안 하고 외판원 취급을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년간 복지와 예술을 설명했다. 올해 어린이날 기업이 공연의 제반 비용을 제공해 보육원과 예술단을 연계하는 사업을 접수했다. 실제 이런 경우는 돈 별로 안 든다. 변화는 결국은 관이나 예술인이 하기 보다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단체가 해야 한다. -사회= 문화재단 설립은 김완주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필요와 불필요 의견이 분분하다. 관과 민간의 협력 전문인 매개, 거버넌스 등은 문화재단이 설립돼야 가능하다. 도는 옥상옥이라는 결론과 함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김진아 팀장= 익산에서도 옥상옥의 문제는 계속 나온다. 하지만 있으면 그 역할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된다. 정부는 민과 관의 중간인 지역의 문화재단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 하지만 전북은 광역단위의 문화재단이 없어 신청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결국 정부가 재단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 전북도 발을 맞춰야 한다.△김미정 과장= 우리가 문화예술 고장이라고 하지만 정부 예산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 기본적인 것은 기능과 역할 범위를 어떻게 하고 예산을 가져오는 방안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문제와 함께 문화재단의 시설운영도 고민이다. 기금을 500억 원 목표에서 200억 원이 모아졌다. 재단도 자칫 문화권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서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유장영 단장=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거부감은 시설 관리에서 기인한다. 문화를 진흥해야 할 곳이 시설 관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오히려 시설보다도 문화정책이나 중앙과의 연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인력 채용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거기에 속한 인력도 나눠먹기식이 아닌 부역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문화인을 보지 말고 도민을 보고 해야 한다. 공연도 전문가 만족이 아니라 도민 만족이어야 한다.△김진아 팀장= 서울·경기 시설 관리에 치중하다보니 전국에서 여기를 따라하다 그런 인식이 잡혔다. 하지만 익산은 시설이 없어 기획 위주로 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광역도 늦게 출발한다면 앞의 실패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인력의 경우 인격에 의존하기보다 시스템이 문제다. 그 안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최소화돼야 한다. 채용시스템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익산문화재단도 초기에는 외부에서 온 인력으로 지역에서 소외를 받기도 했지만 이런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사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에 그런 비전이 부족하다. 우리 지역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설립됐는데도 현재 활용도가 낮다.△김미정 과장= 국립무형유산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원장 임명도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공식 개원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다. 유치하면서 기대가 컸고, 전북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한 상태다.△김진아 팀장= 기관을 만들 때에는 그 역할과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전북에 좋은 기관이 상당수인데 개중에는 사람이 우선되는 곳이 있다. 이 기관이 시민에게 어떤 기능을 할지 먼저 고민하고 채워야 하는데 자리나 특정인을 위해 진행하다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뭘해야 하는지 본인도 헤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과정이 불신을 부른다. 문화예술과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기대했는데 예산 쓰기 위한 곳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문화예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를 한다. 시민에게 무엇을 할지도 공개가 안 되는 곳은 개선이 필요하다.정리=이세명

기획
이세명
2014.06.02 23:02

[창간 64주년][출산이 미래다] 줄어드는 아기 울음 소리…늘어나는 노인 부양 의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향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전북은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반면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성 저하 등 지역 발전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 자치단체는 출산장려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출산 관련 지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저출산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 본다.△저출산 실태지난해 전국의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4년 만에 1.2명 아래로 낮아졌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은 지난해의 경우 8.6명에 머물렀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지난해 총 신생아 수는 43만6600명으로, 2012년(48만4600명)에 비해 9.9%(4만8000명) 줄었다.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19명에 그쳐 2001년 이후 13년째 초(超)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국가)에 머물렀다.전북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북의 신생아 출산 현황은 지난 2009년 1만5233명에서 2010년 1만6100명으로 늘어났으나, 이후 2011년(1만6175명)과 2012년(1만6238명)에 들어서면서 증가세가 주춤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1만4866명으로 줄어들었다.△저출산의 부작용출산율 감소는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1.1%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9만1919명으로 전체 인구(187만4031명)의 15.6%를 기록했지만, 2012년에는 도내 노인 인구가 30만3586명(16.2%)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31만2764명으로 1만명 가량 늘어나 전체 인구(187만2965명)의 16.7%를 기록했다.저출산의 부작용은 향후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있다. 매년 신생아가 줄어들다 보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지난해 전북지역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인구는 11만9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15~29세의 인구는 약 35만여명으로, 경제활동이 다소 저조한 15~19세가 13만여명인 것을 고려 할 때 나머지 22만여명 중 절반정도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생산 가능 인구는 지역경제 성장에 근본인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출산정책의 변화 필요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북도와 일선 시군들은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신생아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 방안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도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문제, 자녀 양육 부담, 여성들의 결혼 적령기 초과 등을 꼽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1인 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신생아 출산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분위기 조성이 선결돼야만 저출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아직도 눈칫밥을 먹고 육아휴직을 내는 여성들이 많은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인식개선과 근로환경 개선, 남성들의 자연스런 육아 참여 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저출산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대 따라 변한 출산관련 포스터캐치프레이즈 "적게 낳아 잘 키우자""아빠! 혼자는 싫어요"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 한 몫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시작했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대단한 캠페인이었다.시대 흐름에 따라 산아제한 포스터와 캐치프레이즈도 바뀌었다.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였다. 이어 1970년대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 되자,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안정, 1980년대의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적게 낳아 엄마건강 잘 키워서 아기건강,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등 산아제한을 위한 계몽적 카피가 주를 이뤘다.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1970년대 들어서 정부의 지속적인 계도로 출산율은 4명대로 떨어져 큰 효과를 보았다. 1980년에는 2.83명까지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을 더 거세게 밀고 나갔다.그러나 남녀 성비가 불균형을 이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겼다. 선생님! 착한 일하면 여자 짝궁 시켜주나요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당시의 시대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본격 대두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출산을 장려하는 포스터가 나왔다.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1980년대 중반쯤에 인구문제를 좀 더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미래예측을 했더라면 지금의 인구 정책에 좀 더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