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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기존 기사와 차별성, 전담조직 마련이 핵심”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이하 IFCN)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공동으로 개최한 팩트체크 워크숍이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과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등 IFCN의 핵심간부들이 참석, 팩트체크의 기본개념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다. 전북일보는 이날 나왔던 내용들을 지역 언론 팩트체크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워크숍은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언론진흥재단, 네이버가 후원했다. △팩트체커 간 연대를 위해 설립된 IFCN IFCN은 지난 2015년 미국 미디어연구 교육기관 ‘포인터 재단’(Poynter)이 만든 팩트체크 전문포럼이다. 이 기관은 팩트체커 간의 연대와 팩트체크의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IFCN은 팩트체커 양성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각국의 팩트체크 트렌드를 조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포인트 재단은 2014년부터 매년 ‘글로벌 팩트’라는 국제행사를 연다. 전북일보는 지난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글로벌 팩트5와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글로팩 팩트6에 참가했다. 내년 6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 IFCN은 팩트체크 전문 기관을 인증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데 11월 기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68곳이다. IFCN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팩트체크 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한다. IFCN이 제시한 팩트체크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정보 투명성 △자금 및 기관 투명성 △방법론의 투명성 △개방적이고 정직한 정정 등이다. 활발한 팩트체크 활동을 하더라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곳에는 인증을 지양하고 있다. 인증기관 문제는 지난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크숍의 핵심 토론주제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IFCN인증기관은 아직 없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여론의 성격,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는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센터가 팩트체커 간 연대와 교육에 앞장서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SNU팩트체크 제휴 조건 또한 불편부당성과 비당파성 중시한다. 검증대상은 공적 관심사로 한정되며 사실 검증에 있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한다. 근거자료는 확인가능하게 공개되어야한다. 오류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알려야한다.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역시 IFCN과 동일하다. 전북일보는 지난해 글로벌 팩트5 참가 이후 SNU팩트체크 센터와 공식 제휴를 맺고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팩트체크와 기존 언론사 취재의 차이점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팩트체크는 본래 우리가 해오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저는 팩트체크와 기존의 취재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일반 기사하고도 성격이 다르다. 이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팩트체크는 정보의 출처가 투명하고, 방법론의 공개가 선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팩트체크와 기존 언론의 취재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묻자 바이바스 올섹 IFCN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내놓은 대답이다. 그는 “팩트체크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검증하는 데부터 시작했다”며“취재 기자와 정보원의 방향성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보도와 팩트체크의 큰 차이점은 도구의 명확성”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현재사회에서 허위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팩트체크가 떠오르고 있다고 바이바스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우선 팩트체크는 정보원과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사실을 검증할 때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은 근거가 될 수 없다. 박사학위를 딴 전문가의 소견 또한 정확한 근거가 적시돼야한다. 또한 팩트체크의 참, 거짓 판정여부는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SNU팩트체크 센터는 언론사 간 교차검증을 허용하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 판정과정의 실수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빠르게 정정하는 것도 팩트체커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협업과 연대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부사무총장은 팩트체크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IFCN인증기관은 팩트체크 전문 스타트업은 경우가 많은 데 스타트업이나 언론사 혼자 거대권력의 거짓을 파헤치기엔 너무나 위험요소가 많다. 협업과 연대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소송과 협박 등에 시달리는 팩트체커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고 했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정치적 격동기에 있는 자신의 고국에서 갖은 협박에 시달렸다고 회상했다. 크리스티나 부사무총장은 “나를 포함한 팩트체커 6명이 살해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며“머리에 총을 쏴버리겠다 등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 불편부당성을 신조로 하는 팩트체커에겐 신변의 위협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국내 언론인들은 한국 특성 상 언론인이나 팩트체커에게 신변위협 등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각종 소송이나 데스크 압력 등에 노출돼 있어 각 나라 특성마다 팩트체커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문화권에 맞춰 IFCN 인증기관 통과기준이 완화돼야한다는 건의도 잇따랐다. 언어적 특성으로 영어로 신청서를 번역할 때 의미전달의 어려움도 많다는 게 IFCN인증을 기다리는 언론사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은“팩트체크만 전담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만들어 팩트체커로 선정된 기자가 다른 업무보다 팩트체크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기자들의 타 부서 발령이 잦아 전문가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이번에 한국 언론의 입장을 더 잘 알게됐고 향후 인증기관 선정에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12.09 20:09

[팩트체크] 여상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의원 불법 사보임 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상정가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당시 원내대표)의 불법 사보임을 통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스트트랙 상정은 부결될 것을 가결로 둔갑한 의결”이라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48조 6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이라며 “당연히 야당입장에선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저항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한 사보임을 한 문 의장과 김 의원을 먼저 수사하라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의 말대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일어난 사보임은 불법이었을까. △국회법 48조 6항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국회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6항을 보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인 4월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정기회기 중에도 위원을 새로 선출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여 위원장의 법 해석 여 위원장은 관련법 6항에 따라 오 의원이 질병 등 문제가 있어야 사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오 의원 본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신상에 이상이 있어야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사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4월은 임시국회 시기로 사보임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 위원장은 당시 사보임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법 해석 반면 김 의원은 사보임의 사유를 ‘질병’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 조항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에게 질병 뿐 아니라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사유도 해당한다. 사보임 시기에 대한 해석도 여 위원장과 다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이 선임된 시기와 임시회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위원으로 선임된 시기가 4월 임시회기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국회사무처 판단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교섭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 권한 모두를 중시한다”고 부연했다. △기존판례 당론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충돌로 사·보임을 당한 사례는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일 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고 밝힌 뒤, 해당상임위에서 사임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고, 환노위 소속이었던 박혁규 전 의원이 복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2년 한나라당의 조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당이 상임위원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지난 2003년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보임이 무산된 사례가 아예 없진 않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6월 김현아 의원이 탈당을 유보한 채 바른정당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국토교통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사보임해줄 것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전북일보의 판단 4월 당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의 불법여부는 국회법 48조 6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을 사법적으로만 판단하면 여 위원장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사보임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지난 2001년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도 정당의 정치적 결정을 존중했다. 국회사무처도 올 4월 국회의장의 사보임 승인을 존중했다. 이 때문에 사보임의 불법여부를 사법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이다.

기획
김세희
2019.10.30 20:12

[팩트체크] 현행 공무원 직급체계 일제잔재라는 주장 사실일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전주시가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제 잔재로 파악되는 공무원 직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주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근거로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 때문에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라고 밝혔다. 법령상 직위 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관료명칭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혁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팩트체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의 역사적 기원을 검증해봤다.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직위 일본강점기 잔재인가. 전북일보는 사실검증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관료제도사>를 비롯해 전주시가 제공한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직원록 해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이사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로 확인됐다. 이사관(理事官)은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통상 중앙관청의 국장급 광역자치단체 실장급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사관 명칭을 처음 사용한 때는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하면서부터다. 당시 일제는 통감부의 하부조직으로 국내 주요도시에 이사청을 설치, 그 장을 이사관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통감부 관보 등에 남아있다. 이사관 명칭은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직급으로 설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기관(書記官), 사무관(事務官), 주사(主事), 서기(書記) 등의 명칭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사용됐던 직급으로 나타났다. 4급 공무원을 부르는 명칭인 서기관은 1894년(고종 31년)의 관료제도에서 경무청에 서기관을 두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부터 선포한 대한제국 시기보다도 앞선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를 일컫는다. 5급 공무원인 사무관 명칭은 1895년(고종 32년)의 조선시대 관료제도에서 통상사무관(通商事務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그 최초로 파악됐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무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 직급으로 채택됐다. 주사는 공식적으로 6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주사’라는 명칭은 995년(고려 성종 14년)과 1894년(고종 31년)에 쓰인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지만, 현대 한국관료제의 주사는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설정된 직위다. 서기는 현행 공무원 직급에서 8권 공무원을 의미한다. 서기라는 직위 또한 1894년(고종 31년)대한제국 선포 이전 관제개혁 때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서기 역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공식화 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초해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와 일제강점기의 관료체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전주시가 지적한 공무원 명칭 중 을사늑약 체결 후 쓰인 ‘이사관’은 일제의 잔재다. 다만 서기관·사무관·주사·서기 등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 1894년 관제개혁 시기부터 사용됐다. 일본의 실효적 지배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다. 공식적인 일제강점기는 1910년 부터 1945년까지로 조선시대 말 대한제국 선포 전에 쓰인 관료 명칭을 무조건 일제 잔재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08.01 20:54

[팩트체크] '상산고 지역인재전형 악용' 주장 사실과 달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로 모인 타 지역학생들이 전북권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차지해 정작 지역인재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도 지난 2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상산고 학생들 가운데 80%이상이 타 시·도 출신임에도,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북인재로 둔갑한 뒤 전북지역의 의대·치의대 등을 입학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본보는 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 대학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이 이들의 주장대로 다른 지역 출신인지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봤다. △타 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악용 여부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 중 대다수가 타 지역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전북대와 상산고에 확인한 결과 2019학년도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93(의대 75명 치대18명)명 가운데 상산고 출신은 12명인 데 이들 모두 최소 도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전북출신 학생으로 밝혀졌다. 타 지역에서 온 상산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입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81명은 도내 일반고 출신 학생이다.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 상산고 출신은 12.9%였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 일반전형을 통해 전북대 의·치대에 합격한 학생은 12명(의대 8명 치대4명)으로 전북출신이 3명 타 지역 출신이 9명 이었다. 정시 일반전형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에‘지역인재전형’혜택과는 상관없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응시 불가능 오해의 불씨는 지역인재전형을 규정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된 데 있었다. 김승환 교육감과 대책위 주장의 근건도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지역출신이 아니면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졸업했다 하더라도 법률 상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어 논란의 소지가 적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 제도다. 이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는‘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률은 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모두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재학한 자로 한정했지만, 작년 12월 18일 해당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범위를 넓혔다. 전북대는 올해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이 전북대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대학교 2018~2019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전북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부모와 학생 모두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전북에 거주했거나 전북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재학한 사실이 인정돼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학년도에도 타 지역 학생이 전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조건만 가지고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대는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응시자격을 ‘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로 변경하면서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전북대는 2021학년도부터 다시 원래대로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로 바꾸기로 했다. △원광대 의대·치의대 합격한 상산고 학생 100% 일반전형 통해 합격 전북대 외에도 원광대 의대와 치의대에 진학한 상산고 출신 학생들의 현황도 살펴봤다. 그 결과 원광대 의학계열 합격자 전부 정시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 3명의 학생이 정시일반전형 (가)와(나)군을 통해 각각 합격했다. 출신지역은 광주 1명, 대전1명, 경기1명이다. 원광대 치의대 합격자들은 5명으로 모두 정시 (나)군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출신지역은 경기3명, 부산2명이다. 전북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의대치의대에도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이 별도의 혜택없이 입학한 것이 확인됐다. △의전원 체제와 의대 입시 전북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첫 신입생을 받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였다. 의전원 입학자격은 대학 졸업자인‘학사’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바로 의대로 입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의전원 체제 기간 중에는 상산고와‘의대진학’을 바로 연결 짓기엔 무리가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관련 법률과 대학입시전형, 전북지역 의·치대합격자 명단(상산고 졸업생)을 분석한 결과 상산고가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전북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지역인재전형을 제외하고 도내 의학계열 진학생 한 타 지역 학생들 100%가 별다른 혜택 없이 정시 일반전형으로 도내 의·치대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보현·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보현외(1)
2019.07.24 20:37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6를 다녀와서 (하)] 자동화와 연대로 가짜뉴스에 맞선다

가짜뉴스는 발전하는 기술력과 함께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한 텍스트와 사진조작 정도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외모·목소리·감정까지 변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진화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올해 개최된 글로벌 팩트6의 가장 큰 화두는 진화하는 가짜뉴스를 다시 진화하는 기술로 잡기 위한 대안 마련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 지난해 말 카페를 습격하는 사람들을 찍은 동영상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다. 해당 영상 게시자는 이 장면을 난민들이 스페인 한 카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난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짜뉴스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SNS에 예맨 난민들이 한국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난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2015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찍힌 것으로 등록금 인상에 반발한 학생들이 일으킨 시위였다.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난민에 대한 혐오감이 남았다. 올 2월 페이스북에서는 신생아 모양의 케이크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낙태수술 지지자들이 이 케이크와 먹으며 낙태수술 허용을 기념했다’는 논지에 활용됐다. 네티즌들은 낙태 지지자들을 비난하며 게시물을 빠르게 퍼 날랐다. 이 케이크는 그러나 할로윈 기념케이크로 밝혀졌다. 이는 ‘글로벌 팩트 6(Global Fact 6)’ 서밋에서 주요 가짜뉴스 사례로 선보여진 것들이다. △가짜뉴스 ‘백신’으로 떠오른 팩트체크 자동화 허위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사람이 일일이 이를 검증하기란 어렵다. 팩트체크 자동화에 대해 모든 언론이 머리를 싸매는 이유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나 발언을 적시에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검증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적 요소다. 이 때문에 기술과 팩트체크가 결합한 ‘팩트체크 자동화(automated fact check)’가 그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팩트체킹 자동화 기술은 팩트체킹이 가능한 발언을 추출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대비시켜 사람의 팩트체크를 보조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 영국의 풀팩트는 글로벌팩트6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팩트체킹 도구의 발전된 모습을 시연했다. 이들은 신문, TV, 인터넷에 퍼진 주장들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단순 참·거짓 여부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 등도 제시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메반 바바카 풀팩트 팩트체크 자동화 담당자는 “ 수준 높은 아카이브가 팩트체크 도구를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퓰리처 상 수상자인 미국 듀크대 빌 아데어 교수는 지난 10년간 팩트체킹 또한 디지털기술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가짜뉴스가 기술력을 통해 발전하는 동안 팩트체커들도 자동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듀크대 팩트체크 연구실에 따르면 전 세계 53개국에서 149개의 팩트체크 사이트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집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빌 교수는 “팩트체크 콘텐츠의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에 쉽게 노출시키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역신문이나 방송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노출도가 낮다는 사실을 접한 빌 교수는“검색시장 장악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며“지역뉴스 또한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도있도록 연대와 기술력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듀크대 연구진은 팩트체크 자동화와 관련한 미니 세션에서“최근 개발한 클레임 버스터 알고리즘을 거치면 특정 발언에서 문제가 될 만한 문장을 찾아낼 수 있게됐다”며“조만간 대량의 데이터를 매칭 시킬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고 자동화된 팩트체크 모델이 구현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팩트체크의 자동화가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본력’에 의해 팩트체크의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연대로 메워야 이번 ‘글로벌팩트6’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연대와 협업이었다. 실제 이 행사의 개최의 본 목적도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을 중심으로 한 국경을 뛰어넘는 팩트체커들 간의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IFCN은 2015년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이 설립한 팩트체크 전문 포럼기관이다. 이곳은 미국언론재단(American Press Institute)과 제휴해서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NU팩트체크 센터가 지난해부터 다양한 언론인을 선발해 글로벌 팩트에 참가하는 것도 협업과 연대의 길을 찾자는 의미도 숨어있다. 올해 포럼에는 전북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MBC, 충북MBC, 문화일보, 오마이뉴스, 내일신문, 뉴스톱, 한경닷컴 등 팩트체크 담당기자들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센터 정은령 센터장이 참석해 서로의 고민을 교환하고,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IFCN의 미래지향점과 팩트체커 간 연대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미국위주의 조직구성과 팩트체커 가이드라인이 미국문화에 맞춰진 점 등을 지적하고, 좀더 폭 넓은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팩트6의 진행을 맡은 바스 바 오르 세크(Baybars Orsek·터키)IFCN 관계자는“연대와 협업만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것”이라며“많은 충고들을 수용하고, 더 나은 연대의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김윤정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07.04 20:28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6를 다녀와서 (상)] “획일적인 판단준거는 사실을 왜곡한다”

가짜뉴스 홍수 시대다. 가짜뉴스는 진짜정보와 섞여 SNS 등 사회적관계망 서비스와 여러 언론매체를 타고 전파된다. 가짜뉴스 안에서 일방적인 주장과 의견이 사실처럼 둔갑되며, 진실을 가린다. 이처럼 전 세계로 확산된 가짜뉴스(fake news)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하며,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성언론이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되레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가짜뉴스와 무관치 않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흘린다는 부분에서 오보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가짜뉴스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탈 진실(Post-Truth)시대의 산물이다. 전북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되려면 돼지 분뇨냄새와 기숙사생활을 견딜 수 있어야한다는 보도가 지역을 강타한 바 있다. 이 뉴스는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며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지만, 이미 전북혁신도시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후였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가짜뉴스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언론이 찾아야할 해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전북일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 6’(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ⅵ)에 참가했다.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55개 나라에서 215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실을 평가할 경우 생기는 신뢰성 차이(Reliability Gap)대한 세션이 열려 지역 언론의 역할과 지역여론을 다루는 법에 대한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줬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신뢰성 문제와 팩트체크 자동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팩트6에 참가한 후일담을 정리해본다. △지역뉴스를 다룰 때 생기는 신뢰성 차이(The Reliability Gap)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문화와 진리에 대한 표준을 세우고, 이를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글로벌 프레스 저널(Global Press Journal)의 크리스타 카프랄로스(KRISTA KAPRALOS) 편집장(News Director)은 이와 같은 현상을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이를 ‘신뢰성 차이(The Reliability Gap)’라고 규정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진리나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보도는 사실 왜곡이자 폭력이라는 것이다. 크리스타 편집장은 “거대미디어 그룹과 서구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현대사회 언론취재의 표준이 됐다”며“특히 지역을 다루는 뉴스에 있어 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단순한 조사와 자료에 의존하는 현상을 경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필터링하게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현지 사정에 잘 모르는 사람이 지역 그 중 특히 인구가 적고, 문화적으로 특수한 곳을 다룰 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강조했다. 언론기관이 당파적으로 지역문제를 판단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해당 세션에 참가한 언론인들은 ‘객관성은 단순한 기계적 중립이 아닌 사건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문화적인 상황까지 포착한 경우에 담보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보도나 국가균형발전 담론을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국내 주요언론의 행태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크리스티 편집장은 “삶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는 서술은 사실과 어긋나기 마련”이라며“이와 같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사용하고 현지 관습을 이해하는 취재원과 정보원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수집하는 정보는 다시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 정제되어야 제대로 된 사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프레스 저널은 해결방법으로 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저널리즘 교육을 실시하는 커리큘럼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과정은 연수생들에게 보도 방법, 사진 저널리즘 및 윤리적 의사 결정을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저널리즘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프레스 저널은 교육 수료생 100%를 고용하고, 고용된 현지인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각 국가와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김윤정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07.03 20:00

[팩트체크] 익산시장과 김제시장의 ‘김제역 KTX정차’ 논란

박준배 김제시장이 김제역에 KTX열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의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박 시장의 발언으로 익산지역에선 ‘정 시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 시장도 곧장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시장의 주장과 발언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일보는 이 발언이 처음 나온 지난달 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전북시장군수협의회의 회의 자료와 양측의 주장에 근거해 사실을 검증했다. △시장·군수 ‘김제역 KTX정차’ 합의했나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달 24일 임실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제역 KTX정차’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주장처럼 이날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시장군수협의회에선 각 시·군에서 제출한 안건이 논의됐다. 박 시장이 제출한 문서에는 호남선을 운행하는 KTX가 2015년 개통 후 김제역에 미정차하면서 김제시민들이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등을 겪고 있다며 김제역에 정차시켜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서대전을 경유하는 일반철로를 다니는 KTX를 왕복 4차례만 정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김제시가 요구하는 일반철로를 이용한 KTX가 일반역에 정차하는 사례가 경부선은 왕복 16회, 호남선은 8회, 전라선은 30회나 된다는 구체적 당위성도 설명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이 안건은 특별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제역 KTX정차 ‘익산역 위축될까’ 김제의 주장처럼 KTX열차를 상·하행에 총 4차례를 정차시키는 것은 익산역의 위상이나 역할에 큰 영향을 줄까. 코레일에 따르면 익산역에는 KTX가 하루 왕복 80회(주말 84회), SRT는 왕복 40회 운행한다. 이용객은 연간 700만명선으로 추정된다. SRT는 기존대로 운행하고, KTX를 하루 왕복 4회만 김제역에 정차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김제역을 이용하는 KTX승객은 연간 최대 2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더욱이 김제역에 정차하는 KTX는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저속열차다. 이런 통계결과만 보면 익산지역민들이 우려하는 익산역의 위상추락이나 전북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받을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김제역 정차를 기점으로 정차량 증가나 고속철로 건설, 김제역 신설 등의 요구가 뒤따를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익산시장 ‘고속철 정차 의미 아니다’ 김제역 KTX 정차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KTX를 김제역에 정차시키는 동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제시도 이날 회의자료에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KTX를 상행 2회, 하행 2회 등 왕복 4회 김제역에 정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런 사실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앞뒤가 잘린 KTX 김제역 정차발언은 익산지역에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 시장은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KTX는 익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서대전을 경유하는 열차가 하루 8회 왕복한다”며 “무늬만 KTX인 이 열차를 김제역에 4회 정차해 달라는 것으로 KTX익산역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판단 ‘두 시장 모두 사실에 부합’ 박준배 김제시장의 ‘익산시장 동의’ 발언에 익산지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빠진 것이 단초가 됐다. 박 시장은 처음 발언에서도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 열차를 김제역에 정차해 달라”고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 KTX가 김제역에 정차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제역에 정차를 요구한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KTX는 서대전을 경유해 익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가량 소요되는 열차이기 때문에 ‘무늬만 KTX’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과 주장에 기초한 결과 박 시장의 ‘익산시장이 동의한 KTX 김제역 정차 발언’과 정 시장이 설명한 ‘익산역의 기능이 분산되지 않는 무늬만 KTX’라는 설명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일반
김진만
2019.05.22 17:15

[팩트체크] 김관영 의원 “오신환 사보임 법령·관행상으로 가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가 지난 24일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에서 사·보임하는 게 법령·관행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뒤, 25일 오전 사개특위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들과 사보임 문제로 충돌 후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허가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불법 사·보임’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과연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법령·관행상으로 사보임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다. △관련법령과 쟁점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6항을 보면 지금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현재 이 단서조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여권, 국회사무처는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석하면서 상임위원 신청이 원내대표 권한이고, 의장 판단에 따라 임시회 중에도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사자인 오 의원이 질병 등 문제가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존 판례 당론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론 충돌로 사·보임을 당한 사례는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일 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고 밝힌 뒤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새누리당의 조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당이 상임위원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지난 2003년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 △관행 국회사무처는 2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교섭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권한 모두를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보임이 무산된 사례가 아예 없진 않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6월 김현아 의원이 탈당을 유보한 채 바른정당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국토교통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사보임해줄 것으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전북일보의 판단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오 의원의 사보임은 법령·관행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국회법 48조 6항에 나온 ‘위원’을 결정의 주체로 봐야 하는지, 원내대표의 권한에 예속된 존재로 봐야 하는 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 상임위원의 사·보임 여부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9.04.25 20:36

[팩트체크] 정동영 “정부 제3금융중심지 용역보고서 은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공단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용역보고서는 분명히 국민연금기금 600조를 기반으로 제3금융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과 긍정성을 주목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기하고 용역보고서를 감췄다”며 “즉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못하는 건 정치적 결정이며, 증거가 바로 용역보고서 은폐”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 정부에선 물 건너갔다”며 “3년마다 한번 씩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이번에 포기했다. 3년 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주장한대로 정부는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3년마다 한 번씩 심의할까?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 봤다.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용역보고서 원본을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http://www.prism.go.kr)’에 공개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정보를 공개한다. 용역보고서 원본 제목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고 분량은 212페이지에 달한다. 원본은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 대한 평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시 고려여건, 전북 혁신도시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대해 심의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지정심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심의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해놓고 심의하는 안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심의·시행해야 한다. △정동영 대표 입장 정 대표는 18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수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입수해서 분석한 뒤 평가보고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사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정 대표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글자와 글귀보다 전북 금융중심지가 유보될 수 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여야가 반대하니까 지정을 안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먼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한 용역보고서 원본은 공개됐기 때문에 이를 감췄다는 정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정 대표가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했다. 다만 정 대표도 “원본을 공개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현장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실수로 보인다. 또 “금융중심지 지정 3년에 한 번씩 심의” 발언은 관계법령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혼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9.04.18 20:13

[팩트체크] 홍남기 부총리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 현행법으로 검토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정부가 지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이날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고, 기한은 올 4월까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의 답변대로 군산시는 현행법에 의거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관련 법령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원기간) 등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의 최초 지원기간은 1년이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지정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군산시 피보험자수 증가율 군산시가 제공한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0.19%로 전국 평균인 2.45%보다 낮다. 군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가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진행됐다.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인데, 1741명이 참여했다. 위 통계에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한차례 더 진행되는데,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포함하면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0.19%보다 높아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수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유동적으로 변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이 종료되는 4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현행 고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에서 희망근로 지원인원 등을 제외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자치단체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 증가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살펴보고 현장실사까지 마쳐야 지정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가 관건이다. 희망근로처럼 한시 일자리까지 포함할 경우 군산지역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 수도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일환인 한시 일자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 가능여부는 정부가 고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9.02.13 19:55

[팩트체크] “수상태양광은 중금속 범벅(?)”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상태양광을 두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태양광 패널이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을 함유한 ‘중금속 덩어리’라는 주장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독성 폐기물이 원자력 발전소의 300배에 이른다는 미국 환경단체 EP(Environment Progress)의 주장이 종종 인용된다. 태양광 패널세척제가 맹독성 액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태양광패널이 물위에 뜰 수 있도록 받쳐주는 부력체도 바닷물에 부식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상태양광은 중금속 범벅인가 국내에서 쓰이는 수상태양광 패널에는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92%이상이 결정질 실리콘계(c-SI)패널이다.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은 유리 76%, 폴리머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 로 구성된다.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태양광 기업 한화큐셀코리아(주)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6가 크롬, 납, 카드뮴, 수은, 구리, 비소, 셀레늄 등) 함량분석 결과. 전부 불검출로 판명됐다. 도내 태양광 업체 SPK&D 오희종 대표는 “최근 생산하고 있는 패널에는 납과 카드뮴을 사용할 수 없다”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셀과 연결하는 전선에는 극소량의 납이 사용된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전선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0.001mg/L이하의 제품만 사용한다. △태양광 패널세척제는 맹독성 액체인가 국내 태양광 설비는 물로 패널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설비에 조류 배설물 등이 쌓일 때는 물과 브러쉬를 이용해 세척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빗물을 통해 자연적으로 씻어낸다. 태양광 세제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한다. 그러나 모두 PH 7.0의 중성세제이며, 유럽연합과 미국 직업안전보건국에서 무해성 인증을 받았다. 태양광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1년~2012년, 2013∼2014년 두 차례 실시한 ‘수상태양광(합천댐)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분석’에 따르면 수질과, 조류, 어류, 플랑크톤, 토질에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태양광 부력체는 부식되는가 부력체는 바닷물에 의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 사용된다. 상수도관에 쓰이는 플라스틱(PE)이다. 한국산학기술학회에서 낸 ‘PE재질 보트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력체는 자외선과 산화에 의한 분해를 막기 위해 자외선 안정제(UV Stabilizer)와 산화방지제(Anti-Oxidants)를 배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군산2국가산업단지 유수지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피앤디솔라 박식 대표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동절기 파손의 우려도 없다”며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수상태양광에 들어가는 성분, 태양광 패널을 세척하는 방식을 살펴봤을 때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부력체 역시 마찬가지다. 부력체는 상수도관에 쓰이는 플라스틱(PE)제품을 사용하며, 자외선과 산화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과정을 거친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12.13 19:58

[팩트체크] 국민연금 정문에서 인터넷이 안 터진다는 보도 사실일까

일부 언론과 보수야당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은 전북혁신도시는 물론 전주시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비즈가 지난달 9월 14일 보도한 ‘[기자수첩] 국민연금 정문에서 인터넷이 먹통 됐던 기억’은 전주의 낙후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조선비즈는 기차수첩을 통해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전주에서 개최한 ‘기금 국민설명회’ 현장취재를 마치고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전주역 가는 택시에 올랐다. 공단 정문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인터넷 접속이 느렸다.” 고 전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주변의 통신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전북일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안부, 통신사(KT) 통화품질 전문상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사옥 주변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LTE 속도 측정도 병행하며,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검증했다. △검증1. 국민연금공단 사옥과 기금운용본부의 인터넷 환경 국민연금공단 사옥과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은 무선(와이파이)인터넷 접속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방화벽도 높아 무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1층 로비의 무선 인터넷도 잘 잡히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방화벽은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내부 인트라넷만 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가 분리돼있다. 정보망 관리는 공단 정보보안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정보보안부는 공단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내부는 “외부인의 무단 접속과 내부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 통신을 제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1층 민원인이 출입하는 공간에 한하여 허가된 무선 통신만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LTE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연금 정보보안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보보안부 관계자는 “무선(와이파이) 통신은 차단되나 LTE(2G, 3G, 4G) 통신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고 답변했다. 방화벽으로 인해 무선 인터넷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스마트 폰 사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증-2 국민연금공단과 전북혁신도시의 통신환경 조선비즈는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북혁신도시의 전반적인 통신환경을 지적했다. 이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우선 통신사 기지국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를 담당하는 기지국의 상태점검은 KT통화품질 전문상담원을 통해 실시했다. 전북일보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본사(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와 기금운용본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의 인근의 기지국 신호세기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모바일 인터넷(LTE)사용과 통화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추가로 요구한 만성동 인근 이외의 전북혁신도시 통신환경진단도 서울 등 주요도심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KT통화품질 전문상담원은 “만약 인터넷 접속지연이나 먹통현상이 생겼다면 지역 문제가 아닌 기기문제, 유심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검증-3 국민연금공단 인근지역 실제 LTE속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LTE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LTE의 전송속도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의 측정 속도가 100Mbps 이하로 나온다.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던 LTE의 최고 속도는 통신 3사 모두 75Mbps(다운로드 기준)였다. 사실상 기준 속도다. LTE는 이론상으론 1Gbps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이 느려졌다는 것은 전송속도가 평균 75Mbps 미만일 경우다. 전북일보는 조선비즈가 지적한 국민연금 정문 택시승강장 주변과 기금운용본부 정문에서 LTE 속도측정을 실시했다. 측정결과 16일 기준 다운로드 속도는 105Mbps, 업로드 속도는 23.5Mbps로 나왔다. 주변 LTE 평균속도는 84.8Mbps를 기록했다. 2회차 측정에서는 다운로드 95.5Mbps, 업로드 21.1Mbps 평균속도 81.2Mbps로 나타났다. △전북일보의 판단 조선비즈의 보도는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통신 환경과 전반적인 정주여건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전주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국내 주요 도시나 글로벌 금융도시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일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주(한옥마을 인근)는 LTE 다운로드 최고 속도 228.70Mbps(지난해 기준)을 기록해 전국에서 제일 빠른 속도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역은 124.60Mbps, 서울 홍대 201.60Mbps, 서울 대학로 200.20Mbps, 부산 해운대거리는 208.00Mbps으로 집계됐다. 연합회는 지난해 말 한국을 제외한 7개국 8개 도시의 광대역 LTE품질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뉴욕의 무선인터넷 속도(광대역LTE·다운로드)는 30.05Mbps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통신 속도가 가장 빨랐던 도시는 캐나다 토론토가 69.56Mbps로 나타났다. 도쿄는 42.32Mbps, 런던은 34.63Mbps이다. 품질 평가는 대상국의 전용 회선과 후불 요금제를 통해 진행됐으며, 데이터는 단말과 유선 구간의 측정 서버 간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200회 이상 측정해 결과를 산출한 값이다. 전북일보가 50회 이상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사옥에서 측정한 LTE다운로드 속도는 90~105Mbps 정도였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전주의 통신환경이 글로벌 금융도시에 걸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8.10.16 19:44

[팩트체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해외투자자, 전주패싱 사실인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원들이 지난해부터 제기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리스크’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를 찾은 금융계 큰 손이 서울은 와도 전주는 안 들른다는 ‘패싱론’을 거론했다. 본부가 서울이나 금융중심지에 있지 않고 지역에 있다는 게 이유다. 최근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도 패싱론에 힘을 보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후 해외 금융계 큰 손의 ‘패싱’ 사실일까. △‘국민연금 패싱’ 관련 보도 중앙일보는 지난 7월 18일 “글로벌 큰손, 서울와도 전주까지 안들러 ‘국민연금 패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운용직들은 “올 들어 금융계 큰 손이 아무도 전주를 찾지 않았다”, “외국 관계자들은 최소 반나절 걸리는 기금운용본부 방문을 건너뛰어 버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광우 전 국민연금 공단이사장은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융계 리더, CEO와의 접촉이 매우 많았다. 원래 이들은 대통령 못지 않게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을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패싱론에 힘을 보탰다. 최근 WSJ도 가세했다. WSJ은 지난달 12일 1면에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기금의 수장이 되고 싶나요(Want to Oversee the World’s Third-Largest Pension Fund)’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 WSJ는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사모 및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국민연금으로 제일 먼저 향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국민연금을 건너뛰고 그 시간에 일본 여행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인지한다(Private-equity and hedge-fund managers visiting South Korea used to make the NPS their first step. Now, more of them are deciding to bypass the NPS altogether, reckoning that a trip to Japan is a better use of their time)”고 언급했다. △해외 금융계 거물 ‘국민연금 패싱’ 사실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전주 이전 후에도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와의 면담은 계속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2월 전주로 이전한 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와 면담한 횟수는 모두 9건이다. 2013년에는 7건, 2014년 8건, 2015년 11건, 2016년에는 11건의 면담이 이뤄졌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 언론홍보부는 “해외 자산운용업계 CEO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NPS(국민연금공단)와 면담하지 않고 패싱한 사례는 없다”며 “전주 이전으로 NPS를 패싱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며,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 보완, 스마트 공간 확보 등 환경조성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18.10.01 19:35

[팩트체크] 월스트리트 저널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난 원인 사실일까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전주 혁신도시’라는 지리적 위치와 공동숙소생활,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냄새 등으로 진단했다. 팩트체크를 통해 해당 보도의 진실성을 따져본다. △검증1-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 CIO 공석 문제를 야기했나.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이 보도가 신빙성을 얻으려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과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지원자 수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WSJ는 국민연금 CIO 인선 난을 지적하며 역대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자 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일보에 공개한 ‘2010년~2018년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2명, 2013년 22명, 2015년 18명, 2018년 1차 16명, 2차 3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5년은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던 시절이다. 특히 지원자 수가 가장 적었던 2010년은 기금운용본부는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조차 결정되지 않았을 때다. 또 전주 이전이 기금운용본부장 적격자를 찾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을 때도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난은 있었다. 실제‘적격자 부재’로 인한 재공모는 2008년과 2010년에도 진행됐다. 2008년 6월에는 기금운용본부장 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3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다시 공모가 진행됐다. 2010년 8월 국민연금은 CIO 후보자들의 서류심사와 성과평가 결과가 낮아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들을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A등급을 받은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고, 이들 대부분 C, D 등급을 받았다.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하던 시절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문제는 당시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매일경제는 2010년 8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300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큰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같은 해 9월 13일자 사설에서도 같은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또한 2010년 8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는 2010년 9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사 구인난 왜?’라는 제목으로 거듭되는 기금운용본부장 외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검증2-국민연금 CIO(기금운용본부장)가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WSJ의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동 숙소생활(Chief investment officer…Openness to sharing a dormitory with roommates is a plus)’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CIO와 같은 임원급은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 23평 이하의 아파트가 관사로 제공된다. 실제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2016.2~2017.7)도 공동숙소가 아니라 개인숙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일보의 판단 월스트리트저널과 일부 보수언론이 제기하는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국민연금CIO 인선 난항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지원자 수는 늘어났다. WSJ의 ‘국민연금 CIO가 공동숙소 생활을 감내해야한다는 주장’도 기금운용본부장 재임시절 전주에서 생활했던 강면욱 씨의 사례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18.09.16 19:18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을 다녀와서] 정치인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 '주장'과 '사실' 모호한 정치 발언, 검증 통해 '진실' 밝힌다

정치인과 정치이슈에 관한 팩트체크는 모든 나라에서 활발하다. 나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의 ‘주장’과 ‘사실’의 경계가 모호한 탓이다. 특히 이들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모호한 화법으로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다. 언론이 팩트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팩트체커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검증빈도를 높이면 정파적 논란에 휘말린다. 가령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팩트체크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질 경우, 한국당 지지자들은 팩트체커들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편향되게 본다. 정치인이 한 거짓말은 어느 순간 뒷전으로 몰린다.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 ‘(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이하 서밋)에 모인 팩트체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서밋에서 나온 정치인을 팩트체크 해야 하는 이유와 정파성 논란, 팩트체크 효과 등을 정리한다.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치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대선 팩트체크로 2009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듀크대 빌 아데어 교수가 한 말이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팩트체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빠질 수 없는 존재다. 기존 정치인과 달리 개인 트위터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의 팩트체커들에게 일감이 쏟아졌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커로서 미 대선 현장을 누볐던 미셸 예희 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여 간 거짓말한 통계를 내보니 1000여 건이 넘었다”며 “트럼프 팩트체크만 하다간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아 언론사 내부에서 회의를 열 정도였다”고 말했다. 빌 아데어 교수는 팩트체크가 없으면 정치인들의 거짓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당시 백악관 출입기자 시절 기자들은 정치인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 진실을 가늠하는 걸 독자 몫으로 돌렸다”며 “정치인들은 이를 알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했다. 정치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아데어 교수는 지난 2007년 정치팩트체크 사이트 ‘폴리티팩트(Politifact.com)’를 만든 동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짓말도 같다. 자동화 시스템으로도 검증이 될 정도로 수월하다.” 폴리티팩트는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와 워싱턴포스트 팩트체커와 더불어 미국 3대 팩트체커로 꼽힌다. △정파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팩트체크는 정치적으로 정파성을 띤 환경에 놓여 있다. 진보와 보수 양 극단에 선 사람들은 상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팩트체커들은 이념이 다른 정치인과 정당을 돌아가면서 팩트체크할 때 이런 문제에 직면한다. 가령 팩트체커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팩트체크 빈도를 늘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팩트체커를 편향된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도 지난 6월 11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전북일보를 비롯한 28개 언론사가 참여하는 네이버 팩트체크 코너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인 SNU팩트체크를 통해 네이버에 노출된 여러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가 여당에 유리하게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는 것 같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독자와 소통으로 정파성 극복 폴리티팩트는 정파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오클라호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앨라배마주 3곳에 팩트체커를 보내 6개월간 머물게 했다. 이들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정치인, 언론인, 독자를 직접 만나 소통했다. 폴리티팩트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맥주를 마시는 편한 만남도 가졌고, 공개행사를 열기도 했다. 특히 지역언론, 독자와 함께 팩트체크를 실시하기도 했다. 예컨대 오클라호마주 정치인들의 발언을 함께 검증하거나, 독자들에게 정치인 발언의 거짓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대학과 협조해 지역 학생을 상대로 팩트체크 강의를 열기도 했다. 폴리티팩트 애런 샤록먼 부장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그들이 우리를 더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능한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정파성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됐다. 폴리티팩트가 3개 주에 머물기 시작할 무렵인 2017년 10월에는 ‘폴리티팩트가 편향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였으나, 2018년 3월에는 85%로 늘었다. 같은 기간 ‘편향이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48%에서 9%로 줄었다. 팩트체크에 대한 정치적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검증한 기사만 내보내고 ‘객관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팩트체크가 중요한 이유 정치인과 정치이슈를 계속 팩트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팩트체크가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빌 아데어 교수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한 연구 결과 2012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같은 주장을 하는 횟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IFCN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선거결과를 바꾼 가짜뉴스를 소개했다.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이슬람 경전 코란을 부정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해 지난해 초 6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20%까지 급락했으며, 결국 올 4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만찰리스 국장은 “팩트체크는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문화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자기 발언이 팩트체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해당 발언을 반복할 가능성이 9.5% 줄어든다”며 “이탈리아의 한 정치인은 자기 발언을 팩트체크 당하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정치와 팩트체크에 대해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아무런 연구도 없이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만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법으로 가짜뉴스를 막자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끝> 이탈리아 로마=김세희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8.15 20:02

[팩트체크] 동학농민혁명, 전라도 정도 천년 공휴일 지정할 수 있나

정부는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날 중에서 그 지역에 역사적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것을 자치단체 권한으로 넓힌 것이다. 다만 자치단체는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정할 수는 없고 이미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전북 역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동학농민혁명과 전라도 정도 천년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 △검증 1 기존 법정기념일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대통령령, 1973년 제정)에 따르면 법정 기념일은 5·18민주화 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4·3희생자 추념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지방자치의 날, 2·28민주운동 기념일 등 48개이다. 동학농민혁명, 전라도정도 천년과 관련된 기념일은 없다. 정부가 지난달 심의·의결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8개의 법정기념일을 제외하곤 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현 상태로라면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일’(가칭)과 ‘동학농민혁명기념일’(가칭)은 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검증 2 추후 지정가능성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에 포함시키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일어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한 대구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이후 한국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다. 당초 2·28민주운동은 2010년 2월 민주화운동의 법적 지위는 공식 인정받았지만, ‘민주운동 과정에서 참여자의 희생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3ㆍ15의거 기념일과 4ㆍ19혁명 기념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6ㆍ10민주항쟁 기념일과는 달리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대구시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념일 추진을 공식선포하고 조례지정,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국가기념일 추진 운동을 벌였다.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8명도 지난해 ‘2ㆍ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결의안은 같은 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2·28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는 2ㆍ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서와 100만인 서명부를 함께 전달했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1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2월 6일 대통령령으로 공표되면서 지정됐다. △전북일보의 판단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1항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는 법정기념일 중에서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거나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라도 정도와 동학농민혁명은 지역 내에서 역사적 의의는 담고 있지만 국가가 규정한 법정기념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공휴일로 지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구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에 포함되면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8.14 22:09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을 다녀와서] 가짜 뉴스와 팩트체크 현주소 - AI 활용 조작 기사, 빅데이터·알고리즘 기술로 찾는다

수년 전부터 언론계에서는 팩트체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가짜뉴스가 점점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외모·목소리·감정까지 변조한 동영상이 나왔다. 언론은 진화하는 가짜뉴스 속에서 ‘팩트’를 건져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6월 20일 부터 22일 까지 로마 세인트스테판스쿨에서 열렸던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Ⅴ)’에 참가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5회째다. 전 세계 56개국 에서 온 225명의 팩트체커들이 팩트체크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관기를 두차례에 나눠 정리한다. △진화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이미 악마의 편집수준을 넘어섰다. 과거에 찍힌 영상이나 사진은 최근 것으로 유통되며, 영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형된다. 올해 서밋에서는 영상 속 인물의 외형과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가 화두였다.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을 조작한 영상이 소개됐다. 트럼프는 영상에서 “벨기에도 미국을 따라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트럼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벨기에 플랑드르 사회당(Flemish Socialist Party)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얼굴을 활용해 변조한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인물이 등장한 영상이 뉴스로 둔갑해 유포되면 파장이 커진다. IFCN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국장은 “팩트체커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입수한 뒤 검증을 하지 않고 근거로 활용하면 도리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 맞춰 진화하는 팩트체크 기술 팩트체크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팩트체킹 자동화(automared fact checking)가 대표적이다. 다만 현재는 팩트체킹이 가능한 발언을 추출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대비시켜 사람의 팩트체크를 보조하는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팩트체크 단체인 체케아도(Chequeado)는 자신들이 만든 체케아봇(Chequeabot)을 소개했다. 이 툴은 전국 30개의 언론 뉴스를 스캔해서 정치인이 했던 발언을 추출한 뒤, 기존에 DB화된 팩트체크 데이터 1000여개와 대조해서 주장의 진위를 가려낸다. 영국의 펙트체크 공익단체인 풀 팩트(Full Fact)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BBC 방송과 의회 발언록에서 확인이 가능한 클레임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기존 DB자료와 비교해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가령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정치인의 발언을 음성으로 인식하면, 영국 통계청 자료를 찾아와 자동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한다. 담당 국장 메반 바바카르는 “정치인들의 거짓주장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브라질의 아오스 파투스(Aos Fatos)는 소문과 주장에 대한 독자의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봇 파티마(Fatima)를 선보였다. 이런 기술진화의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도 자동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인 테사 라이언스는 “뉴스피드에 올라가는 가짜뉴스를 추려내기 위해 알고리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기술을 통해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프랑스, 멕시코 등 4개국에선 영상, 사진조작 검증 시스템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 협업 통한 팩트체크의 정교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선 스타트업 형태의 팩트체크 전문기업과 NGO, 프리랜서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연대와 협업의 모델을 추구한다. 진화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프랑스의 국제보도 전문채널인 프랑스 24(France 24)는 세계 각지의 옵저버(Observer)들과 손을 잡고 팩트체크 취재와 방송제작을 한다. 옵저버는 프랑스 24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온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며, 간단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지난 10년간 모인 옵저버는 5000여명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사진과 영상 중 검증이 필요한 것들을 골라 팩트체커들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보낸다. 거주하는 지역의 이슈를 제공하면서 직접 TV프로그램 제작·방영에도 참여한다. 해당 시스템을 만든 데릭 탐슨은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비전문가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의 체케아도도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은 직원 12명과 자원봉사자 2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지만 자국의 미디어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 파급력을 높였다. 이들은 데이터 크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자사와 협력사가 팩트체크를 위해 공유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언론인 연구실(Duke Reporters’Lab)은 매일 컴퓨터가 자동으로 CNN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추출한 팩트체크 소재를 워싱턴포스트, NBC, 폴리티팩트에게 제공한다. 이들은 또 폴리티팩트 등 미국 3대 팩트체크 기관의 결과물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앱인 팩트스트림(FactStream)을 개발했다. 이탈리아 로마=김세희 기자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IFCN'은 - 매년 국제 컨퍼런스 열어 전 세계 팩트체커 교류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은 2015년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이 설립한 팩트체크 포럼으로 전 세계 팩트체커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언론재단(American Press Institute)과 제휴해서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교류를 돕기 위해 매년 글로벌팩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팩트체킹과 인지과학, 팩트체킹의 자동화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올해는 전북일보, KBS, MBN, SBS,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부산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등 10개 언론사의 팩트체크 담당기자들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 정은령 센터장이 참석했다. 팩트체커가 지켜야 할 강령(The Code of Principles)도 마련하고 있다.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위한 헌신, 정보원의 투명성, 자금과 기관의 투명성, 방법론 공개, 기사 수정에 대해 열린 자세 등 다섯 가지다. 이 강령에 따라 팩트체크 기사를 쓰는 데 활용한 근거와 재원 등을 공개한다. IFCN은 이 강령에 따라 자신들의 운영방식을 밝힌 팩트체크 기관을 회원사로 인증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폴리티팩트와 워싱턴포스트 팩트체커, 영국의 풀팩트 등 세계 57개 단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8.13 20:49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Ⅴ)을 다녀와서] 가짜뉴스 전성시대…연대와 협업 통해 ‘진짜’를 가려내다

“정치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빌 아데어(Bill Adair) 듀크대 교수- “선거 때 가짜뉴스 중에는 수년 전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가 지금 발생한 것처럼 둔갑돼 반 이민정서를 키운 내용도 많다” -조반니 차니(Giovanni Zagni) 파겔라폴리티카 대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두려울 정도다” -크리스천 리에스(Christian Riess) 에어랑렌 뉘른베르크대 교수-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발언이다. 동영상도 사진도, 이제는 검증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언론에서도 팩트체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예맨 난민 500여명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심화됐다.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받아준 국가에서 살인·강간·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짓 프레임이 덧씌워졌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는 ‘무슬림 남성에게 폭행당한 영국 여성들’이라는 사진이 돌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짜뉴스의 생산자는 누구일까. 현재까진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넘쳐나는 가짜뉴스 속에서 언론은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Fact)’을 건져 올려야 한다. 정치, 사회적으로 가짜뉴스가 만연했던 최근은 더욱 그렇다. 사실 팩트체크는 언론에게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언론이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을 찾기 위해 본보 기자가 6월 20일~22일 로마에서 열렸던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Ⅴ)에 참가했다.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 세계 56개 나라에서 225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들이 참석, 다양한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전 세계 팩트체크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진화하는 가짜뉴스 사진·동영상 조작을 통한 가짜뉴스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이미 ‘악마의 편집’ 수준을 넘어섰다. 과거에 찍힌 영상이나 사진이 최근 것으로 유통되며, 영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라별 상황에 맞게 내용도 변형된다. 특히 올해 서밋에서는 영상에 나온 인물의 외형과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가 큰 화두였다. 가령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의 얼굴, 목소리, 표정, 감정을 합성하는 식이다. 변조도 가능하다. 주로 유력 정치인의 생중계 영상이 조작의 대상이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을 조작한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해야 한다. 벨기에에서 실제 하는 일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영상은 벨기에 플랑드르 사회당(Flemish Socialist Party)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얼굴을 활용해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적인 인물이 등장한 영상이 뉴스로 둔갑해 유포될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IFCN 알렉시오스 만찰리스(Alexios Mantzarlis) 국장은 “팩트체커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입수한 뒤 검증을 하지 않고 근거로 활용하면 도리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랑렌 뉘른베르크대학교 크리스천 리에스(Christian Riess) 교수도 “저널리스트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과 사진을 뉴스로 쓸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에 맞춰 진화하는 팩트체크 기술 팩트체크 기술도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팩트체킹 자동화(automared fact checking)다. 다만 현재는 팩트체킹이 가능한 발언을 추출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대비시켜 사람의 팩트체크가 보다 빠르게 이뤄지도록 보조하는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팩트체크 단체인 체케아도(Chequeado)는 자신들이 만든 체케아봇(Chequeabot)을 소개했다. 이 툴은 전국 30개의 언론 텍스트를 자동으로 스캔해서 정치인이 했던 발언을 추출한다. 검증은 수동으로 이뤄지는 데, 기존의 팩트체크와 데이터베이스화된 1000개의 사례를 대조해서 진위여부를 가려낸다. 영국의 펙트체크 공익단체인 ‘풀 팩트(Full Fact)’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BBC 방송과 의회 발언록에서 확인이 가능한 클레임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비교해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가령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정치인의 발언을 음성으로 인식하면, 영국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자료를 찾아와 자동으로 사실여부를 검증한다. 담당 국장인 메반 바바카르(Mevan Babakar)는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에서 거짓주장을 하면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브라질의 아오스 파투스(Aos Fatos)는 소문과 주장에 대한 독자의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봇 ‘파티마(Fatima)’를 선보였다. 이런 기술진화의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도 자동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인 테사 라이언스(Tessa Lyons)는 “뉴스피드에 올라가는 가짜뉴스를 추려내기 위해 알고리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기술을 통해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프랑스, 멕시코 등 4개국에선 영상, 사진조작 검증 시스템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 협업 통한 팩트체크의 정교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형태의 팩트체크 전문기업과 NGO,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팩트체크 활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연대와 협업의 모델을 추구한다. 진화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검증방식도 다양해진다. 일부 기성 언론들은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서밋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프랑스의 국제보도 전문채널인 ‘프랑스 24(France 24)’는 세계 여러 나라의 관측자(Observer)들과 손을 잡고 팩트체크 취재와 방송제작을 한다. 관측자는 프랑스 24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온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며, 이들은 간단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지난 10년간 모인 관측자는 5000여명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사진과 영상 중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것들만을 골라 팩트체커들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보낸다. 거주하는 지역의 큰 사건과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고 직접 TV프로그램 제작·방영에도 참여한다. 해당 시스템을 만든 데릭 탐슨(Derek Thomson)은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비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의 체케아도(Chequeado)도 좋은 협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은 직원 12명과 자원봉사자 20명 정도의 작은 조직이지만 아르펜티나의 미디어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 파급력을 높였다. 이들은 데이터 크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자사와 협력사가 팩트체크를 위해 공유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언론인 연구실(Duke Reporters‘ Lab)은 매일 컴퓨터가 자동으로 CNN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추출한 팩트체크 소재를 워싱턴포스트, 팩트체크 전문 온라인 저널리즘 폴리티팩트(PolitiFact), NBC방송의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를 상대로 제공한다. 이들은 또 폴리티팩트 등 미국 3대 팩트체크 기관의 결과물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앱인 팩트스트림(FactStream)을 개발했다. SNU팩트체크 정은령 센터장은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커와 학계, IT사업자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이다”며 “해마다 노하우가 축적되고 구체화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work)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이하 IFCN)는 2015년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에 의해 설립된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을 위한 포럼이다. IFCN은 세계적으로 펙트체크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탈리아 정치 팩트체크 웹사이트 파겔라 폴리티카의 공동 설립자인 알렉시오스 만찰리스가 이끌고 있다. IFCN은 전 세계 팩트체커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언론재단(American Press Institute)과 제휴해서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국제 교류를 돕기 위해 매년 글로벌팩트(Global Fact)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팩트체킹과 인지과학, 팩트체킹의 자동화 등 팩트체크와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올해는 전북일보를 비롯해 KBS, MBN, SBS,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부산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등 10개 언론사의 팩트체크 담당기자들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 정은령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IFCN은 팩트체커가 지켜야 할 강령(The Code of Principles)을 마련해놓고 있다.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위한 헌신, 정보원의 투명성, 자금과 기관의 투명성, 방법론 공개, 기사 수정에 대해 열린 자세 등 다섯 가지다. 이 강령에 따라 팩트체크 기사를 쓰는 데 활용한 근거와 사용한 재원 등을 공개한다. IFCN은 이 강령에 따라 자신들의 운영방식을 밝힌 팩트체크 기관을 회원사로 인증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폴리티팩트와 워싱턴포스트 팩트체커, 영국의 풀팩트 등 세계 57개 단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8.09 19:46

[팩트체크] 박우정 고창군수 후보 '서울 200억 건물주' 사실일까

전북일보가 전북CBS와 공동으로 지난달 21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개최한 ‘6·13지방선거 고창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박우정 후보의 재산문제가 거론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수돈 전북마을미디어공동체활성화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1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 ‘5000만원 셋집살이 군수님, 서울에선 200억 원 건물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을 보니까 ‘몸은 지역에 있지만 재산은 서울에 묻어뒀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며 박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200억 원 건물주가 아니라 땅값이며, 거기에 신탁회사에서 오피스텔 건물을 짓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파는 거다. 제 명의의 땅에서 (건물을) 짓고 있어서 그렇지 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빚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땅값도 안 된다”며 “신고한 대로 85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재산은 선거 때마다 관심사였다. 지난 3월 전북도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은 85억800만8000원이었는데,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재산은 36억5787만3000원이었다. 기사에서 제기한 200억 건물주는 사실인지 살펴봤다. △박 후보의 서울 부동산 정부공직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공개한 ‘2018년 공직자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는 서울시 중구 저동에 공시지가 174억7566만6000원짜리 빌딩과 공시지가 14억1600만원인 이촌동 한강LG자이아파트(배우자 명의)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수유동 벽산아파트 지분(4억6773만원)도 갖고 있다. 모두 합하면 193억5939만6000원이다. 빚도 있다. 박 후보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와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에 본인 명의로만 79억2887만6000원의 채무가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 후보는 79억 원 가량의 빚을 안고 있는 200억 원 건물주이다. △박 후보의 주장 박 후보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내역’상의 서울 중구 저동 빌딩에 대해 “현재는 내 재산이 아니다”며 “본래 4층~5층짜리 낡은 건물이 있었는데, 신탁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헐어버리고 오피스텔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도 신탁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충당하고 있어 사실상 빚을 지고 땅을 내준 셈이다”며 “공사가 끝나면 상가 일부만 신탁회사로부터 받는다”고 설명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박 후보의 부동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7-2이다. 우선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박 후보는 1999년 A씨와 함께 절반씩 지분을 나눠 토지를 구매했다가 2015년 A씨의 지분을 매수했다. 현재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 소유권을 이전해놓은 상태다.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박 후보는 1999년 5층 규모의 빌딩을 구입했다가 2015년 멸실된 것으로 나와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 후보의 해명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넘어간 상태이며, 건물 또한 멸실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 후보는 200억 원 건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박 후보의 말대로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완공하면 그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완공후 오피스텔 가치가 얼마나 될 지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신탁은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명의만 수탁자에게 넘겨놓는 행위이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추후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박 후보가 200억 원 건물주인지 아닌 지 판단하긴 어렵다. 판단을 유보한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6.06 20:06

[팩트체크 :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 '재정운영평가·고용률·청렴도' 공방] 재정운영평가, 정헌율 후보 당선 전 편성된 것…고용률 전국 꼴찌는 사실, 청렴도 최하위 아냐

전북일보와 전북CBS·KCN금강방송이 지난 31일 익산 KCN금강방송에서 공동주최한 ‘6·13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는 익산시의 재정운영평가와 고용률, 청렴도를 놓고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영배 후보는 “(정헌율 후보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 하시는데 익산시의 재정운영평가 전국 꼴찌, 고용률 전국 꼴찌,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후보는 “저 평가들은 2년 전의 실적을 평가한 것도 있는 등 다 시차가 있다”며 “내가 재임하던 시절의 실적평가라기 보다는 과거 20년간 민주당 시장님들의 잘못한 결과가 누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 △재정운영평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17년도(2016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종합평가도 마 등급이었다. 그러나 ‘재정운영평가 전국 꼴찌’라는 결과에 대해 정 후보만의 책임으로 보긴 어렵다. 2016년도 예산은 정 후보가 시장이 되기 전인 2015년 편성해놓은 것이다. 특히 전임 시장이 국가사업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립사업’을 중단하고 국비를 반납하면서 재정운영평가가 크게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당시 재정운영평가가 안 좋게 나온 이유는 재정건전성이 계속 안 좋은데 따른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어렵다. △고용률 통계청이 2월 2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하반기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2.1%로 전국 77개 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기업파산이 결정적 원인이다. 지역을 대표하던 태양광 소재업체 넥솔론이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업체들에 밀려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친 끝에 파산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문을 닫은 옥시 익산공장의 폐쇄와 동우화인켐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이 겹치면서 지역일자리 급감으로 이어졌다. 익산시 고용률에 대해서는 김 후보 발언이 사실이다.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12월 발표한 ‘2016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39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51위였다. 등급도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다. 김 후보의 말대로 최하위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익산시는 2016년보다 7단계 상승했다. ‘2017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7.52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44위이다.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다. 익산시는 2015년 박경철 시장 재임시절, 청렴도 조사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 75위(6.85점)로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중 꼴찌였다. △전북일보의 판단 김 후보가 말한 ‘익산시 재정운영평가 꼴찌’는 정 후보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2016년도 예산은 정 후보가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전 편성됐기 때문이다. 당시 예산은 정 후보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개입된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률 전국 꼴찌는 사실이다. 지난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직후 통계청이 발표한 집계결과에 나와 있다. 익산시 고용률은 52.1%로 전국 77개 시 중 가장 낮았다.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 익산시 청렴도는 2015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 75위였다가, 2016년 3등급 51위, 2017년 3등급 44위로 상승했다. 특히 2017년 청렴도는 정 후보 시장 재임시절 청렴도 평가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의 발언과 정 후보의 발언은 각각 ‘절반의 사실’정도로 볼 수 있다. <김진만·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