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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에 놓인 전북 수출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금년 상반기에 다소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확산세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금년 9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북지역 경제상황도 비슷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진하였던 전북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전북지역의 금년 1~8월 중 누적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전북지역의 강한 수출 회복세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지연되었던 발주가 재개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지난해 전북지역 수출이 전국보다 더 큰 폭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주력 수출품목도 대부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銅)제품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금년 최대 수출품목으로 올라섰다.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이차전지용 동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북지역의 1~8월 중 동제품 수출액은 93%나 증가하였다. 합성수지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합성수지를 원재료로 쓰는 가구와 가전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 반면, 2018년 이래 줄곧 수출 비중 1위를 차지했던 정밀화학원료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도내 업체가 생산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전북의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자동차도 트럭 등 상용차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전북지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순으로 과거와 비슷하지만 대(對) 폴란드 수출 증가는 두드러진 수출지역 변화이다. 폴란드는 LG화학 등 국내외 유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이다. 이들 기업으로의 동제품 수출이 4배 이상 급증하며 폴란드는 전북의 5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전북지역 수출의 빠른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나 한국GM 군산공장 등이 활발하게 조업중이던 2010~13년 전북의 수출금액은 매년 100억 달러를 넘었다. 당시 GRDP 대비 수출 비중은 33%에 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10여년 전에 비해 수출금액이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으로 하락한 수준이다. 전북지역 수출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 품목이나 대상국에 안주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지형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최근 동(銅)과 합성수지 제품 비중이 증가하는 등 수출 품목과 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출에서 불어온 훈풍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내 수출기업들이 식품탄소수소 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신성장동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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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16:39

기업간 외상거래, 안전하게 보호받자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고도 판매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자금난에 의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대출 규제는 자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은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 증가 우려로 경영자로 하여금 더욱 불안케 한다. 그나마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 조치와 각종 지원 방안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한시적 조치여서 맘이 편치 못하다 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판매대금 회수부진을 들 수 있다. 결국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업은 물론이고 또 다른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즉, 연쇄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거래 위험은 한 기업을 넘어 그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별기업의 내부요인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매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어음거래를 줄이고, 외상거래 대비 현금거래 비중을 늘리거나 철저한 결제기일 관리 등 기업 자체적인 수단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업 스스로 전담부서와 인원을 두고 관리하기엔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구매기업 우위의 시장에서 판매기업은 거래처 선정과 결제조건을 구매기업 요청대로 불리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여 신용거래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회피하고 기업 스스로 판매활동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도입하여 현재 전국 영업점에서 매출채권보험 인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대금을 못받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더라도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험 가입기간 동안 거래 상대방의 잠재적인 신용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매출채권보험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신규 거래처수를 확대함은 물론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용거래 활성화로 매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방식이 체계화되고, 인터넷과 SNS 등 정보매체 발달로 제도의 홍보가 활성화되면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문의와 보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가입 문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반면,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아직 제도의 인식 및 활용이 수도권에 비해 저조하다. 이는 제도적 신뢰보다는 인간적 신뢰에 기반한 거래경향이 강하다보니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돈이 거짓말한다라는 속설이 있듯이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업간 마음놓고 거래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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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6:28

상반기에 집중되는 건설공사 조기발주의 실익을 따져봐야 할 때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해가 바뀌면 모두들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건설업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초부터 상반기에 각 지자체와 발주기관에서 지역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건설공사를 서둘러 시행하는 예산 조기집행 프로젝트인 이른바 조기발주로 건설공사 물량을 큰폭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다수의 건설공사가 발주되고 그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들뜬 분위기가 된다. 하지만 마냥 조기발주를 반기고 기뻐할 수 없다. 조기발주의 실익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보고 생각해볼 때이다. 건설공사 조기발주는 정부가 IMF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다. 연초에 예산을 건설부문에 집중해서 건설업체의 경영난 타개 및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공공공사를 서둘러 발주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점 등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하반기에 발주물량이 없을 경우 건설업계는 일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라며 건설현장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제도의 실익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기발주로 인해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자재 수급과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에 웃돈까지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자잿값인건비 등 각종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이 된다. 그러다가 건설물량이 집중된 상반기가 지나고 일감이 없는 하반기에는 건설관련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조기발주 공공공사가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 한번에 다수의 현장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일부 건설사들에게만 수주가 집중될 수 있고 반면 대다수의 소규모 건설회사들은 동시에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영세 건설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이상기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변경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몇년 사이 급격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과 기습적인 폭우, 강력한 태풍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 쓰다 보니 재정적 여력이 없어 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공공공사 조기발주로 예산 조기집행을 서두르면서 선급금 발행이 많아지고 선급금 액수가 커지면서 보증한도 또한 커질 수밖에 없어서 향후 또 다른 공사수주 경쟁 때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져 수주를 포기해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며, 비수기인 동절기에 공사물량이 더 줄어드는 등의 애로사항도 생각해야 한다. 조기발주 및 예산 조기집행은 돈을 서둘러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조삼모사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자체 계약부서에서는 상반기에만 발주를 집중하다보니 하반기엔 할 일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한철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에 따라 조기발주 정책의 실익을 생각해봐야한다. 건설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균형있는 재정 집행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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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6:38

올 추석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자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살리고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 친구들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중 하나다. 주위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농축산물은 명절 선물로 제격이다. 명절 본래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데다, 주고받는 사람 모두에게 감사와 정성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물 준비에 고민도 많이 하고 분주할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금 세계를 삼키다시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길 기대했는데 그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이번 추석명절도 가족, 친지간의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정다운 모임이 어려워 보인다. 추석을 맞는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예년에 없던 늦은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일시적 상향 예외의 부정적인 기류가 전해져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이런 때 농축산물 최대 대목인 추석시장은 농민들에겐 한 줄기 빛과 같다. 이번 추석 선물은 우리 농업과 농가소득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축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도시 소비자들의 동참은 필수적이다.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임직원 선물로 우리 농축산물을 선택해 대량 수요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일반 가정에서도 차례상에 우리 농축산물을 올려 조상의 음덕을 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농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개별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공동선별공동출하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농가공식품의 경우에도 품목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추석의 의미를 담아 대형 유통업체들은 추석 선물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관심을 끌며 홍삼이나 버섯류한우꿀흑마늘 등 면역력 향상 상품을 구비해놓고 고객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어 농업인의 근심은 더욱 깊어진다. 명절 때마다 우리 농산물이 소비 특수를 못 누리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까 걱정스럽다. 코로나19가 무려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전 국민의 정서는 물론 산업경제 전반에도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이 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 부문은 어느 샌가 당연한 듯 홀대를 받고 있는 거 같다. 오는 추석명절에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국민경제와 농축산업계에 위안과 활력을 불어넣고 꿈을 잃은 농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길 바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전통과 얼이 깃든 추석을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우리 농축산물로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소중한 가족과 보내는 뜻 깊은 추석을 값싼 수입 농산물로 채우는 선택은 전통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안전한 먹거리인 우리 농산물 애용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가족, 지인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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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6:31

전북경제, 비대면 소비에 주목해야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회사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며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른다. 집 근처 마트에 내린 후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집에 도착하니 온라인으로 주문해둔 저녁 식사가 배달되어있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A 과장의 일상이다. 택시는 택시 앱에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마트는 무인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로, 저녁 식사는 배달 앱에서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소비의 한 단면이다. 비대면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아직 없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 배달 주문 등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소비활동을 떠올린다. 하지만 대금을 주고받는 결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대면 소비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의하는 비대면 결제는 온라인 쇼핑과 같은 비대면거래뿐만 아니라, 앱 등을 이용한 택시 호출결제와 같이 거래 현장에서 단말기의 접촉이 없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IT 인프라의 발달과 함께 점차 성장하던 비대면 소비는 코로나19로 타인과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2020년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규모는 159조원을 넘어서며 지난 3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금년 6월 기준 소매판매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 1월보다 8% 증가한 데 반해, 무점포 소매판매액은 무려 31%나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대면 소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되더라도 비대면 소비는 중요한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로 인해 높아진 대면 활동에 대한 경계심도 비대면 소비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이유이다. 이처럼 비대면 소비 시대가 급진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경제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현재 비대면 소비 관련 서비스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형 IT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수도권에 비해 IT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수도권 대형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의 출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규모의 경제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변해가는 환경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군산시가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공공 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다. 배달의 명수는 2021년 4월 기준 누적 주문 건수 40만건, 주문금액 97억원을 돌파하는 등 낮은 수수료 및 지역상품권 연계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금년 7월부터 재래시장 장보기 앱인 장바요에 전주 신중앙시장이 포함되었다.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적은 상태에서 장바요와 같은 판매 공간이 제공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비대면 문화에 적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특색을 가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한경수 본부장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장과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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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6:32

‘돈의 시대’

심중무 신보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둘만 모였다하면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가상화폐니 돈에 관한 얘기들로 넘쳐난다. 혼자 있을 때나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 중일 때도 시황을 확인하느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바야흐로 돈의 시대이자 투자의 시대이다. 주된 소득원천이 과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었지만 지금은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은 5924만원으로 전년보다 96만원 증가했는데, 이를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19.4%)과 근로소득(64.0%)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자본소득(7.0%)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부(富)를 축적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자본시장에 매우 용이하게 접근한다. 이로 인해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지칭되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자본시장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외면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을 보다 견고하게 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자산 증식에 올인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감지된다. 투자와 투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과감한 투자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과도한 욕망은 하나둘 모여 사회현상을 이루고 결국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점차 강화되는 부동산 거래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영끌로 대변되는 패닉바잉으로 시장에 동참했거나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국난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IT버블로 인한 산업위기는 자본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투자의 실패사례를 경험케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빚투로 대변되는 무리한 시장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각 개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차입의 증가는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스스로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의 무리한 투자는 언젠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급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면 우리 이웃들의 자본시장 참여나 투자를 경시할 수 없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저축을 통한 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결국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은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하면서 실물자산과 산업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돈과 자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초중등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벤자민 프랭클린)라는 말이 생각난다. 행복의 척도는 기대치(욕망)에 대한 성과(만족)의 크기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성과가 미흡하다면 기대치(욕망)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가진 만큼 투자하고 투자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투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심중무 신보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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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6:36

하도급사 옥죄는 하자문제, 정책적인 개선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건설공사 하자관련 문제들은 마치 업계의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전문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최근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미온적이고 일회적인 처방보다는 정부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자 분쟁의 주된 원인은 기산일 산정 문제와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에 있다. 먼저 기산일 산정 문제의 개선이다. 정확한 하도급공사 기산일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다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부분 공사인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의 전체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취합하고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여 실제로 관련 법안이 올해 2월 국회에서 발의(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의원(국민의힘))되어 현재 행정예고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산일을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하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자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은 원도급사 임의대로 정하는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전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합전문의 구분 없이 원도급사로부터 10년의 하자기간을 강요 받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시공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제공된 자재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고 원도급사와 감리의 검토를 거쳤는데도 결국 너무 과한 책임을 지게 되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자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공무팀에서 이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문제만 전담하는 별도의 대응팀을 꾸리거나 원도급사와 사전 보상비율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자관련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미리 나서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질적인 하자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할 과제들이 대다수이다.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하는 등 하자책임기간을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하자갑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당특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책임시공은 건설산업의 최우선시 되는 책무이다. 하지만 시공에 대한 부당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전가된다면 건실한 시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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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농촌에서 안전한 가족여행을 즐기자!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立秋)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및 델타 변이 확산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지 말라고 한다. 거리를 두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가족여행을 어디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을 고민하는 가족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집에만 있기 답답한 요즘, 한적하고 풍요로운 농촌마을로의 여행을 추천한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체험, 휴양까지 1석 4조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농촌마을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다. 아이들뿐만이 아닌 부모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이 함께 안전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다. 부모들에게는 농촌 풍경과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이 감성적인 동정이나 향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필자가 농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 유년 시절 여름방학에 할아버지할머니 댁으로 놀러 가서 들이나 산으로 뛰어다니며 수박, 참외, 옥수수를 먹고 냇가에서 멱 감던 마냥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도시 가족들이 잠시나마 도시를 떠나 농촌마을을 찾아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시골의 향수를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농촌여행에서는 우리가 매일 식탁에 앉아 가족과 정다운 얘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고 있는 먹거리가 식탁 위에 올라올 때까지 흙, 물, 공기, 햇빛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해주는 우리 농민의 고마움을 몸소 느낄 수 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시골의 향수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사랑과 방문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농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유지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 농협에서는 농촌의 일상과 자연, 힐링, 놀며 배우는 감성 체험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와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휴식 제공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팜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다. 팜스테이란 농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팜(farm)과 머문다는 의미의 스테이(stay)를 합성한 말로,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촌의 일상을 체험하는 농촌체험관광을 의미한다. 전북에는 20개, 전국적으로 290여개 마을이 조성돼 있다. 각 마을마다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과 이벤트가 잘 준비되어 있다. 어느 지역을 찾을 것인지, 무엇을 즐길 것인지가 고민이라면 농협이 함께하는 팜스테이나 농촌여행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행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채우는 시간이어야 한다. 일년 반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도시민과 아이들에게 농촌은 정서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취적의 여행 장소이다. 치유와 힐링을 겸한 자연 친화적인 농촌여행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폭염속에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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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6:22

식당 대기줄이 길어지길 바라며

이재랑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장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7월초 전주 시내 식당을 당일에 예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식당 앞에서 줄지어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었다. 출근길에 신호를 두 세 번 받아야 마전교를 넘어 진북터널까지 갈 수 있었다. 코로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조짐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경제지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제조업의 회복이 눈에 들어왔다. 전북의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로 2/4분기에 12.4% 증가했다. 특히 화학제품과 1차 금속의 생산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1% 감소하였던 화학제품 생산은 올해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2/4분기에만 26.7% 증가했다. 방역활동 강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면서 가구, 가전의 수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원재료인 합성수지의 수요가 함께 증가한 것이다. 철강을 포함한 1차 금속의 생산은 2/4분기에 전북에서 무려 46.6% 증가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의 주요 재료인 철강 생산도 증가했다. 중국정부가 수출환급세를 폐지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요인도 있다. 소비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도 양호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동안 장기평균을 밑돌던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5월 이후 장기평균치인 100을 넘었다. 소비자 심리가 기준값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2/4분기 대형소매점의 방문객 수도 전분기보다 늘어났으며 외식 및 숙박업 등도 가족 단위의 개별관광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도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10.6% 감소했던 전북지역 수출은 올해 1~6월 중 전년동기대비 36.9% 증가했다.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수출이 증가했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동제품의 수출도 늘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다.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첫째로 코로나 4차 유행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고 백신 접종을 마쳐도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될까 걱정된다. 벌써 코로나의 영향이 보인다. 전국기준으로 보면 7월 둘째 주부터 음식, 숙박, 여행업에서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첫째 주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 우려로 7월 전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달보다 조금 하락했다. 다음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다. 지난해 마이너스까지 갔던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대로 급반전했다. 7월 들어 국제유가 상승 추세가 주춤하는 듯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주 시내 휘발유 가격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최근 리터당 1600원대도 보인다. 한편 백신 개발소식 이후 회복세를 보여왔던 세계경제의 성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가율이 둔화하자 중국이 최근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갑자기 0.5% 포인트 인하했다. 중국내 코로나 확산 소식도 있다. 미국의 성장엔진에도 잡음이 조금 들린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는데 이제 정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델타변이가 나오면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라는 세 가지 고개를 수월하게 넘겼으면 좋겠다. 7월초보다 출근길이 수월하다. 당일 식당예약도 되고 대기줄도 눈에 띄게 줄었다. 세 고개의 문제가 아니라 여름 휴가철의 영향이길 바란다. /이재랑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장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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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6:38

‘승풍파랑(乘風破浪)’을 기대하며

심중무 신보기금 전주지점장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제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코로나블루와 같은 개인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발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분위기도 많이 침체하는 모습이다. 세계적으로 1억 8천명, 국내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확진자 추세는 타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 충격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 제한으로 관광, 숙박, 여행업과 요식업 등 자영업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6월 이후 백신 접종자 수(1차)가 15백만 명을 넘어가면서 집단면역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7월부터 모임인원 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연일 네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사적모임은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되고, 각종 행사와 종교 활동도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마저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잠시나마 증가한 하반기 국내 경제 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백일몽(白日夢)처럼 사라졌다. 오히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페루발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남미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로 서비스 업종을 비롯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의 경제 침체는 종업원과 설비 감소 등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고,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타국에 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특성상 수출 피해 지속으로 산업 위기를 확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진행한 거리두기 고강도 조치와 지역별로 상이한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단위 확산 우려와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을 품고 있다. 7~8월 하계 휴가철 도래와 맞물려 장기간의 거리두기 제한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국민들의 소비 수요는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의 방문을 증가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시적으로나마 확진자 추세가 양호한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여행, 숙박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백신 접종자수 증가 등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도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우려할 부분이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벤자민 프랭클린)는 말처럼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향후 성패를 바꿔놓을 정도로 중요하다. 잠재적 거래처 확보부터 인력과 설비를 재운영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원활한 원재료 수급 등을 위한 사전 점검과 대비는 향후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연내 금리인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점진적인 상환 등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한국판뉴딜을 통한 강력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강력한 지원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심중무 지점장은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장, 익산지점장, 목포지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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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6:26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철저한 안전인식·실천 필요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1.9%(458명)를 차지했다. 또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 이상인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48명으로 한해 평균 270명 안팎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셈이며, 이는 건설업 관련 사망사고의 56.7%를 차지한다. 2018년에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가 290명까지 치솟은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안전문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는후진국형 재해다.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작업 발판이나 이동식 비계, 달비계 등이며, 건설장비나 철골구조물, 지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장에 개구부(뚫린 구멍)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36명의 추락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보니 비계와 지붕대들보에서 각각 47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주로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1억~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84명이 추락사고로 숨졌고 1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236명) 중 68.2%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대형 건설현장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그에 대한 시설투자가 미흡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이야기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일부 유럽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대 10배가량 높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세계 상위권 경제선진국의 위치를 갖췄지만, 산업현장의 낮은 안전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다.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조치나 추락 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작업발판 대신 나무판자를 얹어서 쓰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나무판자가 기울어질 수 있고 쉽게 부서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크다. 지붕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한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미리 설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붕의 채광판처럼 강도가 약한 소재의 지붕 작업 시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지붕 아래 추락 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작업 특성에 맞게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모, 안전장구,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만 막아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추락 사고를 줄이지 못하면 사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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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6:44

공익직불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농업직불제는 정부가 재정으로 개별 농업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농정의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초기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직불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생태환경보전, 아름다운 경관 제공 등 농업생산 활동으로 창출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직불제(공익직불제)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오면서 직불제를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도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다. 공익직불제 개편은 단순히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 개선을 넘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평가,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선진 농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 시행 후 직불금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던 쌀 편중 현상 완화 및 농지 규모와 작목 간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8%가 공익직불제가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여 공익직불제의 공익증진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영농활동 기여도에 대해서는 90.2%가 영농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기본직불제에 대한 공익증진 및 영농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각지대의 해소와 선택직불제 확대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공익직불제 중 기본직불제는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과거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실경작자들이 또 다시 소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선택직불제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직불제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공익증진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농업인과 실경작자를 판단하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과 음성적 농지임대차 문제 해결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직불금의 상호준수의무도 17개로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 농업인 준수의무 강화에 따른 안정적 이행 기반 구축, 그리고 절반에 달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배려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익직불제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농정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 마련, 실경작자가 직불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직불제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한 선택직불제 확충,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 취지에 맞는 정책 성과 및 지표 도출 등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직불금 지급 및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지지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정재호 본부장은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인사부장과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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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6:43

파테크에 이어 닭테크?

이재랑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올해 초에 파테크라는 말이 유행했다. 겨울 한파와 재배 감소로 가격이 치솟은 대파가 금파로 불리는 상황이 되자 나온 말이다. 파가 비싸져서 가정에서 직접 대파를 키워 먹게 된 상황을 지칭하는 말인데 재테크라는 말에서 재를 재치있게 파로 바꾼 것이다. 실제로 2월에는 대파 한 단(1㎏) 소매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지금은 재배지가 확대대고 작황이 개선되어 파값이 30004000 원으로 떨어지고 파테크의 인기도 시들해진 것 같다. 그러나, 달걀값의 고공행진은 여전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산란계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5월까지 1억 4000만 개 이상의 달걀을 수입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달걀(특란) 한 판(30개)의 소비자가격은 예년의 5000 원대 초중반에 비해 약 40% 이상 높은 7000 원대를 유지 중이다. 닭나무를 화분에 심고 닭테크를 할 수도 없으니 달걀을 살 때마다 물가상승을 체감한다. 2019년 이후 0%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월 1%를 넘어선 이후 5월에는 2.6%까지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에도 2% 내외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다. 5월 상승률이 3.2%에 달하면서 2012년 2월의 3.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물가 오름세 확대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았던 봄 날씨,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 지난해 한때 마이너스까지 갔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70달러 대로 올랐다. 한마디로 공급요인의 영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제는 수요요인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0%대에서 올해 5월 1.5%로 상승하였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올해 들어 소비 활동의 제약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예년 수준의 오름세인 2.5%로 뛰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 주요 기관들의 물가전망을 살펴보면 그 답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은 3월에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0.9%에서 1.4%로 올렸다. 한국은행은 5월말에 1.3%에서 1.8%로 올렸고 기획재정부는 6월말에 1.1%에서 1.8%로 대폭 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물가의 전망치가 높아지거나 전망의 수정폭이 커진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일반인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초반 1% 후반대로 낮았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6월에 2.3%로 높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가격 결정 및 임금 협상 등을 통해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비해 미리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과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에 이른 때도 있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가는 내릴 때보다 상승하는 기조일 때 더 무서운 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치명적인 폐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에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쉽다.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제 경계감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이재랑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이재랑 본부장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과 조사국 계량모형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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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7:00

30여 년 만에 찾아온 새만금의 기회, 놓쳐선 안 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만큼 우여곡절 많았던 사업이 있을까 싶다. 1991년 방조제 건설의 첫 삽을 뜬 후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30여 년이 흘렀다. 새만금의 기능도 당초 농업 식량 생산기지에서 산업단지, 이어서 산업주거관광이 복합된 도시공간으로 여러 번 바뀌어야만 했다. 순탄치 않은 새만금의 역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조제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을 거쳐 20년만인 20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준공될 수 있었고, 산업단지의 입주실적은 2018년 이전까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의 빠른 걸음과는 달리 긴 변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간 제대로 된 역할을 찾지 못해 막막한 숙제처럼 느껴졌던 새만금은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을 태동시키기에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필연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핵심지로서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처럼 새만금이 급부상한 데는 3GW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생산할 수 있고, 산단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에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RE100을 실현할 스마트 그린산단이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새만금 국가산단은 첫 스마트 그린산단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선정됐다. 여기에다가 가장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그린수소를 재생에너지로 수전해하여 생산하는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최근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 말 내부 핵심교통축인 동서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새만금 내 최초의 신도시인 스마트수변도시가 착공됐다. 2024년에 준공되면 유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밖에 2023년까지 남북도로가 준공될 예정으로, 머지않아 2025년 신항만과 2028년 새만금국제공항이 잇따라 순조롭게 개항되면 새만금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 거점도시로도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의 강점에 더해 신항만과 신공항 등 교통 인프라까지 이전과는 달라진 개발 속도에 새만금을 향한 기대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도 투자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SK는 2조 원대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투자를 결정했고, GS글로벌 특수장비 차량센터도 곧 입주할 예정이다. 새만금 산단의 입주기업도 그전과 비교하여 최근 3년간 4배로 증가했으며, 입주 의향을 밝히는 기업도 속속 늘고 있어 추가적인 부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모처럼 호기를 맞은 만큼 더욱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에 부응하여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얼마 전 출범하였고, 각 지자체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주 협의회에서는 2단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안에 합의하여 새만금청에 건의했으며, 6월 25일 최종적으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상생 협약안이 확정됨으로써 그간의 갈등 우려를 불식시키고 타협과 양보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 이에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이 균형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연 등 각 분야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만금 전체 사업의 80% 정도를 2030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좋은 시기를 얻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득시무태(得時無怠)란 말이 있다. 앞으로 새만금이 친환경 에너지로 자립하려는 세계의 경쟁에 맞서는 한편, 국가 그린뉴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길 바란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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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7:29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연금을 위하여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제 기금 고갈 걱정 없나요? 최근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지켜본 지인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11.3%의 수익률로 73조원의 운용수익을 올린데 이어 2020년에는 9.7%의 수익률과 72조원의 운용수익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연금 출범 이후 33년간 총 누적 운용수익의 1/3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기를 약간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거는 관심과 기대도 높다. 국민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금 적립금은 충분한지 여부이다. 하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노후 버팀목이라지만 1988년부터 시작한 짧은 역사로 인해 적정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작년 기준 연금수급자 1인당 급여액은 54만 원 정도다. 2020년 12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 제시한 1인 가구 적정 노후 생활비 165만 원에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실업이나 출산, 병역 등 각종 크레딧이나 추후납부 제도 등을 통해 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을 확충해주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도 중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연금급여 구조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에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미리미리 점검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5년 주기의 재정계산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최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고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40%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금 소진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도로 늦춰지는 등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저금리 기조,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 수준 확보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8년 12월 네 가지의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소중한 희망이다. 정파를 초월하여 세대 간 연대의 관점에서 제도개혁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정년연장, 청년고용, 경제성장, 다층연금, 기금운용전략 등 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환경적 변수들이 함께 논의되는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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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7:32

지속가능한 안전 위한 올바른 환경조성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이 한층 강화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다른 규제들도 있어 기업들에게는 다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나 건설사들은 해당사안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어서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이에, 로펌들이 아예 산업재해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설 정도라니 상황이 꽤 복잡하고 심각하다.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핵심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올해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기본 양형을 기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1년~2년6개월로 높이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 가중 요인을 둬 최대 징역 10년6개월 선고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 시행된다. 이에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나 기관도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경영진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처벌보다 수위가 높다. 사업 특성상 여러 개에서 수십, 수백 개의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건설업체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사업주가 이들 현장을 하나하나 직접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추가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인한 공기 연장,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수익성 악화, 자금난으로 연결되어 이를 견디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이 없거나 상한형만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징역 6개월, 미국프랑스도 고의 반복적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형을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 높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규제의 역설이란 말이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강력한 처벌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정부 정책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벌만능주의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의 중요성, 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기업들이 안전 및 보건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규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과 같은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비로소지속가능한 안전이 실현될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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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6:45

우리는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있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세상에는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 통제 불가능 위험의 대표적 사례는 천재지변, 전쟁, 코로나19 같은 대유행질병,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같 이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환경적 요인을 말하고, 통제 가능 위험의 사례는 건강관리, 안전관리, 사회경제적 선택과 같이 개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회피 가능한 요인을 말한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위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 씩 찾아오든 두 가지가 한 번에 찾아오든 위험은 인간을 늘 괴롭힌다. 특히, 경제활동에서 위험은 재산상 손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존립에 중대한 요인이 된다. 위험의 시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선택은 곧 위험을 감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위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손실이다. 그 어떤 현실적 손실이든 기회이익의 손실이든 종국에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다. 학문적으로 위험은 미래의 실현 가능성 수준의 분포 정도를 통계적으로 표현한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선택의 결과는 한 가지 값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학문에서는 위험 관리 방법론이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정립되어 있으나 현실 적용에는 무용지물이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예측이 맞았다면 그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경제적 현상으로 가상화폐 가치의 폭등 폭락,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 비용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등에 대해 누구나 한마디 씩 할 수는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 전북에는 최소 15만개 이상의 기업이 유무형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위험을 초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많은 실패 경험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성공에 이른다고 한다. 시간의 축적을 말한다. 그렇다면 실패가 반복되는 동안 그 시간의 고통은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사회와 국가가 탄탄한 배경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역량과 민주적 역량이 K-방역이라는 브랜드로 창조되어 세계인에게 인식되었다. 코로나19 라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도 각국이 달랐다. 인도, 브라질 등을 보면 그 역량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나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다. 최근의 소비 추세가 회복 경향에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자영업자간 경기의 양극화 간극도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가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 학습역량이 탁월한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지역 자영업자도 힘든 과정을 잘 넘어서고 있다.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재단의 5만 1천여 자영업자에 지원한 1조 3천억의 신용 분포를 보면 다행스럽게 안도감이 든다. 지난 1년 반 동안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을 텐데도 슬기롭게 견디어 내고 있다. 더불어 우리재단의 역량도 한층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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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4:54

‘1국민 1연금’ 시대의 첫 단추, 사각지대 해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다. 필자가 지난 해 8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며 발표한 경영방침이다. 국민행복은 연금급여가 노후생활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는 연금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 모두의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필요하고 시급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국민연금은 1988년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 확대를 거쳐 이제는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아직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18~59세의 인구는 약 3100만 명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2211만 명과, 특수직역연금가입자 168만 명을 제외하면 약 721만 명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제 때 못 내는 분들이 413만 명에 이른다. 결국 18~59세 인구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한 정책목표를 확실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는 우선 시급한 일이다. 장기체납이나 납부예외자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미리 제공하여 미가입기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추후 납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 10년 이하로 제한된 추후납부 가능기간은 최소한 20년 이상 가입기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등 사업장 가입자 편입 기준을 일정 소득만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간주하는 소득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정 및 사회보험 당국이 협조하여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험제도로 편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2021년 7월부터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밖에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방안이 2021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보험료 지원대상을 국민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납부예외자 등 기존 가입자뿐만 아니라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로 넓혀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전 국민 연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건강보험이 빠짐없는 혜택으로 의료접근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로 평가받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금의 충분성 면에서도 가구당 1연금으로는 미흡하다. 현행 가구주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1국민 1연금을 목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입자인 장기체납, 납부예외자 중심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개념도 대폭 넓혀 정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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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8:00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전격 시행으로 앞으로 법 적용까지 9개월도 남지 않았다. 모든 산업계에서 긴장감이 돌며 웅성거리고 있지만, 유독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이 다가오자 이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건설업체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이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수백 개에 달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근로자만 해도 하루에 수십 또는 수백, 수천 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있다. 특히나 작업 특성상 각종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고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건설현장은 상시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어, 일각에서 중대재해법의 주목표는 건설업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이 워낙 포괄적이고 처벌강도 또한 높다 보니 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연함으로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난달 31일 한자리에 모여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서 논의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인 책임자 범위에서 대표자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각 현장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닌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대표자를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벌로 다스리면 사실상 건설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표자가 현장의 안전상황을 전혀 개의하지 않거나 안전상의 조치 태만 등의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처벌의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예상치 못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과 처벌을1명 이상 사망에 1년 이상 징역이라고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명 이상 사망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한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강한만큼 그 요건도 더 엄격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을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모든 현장에서안전이 최우선이니 만큼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히 수긍이 되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업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령이기에 최근 최고안전관리책임자라는 총알받이식 직책을 신설해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등 정책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체계와 내용이 매우 엉성하고 과도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대신, 대표자 처벌이라는 겁주기 식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도 있다. 처벌 만능주의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17 18:10

좋은 일자리 조건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늘날 시민의 전형은 피고용인이다. 그들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조직에 생계자금을 의존하며 동시에 조직에 기회를 요구한다. 자기실현과 함께 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까지도 조직에서 찾으려 한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피고용인 사회다.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이상의 내용은 어느 책의 프롤로그에서 발췌한 것이다. 실제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독립적으로 모든 일을 혼자 해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1인 기업마저도 외부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조직 간 교류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재해 나갈 수 없다.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이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조직은 사회의 기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다른 조직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생존한다. 사회에 영향력이 큰 일 일수록, 보유자원이 우월 할수록 그 조직의 생존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누구나 그런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모두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좋은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더구나 불가능한 일이다. 조직 내 협업이든, 조직간 협업이든 다양한 형태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특히 요즘의 제조업은 국가 간의 협업까지도 요구한다.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물건이 있다.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 더욱 심화된 상호의존적 현상을 보인다. 제조업은 모든 산업의 핵심이다. 설계-생산-유통-서비스업으로 연결되면서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효과를 유발한다. 제조 기반이 앞선 국가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다. 최근 G2 간 무역전쟁의 본질도 제조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 싸움이다. 지방소멸 론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틀림없이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세를 불리고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싶은 욕망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다를 게 없다. 국가차원 이든 지역차원이든 제조기업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배경일 것이다. 우리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많은 기업이 설립되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자원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다. 짧은 시간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핵심 기업은 외부에서 유치하더라도 연관기업은 지역 내에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연관 자원능력을 축적할 기회를 만들어 내야한다. 거기에 더해 연관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등 자원능력이 약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평적 협업이 상시적으로 기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한다. 연관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수직적 계열화가 진행되고, 부품생산 기업은 결국에 종속화 되어 은밀하게 약탈적 피해를 입게 된다. 종속기업은 퇴출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를 지속해야 하고 그에 비례해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우리의 산업화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산업 곳곳을 지배해 온 이런 은밀한 현상은 어두운 과거 그림자로 그쳐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 종사자 임금의 60%대 수준이라고 한다. 그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왔다고 한다. 작은 기업이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면 그 격차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임금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합당한 보상에서 시작된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