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수도권공화국 만들 건가

권순택 논설위원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1970년 인구통계를 낸 이후 처음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 현상이다. 해방 이후 역대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만 펼쳐온 폐단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았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결과, 지난 2011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 줄어들었다. 당시 수도권 인구 8만 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효과가 소멸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 2018년에는 6만 명, 지난해에는 8만3000명이 수도권으로 순 유입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유입 인구 중 20대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전입한 20대는 7만5593명으로, 수도권 유입 인구의 79%를 차지했다. 매년 젊은 층이 직장과 학교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도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20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경기지역 도시는 급팽창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무려 325.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용인시 170.2%, 김포시 168.2%, 광주시 167.4%, 파주시 136.8%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이거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북 11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97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42.5%가 소멸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수도권 집중 대책만 내놓고 있다. 수도권 주거난 해소를 명목으로 신도시 건설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 중이다. 결국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구 과밀화만 부추길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는 리쇼어링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에는 15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유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치나 교통 물류 정주여건 등이 나은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을 석권함에 따라 수도권 유권자 눈치 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적거리는 혁신도시 시즌2를 조속히 서둘러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매듭지어야 한다. 또한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직장과 학교 때문인 만큼 대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풀어선 안 된다. 상징적 의미에서 제2 국회나 제2 청와대를 비수도권에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내걸었던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헛구호가 아니길 바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30 16:49

21대 국회의원 전북의 희망이 돼야

권순택 논설위원 전북의 정치세력이 전면 교체됐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선출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과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새로 뽑혔다.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등 노장과 중진들이 퇴장하고 정치 신진들로 물갈이됐다. 정치지형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10명 중 9명이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용호 의원도 친여성향이다. 이 의원은 선거기간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유권자와 약속했었다. 20대 국회 때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야당이었던 것과 달리 여당 일색이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렇지만 전북 정치역량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모두 초재선이다 보니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고 구심점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지난 20대 국회가 비록 야당이 다수였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 3명, 국회 상임위원장 2명 등 중진들이 포진한 결과, 4+1협의체를 통해 개혁 입법 처리와 지역구 의석수 유지, 국가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했다. 국회는 철저히 선수(選數)로 움직인다. 3선 이상은 돼야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국회 내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초재선으론 국회 내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도 원 팀임을 거듭 강조한다. 하지만 각자 정치적 포부와 역량이 다른 만큼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 당장 국회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조율이 잘 안 된다. 지역 현안을 챙기려면 골고루 상임위원회에 포진해야 하지만 소위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와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 7명이나 몰렸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도 합의 추대 여론이 높지만 위원장직에 뜻을 둔 이상직김성주 의원이 아직 가타부타 입장 표명이 없어 경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말로는 원 팀을 읊조리면서 속내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 자칫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가 반면교사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국민의당이 7명이나 당선됐지만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 무소속 등으로 사분오열되더니 이번 총선에서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문제는 서로 각자도생하게 되면 전북도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감이 누적되면 민심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정치판의 이치다. 따라서 전북당이라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똘똘 뭉쳐서 야무지게 지역 현안을 챙기고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곧추세워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의원은 전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나왔지만 국회의원 되는 게 꿈이다보니 그 이상의 비전과 목표를 이뤄가지 못했다. 금배지를 달면서 신분상승과 함께 승승장구 출세도 했지만 정작 자신을 키워 준 전라북도는 여전히 침체되고 활력을 잃은 모습 그대로다. 국회의원 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나왔지만 전북은 희망이 없었다. 지난 30년간 희망노래만 부른 새만금은 언제나 해수면이 육지로 바뀔지 모른다. 그나마 공항과 항만, 수변도시 공사가 시작된 게 다행이다. 국회의원은 꿈 너머 꿈을 키워야 한다. 개인의 입신양명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도약과 비상을 꿈꿔야 한다. 정권의 푸대접으로 산업화 과정에선 뒤처졌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해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 금배지 달더니 사람 달라졌다는 소리가 돌면 정치생명은 오래 못 간다. 정치인과 골퍼는 고개 들면 망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선거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잃어선 안 된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금언처럼 정치인은 고개를 숙일수록 인정받는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02 17:46

소비자 신뢰 저버린 엉터리 로컬푸드

권순택 논설위원 코로나19 사태에도 전북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올 1분기 도내 36곳의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은 304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3억 원보다 25%, 61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식자재 구매를 늘리는 가정에서 시중 마트보다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로컬푸드가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이유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농가와 소비자 직거래라는 로컬푸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대규모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공판장 물건을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농협 로컬푸드는 공판장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도시소비자들에게 공급해왔다. 로컬푸드 운영책임자도 시중에서 구입한 마늘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납품해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값싼 중국산 당근을 들여와 판매하는 일도 벌어졌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농협 측의 처사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로컬푸드 조합원이 농협 측에 진상 파악을 위한 감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자 되레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에선 이 조합원에 대해 10년간 로컬푸드 납품 정지와 함께 농민연금 수급권마저 박탈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 농민조합원은 사실상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로컬푸드의 근간은 소비자의 신뢰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라는 믿음에서 로컬푸드가 급성장해왔다. 그런데 물품과 물량 부족을 이유로 공판장 물건을 떼어 다 팔거나 값싼 중국산 농산물로 이득을 취하면 로컬푸드의 신뢰는 송두리째 붕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국 각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들어오는 공판장은 식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라는 로컬푸드의 선순환 체계에 역행하는 행태다. 10년 전 완주군에서 로컬푸드를 처음 도입했을 때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기치로 내걸었다.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하고 토양과 농업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등 국가검사 기준과 동일한 320종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출하 농가 교육과 정기적인 로컬푸드 직매장 모니터링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믿음을 쌓았고 단기간에 성공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었다. 초창기 완주 로컬푸드가 주목을 끌면서 성공 예감이 들자 전주와 익산 등지에 짝퉁 로컬푸드가 등장했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이 아닌 공판장과 중국산 물품을 팔면서 폭리를 취했다. 당시 편집책임자로서 짝퉁 전담 기자를 배치해 엉터리 로컬푸드 실태를 연일 집중 보도했다. 결국 소비자 발길이 끊긴 짝퉁 로컬푸드 매장은 스스로 문을 닫아야 했다. 완주 로컬푸드의 성공 신화를 통해 이젠 로컬푸드가 농업농촌 회생과 도농상생,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0곳 이상 확충하고 4.2%에 불과한 로컬푸드 유통 비중을 1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전국 자치단체 45곳에서도 완주군처럼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렇지만 한 지역농협의 직매장처럼 로컬푸드의 근본 취지를 일탈하게 되면 지난 10년간 다져 온 로컬푸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직매장 한 곳 때문에 전체 로컬푸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 공든 탑도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신뢰는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5.05 15:46

묻지마 투표하면 지역의 미래가 없다

권순택 논설위원 불행히도 전북에서는 선거다운 총선이 별로 없었다. 일당 독식, 싹쓸이로 대변되는 몰아주기 투표행태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끝나면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일명 바람선거는 지난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비롯됐다. DJ가 만든 평화민주당이 황색돌풍을 일으키면서 전북 14석을 모두 싹쓸이했다. 또한 광주 5석, 전남 17석 등 호남 의석 37석 가운데 36석을 석권하는 전대미문의 총선 결과를 낳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북에선 여야가 고루 의석을 가져갔다. 11대 총선에선 여당인 민정당 7석, 야당인 민주한국당 6석과 무소속 1석, 12대 총선땐 민정당 7석, 한국당 신민당 민한당 신민주당 등 야당이 7석 등 여야가 서로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1987년 대선에서 YS와 DJ의 야권 분열에 따라 김대중 후보에 대한 몰표현상이 드러나면서부터 호남에서 일당 독식이 시작됐다. 이후 총선 때마다 몰표 행태는 계속되었다. 다만 당명이나 옷 색깔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후폭풍 여파로 새천년민주당이 완전히 참패했다. 친노 진보진영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이 도내 11석을 싹쓸이했다. 급조된 열린우리당은 전국에서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면서 일약 원내 1당에 올라섰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심이반 현상으로 인해 민주당이 참패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주류로 등장했다. 국민의당은 전북 10석 가운데 7석을 거머쥐었고 민주당은 단 2석에 그쳤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몰아주기 투표 조짐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군산과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하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 후보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 판세가 이렇다 보니 일부 민주당 후보는 언론사의 선거토론회마저 회피하고 있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흠 잡힐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속내다. 특정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때문에 빚어지는 토론회 기피현상이 아닐 수 없다.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 등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선 한풀이식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전북에 대한 차별과 소외에 대한 서러움과 분노가 묻지마식 투표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몰표 덕분에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정권을 3차례나 탄생시켰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전북의 현안은 줄줄이 꼬여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전북의 성장동력인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보류되었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전주에서 보수정당 옷을 입고 32년 만에 금배지를 달았던 정운천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서 전한 하소연이 귓가에 쟁쟁하다.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뛰었는데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서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주의 선거는 끝내야 한다. 국회는 여야 타협의 장이다.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있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지난해말 12월 국회 때 여야 3+1 체제가 전북예산 확보에 큰 힘을 발휘했다. 초재선과 중진 의원, 여당과 야당 등이 고루 포진해야 전북 발전과 정치 혁신도 가능하다. 묻지마식 투표는 묻지마 정치를 낳는다. 선거가 끝나면 묻고 따질 수도 없다. 지역구 투표는 사람을 찍고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을 찍는다. 그 사람 됨됨이나 지나온 삶, 앞으로의 비전 등을 보면 선택의 길이 분명해진다. 그런데도 묻지도 보지도 않고 찍겠다면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4.07 17:19

변화와 혁신 없는 민주당 공천

권순택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 10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공천 후보자 면면에 따라 화제가 만발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냉담하다. 민주당은 나름대로 공정한 경선 룰을 통해 후보를 확정 지었지만 도민들에겐 큰 감동이나 기대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 혁신을 위한 개혁 공천을 표방했다. 엄정한 공천 잣대를 들이대고 여성 청년 장애인 각계 전문가 등 새로운 인물 영입을 통한 공천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천 결과를 보면 전북에선 이렇다 할 인적 쇄신이 보이질 않는다. 공천 후보자를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6명에 달한다. 올드 보이들이 재등장했고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낙선자들도 공천 받았다. 총선 출마 전력이 있거나 지방의회에 몸담았던 후보를 제외하면 정치 신인은 2명에 불과하다. 혁신 공천으로 약속했던 여성이나 청년 후보는 전북에선 단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경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후보들이 모두 공천을 받아 선거 후폭풍도 예견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선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보 경선과정에서 신천지 개입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특정 지역에선 단체장 지원설도 나돌면서 지역정가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전북이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라지만 이렇게 공천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도 전북에 사람이 없고 인물이 없는가. 적어도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인물 한둘 정도는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반면 건곤일척을 겨룰 미래통합당은 텃밭에서부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에선 현역 의원 20명 중 11명을 탈락시켰다. 부산경남에서도 홍준표 김태호 등 대선 주자급을 컷오프 시켰고 현역 의원 22명 중 12명을 교체했다. 당내에서는 사천(私薦) 논란이 일면서 반발기류도 있지만 변화의 칼바람이 거센 것은 분명하다. 민주당에서 인적 쇄신이 미흡한 것은 시스템 공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를 50%씩 안배하다 보니 공천 경쟁이 조직력 대결 양상으로 변질됐다. 아무래도 조직력이 탄탄한 전현직 국회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공천제도다. 결국 시스템 공천은 기득권 프리미엄만 보장해 준 셈이다.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은 본인 득표력만큼 주어지는 인센티브이기에 조직력이나 지역기반이 취약한 후보는 애초부터 경쟁 상대가 안 된다. 민주당의 인적 쇄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감동도 없고 관심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참신하고 스토리가 있는 새로운 인물이 없다 보니 전북 유권자들은 실망과 식상함만 남는다. 일각에선 다선 중진의원 역할론을 내세우지만 그동안 전라북도에 다선 의원이 없어서 발전하지 못했는가. 물은 고이면 썩고 정치는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퇴행한다. 그래서 전북도민은 지난번 총선에서 30년간 텃밭 정서에 안주해 온 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지역 정서에만 기댄 채 인적 쇄신과 정치 혁신을 등한시 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밖에 없다. 전북은 더는 민주당의 바지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3.10 17:22

지역경제에 찬물 끼얹은 감사원 감사

권순택 논설위원 얼마 전 지역에서 수십 년째 회사를 운영해 온 건설기술업체 대표를 만났다. 그는 요즘 회사 경영이 너무 버겁다면서 자신을 짐을 잔뜩 싣고 언덕길을 오르는 짐자전거와 같다고 전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페달을 밟고 있지만 돌부리 같은 장애물이 많아 더는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초 감사원은 전국 자치단체 23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라는 이유에서다. 전라북도에선 전주와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 10곳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는 건설공사 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일 뿐 건설기술용역 계약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자치단체들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법한 지방조례와 공고는 모두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사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조례는 전라북도가 궁여지책으로 제정했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만들었고 10개 시군은 이를 근거로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40~49%씩 공동도급 의무화를 적용해왔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중앙의 메이저 업체가 독식해 온 설계 감리 등 건설용역시장에서 도내 업체들이 그나마 버텨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외면한 채 오로지 법 규정만을 내세워 지역업체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에 제동을 건 감사원의 조치는 존폐 위기에 처한 업계의 현실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동도급 의무화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앙과 지방업체의 상생 취지에 맞는다면 되레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 10년 전 대형마트가 전주시내에 우후죽순처럼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이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도입했지만 업체 측에선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선 지역업체에 40% 이상 배정하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규정해놓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기술용역사업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못 하도록 막는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시장 역시 양극화가 심각하다. 수도권의 대형업체와 지방의 중소업체간 수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매출 실적을 보면 10억 미만 소기업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반면 100억 이상 중대기업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전체 업체의 5%에 불과한 300억 이상 대기업이 국내 수주실적의 51.1%를 차지했다. 결국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없애면 수도권 10여개 메이저 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다. 나머지 3000여 개에 달하는 지역업체는 설 땅을 잃게 되고 10만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공정한 룰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미 수도권 대형업체와 지역의 중소업체는 출발점부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출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도입처럼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 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정한 공동도급 의무화 조례안도 지방자치제 시행 취지를 살리고 자치단체의 행정재량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치시켜야 마땅하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소유하고도 남은 한 마리 양마저 빼앗으려 한다면 지나친 탐욕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2.11 16:46

혁신과 감동 없는 전북 총선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가 파장에 들어가고 새로운 선량들을 뽑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동물국회, 막장국회로 불리는 20대 국회는 협치와 상생을 다짐했던 초심은 간데없고 오직 당리당략과 이념논쟁, 장외 투쟁, 힘겨루기만으로 점철된 적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대화와 소통 대신 걸핏하면 국회 보이콧과 삭발 단식, 막말과 근거 없는 폭로전, 물리적 충돌 사태에 오죽하면 이게 국회냐 이게 정치냐며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에선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개혁 운동에 나섰다. 전북정치권도 다를 바 없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민들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지난 13대 총선 때 황색 돌풍이후 30년간 일당 독주해 온 민주당에 가혹하리만치 혹독한 심판을 내렸다. 국회의원 10석 가운데 민주당은 겨우 2석만 건졌을 뿐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심이반 틈새를 노려 7석이나 차지했고 새누리당도 어부지리 형세로 한 석을 얻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회초리 민심을 망각한 채 헤게모니 다툼에 사분오열로 나뉘었다. 국민의당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대안신당과 새보수당, 그리고 무소속 등으로 분열했다. 한 지붕 여섯 가족이 된 전북정치권은 따로국밥처럼 지역현안에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파열음만 높았다. 제3금융중심도시 지정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법 등 전북 현안이 줄줄이 무산되자 서로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정말 볼썽사나웠다.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어깃장 심보는 도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제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시작됐다. 이념과 정책, 적과 동지는 사라지고 오직 금배지를 위해 헤쳐모여식 세 불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야권의 제3지대 통합론도 결국은 전북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 역시 4년 전 뼈아픈 민심의 회초리를 벌써 잊은 듯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과 지역정서에만 기댄 채 변화와 혁신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앙당 차원에선 여성과 청년, 소외계층과 전문가 그룹 등 각계를 망라한 인물 영입을 통한 정치 혁신과 세대교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역의원 20% 탈락이라는 물갈이 카드도 꺼내 들었다. 그렇지만 전북은 아직 무풍지대다. 물론 현역 의원이 2명에 불과한 탓도 있지만 새로운 인물 발굴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 대신 20대 총선 때 심판대에 올랐던 민심이반의 주역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며 재등판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도민의 압도적 지지 덕분에 공기업 자리를 꿰찼던 인물들도 다시 국회를 넘보고 있고 권력의 단맛을 보았던 청와대 출신들도 의회 권력을 노리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도민의 마음을 얻겠는가. 무슨 염치로 또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전북은 그동안 많은 인물을 키워냈다. 총리도 7번째 배출했고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장도 여럿 나왔다. 다선중진의원들도 많았다. 그러나 전북은 나아진 게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줄줄이 떠나가면서 인구는 급감하고 산업은 활력을 잃어 가고 각종 경제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면서 지역경제는 쇠퇴하고. 이번 21대 총선에선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꾼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야무지게 전북 몫을 챙기고 지역과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옷 색깔이나 연고에 따라 표심이 흔들리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1.14 16:57

무책임 행정이 부른 장점마을 환경 참사

권순택 논설위원 지난 1984년 12월 3일 인도 중부의 보팔시에서 발생한 화학가스 폭발사고(Bophal disaster)는 세계 최대의 환경 대참사로 기록됐다.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다국적 화학기업인 유니언카바이드의 살충제 공장에서 새어나온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 가스가 빈민가 주택 밀집지역을 덮쳤다. 가스 냄새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고 길거리는 죽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날 2800여 명이 사망했고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명이나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 이상 등 중증 장애를 가졌다. 이후 사고 후유증으로 2만여 명이 사망했고 피해자는 58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살충제 원료로 폭발 위험이 높은 아이소사이안화메틸의 저장탱크가 부실한 데다 안전관리마저 제대로 안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3년 전에도 공장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탓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평화롭던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도 지난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졌다. 공장에서 나오는 역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공장 폐수가 흘러들어간 저수지에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수없이 민원과 진정을 넣었지만 공장은 아무 탈 없이 돌아갔다. 급기야 2006년 첫 암환자가 발병한 이후 지금까지 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33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17명은 사망했고 16명은 고통 속에 투병중이다. 암은 노인과 젊은이를 가리지 않고 발병했고 심지어 부모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암에 걸려 모두 사망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생존 차원에서 10여 차례 민원을 내기도 하고 시위도 벌였지만 누구 하나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나 익산시, 그리고 비료공장은 주민들의 애끓는 호소를 귓등으로 흘려보냈다. 되레 비료공장 측은 주민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9월 주민들이 직접 비료공장 안을 샅샅이 찾아 본 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 폐기물을 발견했다. 비료공장에선 이미 2006년 12월 전라북도에 연초박 사용신고를 했고 연간 1천여t씩 연초박을 가공해서 퇴비를 생산해왔지만 익산시는 연초박 사용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했다. 2017년 비료공장이 문을 닫고 난 뒤에야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에 나섰고 2년만인 지난달 연초박에서 발생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이 집단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너무 뒤늦은 정부의 대처와 발표에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 온 민원에 전북도와 익산시가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실태조사를 했다면 장점마을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국무총리와 전북도지사, 익산시장이 나서 주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사과문만 낭독하고 말아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사태는 공직사회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환경안전에 대한 총체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가 6일까지 익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억울한 죽음과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피해 배상 및 구제 조치와 치유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암 발병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왈인장고재 마을 등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도 필요하고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연초박 배출 사업장인 KT&G도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이번 환경 참사를 계기로 환경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되새겼으면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2.03 17:57

군산 전기차 지속가능성 있는가

권순택 논설위원 혁신의 아이콘인 영국의 다이슨이 지난달 10일 갑자기 전기차 개발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3년 전 3조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신개념의 획기적인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엄청난 투자비만 날린 채 사업을 접고 말았다. 제임스 다이슨 회장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더는 상업화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포기이유를 밝혔다. 다이슨의 전기차 포기는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예견된 일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와 비교했을 때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수익은 적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이다. 여기에 자동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지만 전기차는 1만1000개 정도 부품만 있으면 가능하기에 진입장벽도 낮다. 그러니 수많은 신생업체가 너도나도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적자생존의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다이슨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수많은 업체가 도산했거나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때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았던 디트로이트 일렉트릭 브라이트 오토모티브 앱테라 코다 러에코 등이 날아보지도 못한 채 날개를 접었다. 20억 달러를 투자한 피스커는 차량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품질 문제와 경영 실패로 문을 닫았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은 곳은 테슬라가 있지만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막대한 자금만 투입되고 있는 상태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중국도 정부보조금이 줄면서 500여 곳에 달하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있다. 중국의 테슬라로 알려진 전기차 업체 니오(NIO)도 지난 4년간 손실이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적부진으로 주가는 최고가 대비 86%나 폭락했다. 홍콩 최고 갑부 리카싱이 투자한 중국 전기차 FDG는 지난 9월에 파산을 신청했다.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전기차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2030년까지 520억 달러를 투입해 300개 이상 글로벌 모델을 공급할 계획이고 다임러는 117억 달러, 포드도 110억 달러 이상 투자해 전기차 모델 개발에 나섰다. 수소전기차에 주력했던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에 41조원을 쏟아붓는다. 이처럼 생존경쟁이 첨예한 전기차 시장에 군산이 뛰어들었다. 옛 한국GM 군산공장 자리에 현대차 협력업체인 (주)명신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가 중심이 된 새만금 컨소시엄 등 2곳이 2022년까지 4100억여 원을 투자, 전기차 위탁 생산에 들어간다. 하지만 군산 전기차가 글로벌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중국 전기차 업체인 퓨처모빌리티의 위탁생산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중국 퓨처모빌리티는 군산을 교두보로 한국 시장 선점과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속셈이다.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도 받고 미중 무역분쟁을 피해 메이드인 코리아로 수출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 문제는 명신이 만드는 퓨처모빌리티의 전기차 엠바이트의 경쟁력이 있느냐다. 아직 양산되지 않아 성능에 대한 검증이 안 된데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차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지고 판매망과 서비스체계 구축 등도 쉽지 않다. 명신컨소시엄은 2023년부터 독자 모델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단순히 전기차만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앞선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브랜드 인지도 등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과 전기차 생태계 집적화, 막대한 자금 조달능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명신컨소시엄도 기업의 명운을 걸고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전기차의 메카로 비상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1.05 17:14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 살 길이 있는가

권순택 논설위원 엊그제 장수 사과농민의 비보는 정말 안타까웠다. 8년 전 귀농해 땅을 빌리고 땀 흘려 사과밭을 일구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3년째 거듭되는 사과값 폭락사태로 인해 삶의 의지가 꺾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각광받던 장수사과가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면서 장수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과 값이 폭락한 원인은 공급과잉과 소비부진 때문이다. 지역 소득작목으로 효자노릇을 하자 장수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대대적으로 사과나무 식재를 권장했다. 하지만 장수뿐만 아니라 경북 영주와 상주, 충북 충주,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너도나도 사과 재배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과나무 과다 식재와 홍수 출하,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공판장 경락가격이 사과박스 값도 안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여기에 수입 과일까지 물밀 듯 밀려오면서 국내 과일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7년 수입된 과일은 83만2000t으로 금액으로는 19억4300만 달러에 달했다. 국내 총 과일생산액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식탁에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우리 과일이 밀려나고 아보카도 망고 체리 자몽 등 수입 과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과수농가들은 눈물과 한숨만 남았다. 이처럼 FTA 체결이후 우리 농업 빗장을 모두 풀어주면서 농업농촌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FTA 체결 이후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지난해 93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FTA 체결 이전보다 수입액이 60%이상 늘어났다. 반면 우리 농산물의 미국수출액은 1/10 수준도 안 되는 8억 달러에 불과했다. 지난해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 수입량은 41만7000t으로 국내 한우 소비량 23만t보다 거의 2배에 달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이 가중되면서 최근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 수확철에 태풍이 잇따라 몰려오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풍농을 기대했던 가을 들녘은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지면서 농민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FTA로 인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로 수혜를 입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올해까지 출연금은 고작 576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도 대부분 공기업 출연금이고 대기업은 몇십억 원에 그쳤다. 우리 농민들은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5%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을 정도로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FTA 시대를 맞아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농업의 6차 산업화와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농업융복합산업 등 첨단 농업을 도입하고 있지만 고령농과 영세농이 이 대다수인 우리 농업농촌에는 정책적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단체마다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이 지난 9월부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역의 추석경기가 활기를 띠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선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농민 기본소득보장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의 영세 농민을 위해 최저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예산 직접 지원율을 보면 스위스가 82.3%, 유럽연합 71.4%, 일본 33.6%에 달한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벼랑 끝에 선 농민의 생존을 위해선 농업예산의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0.08 16:35

전북 탄소산업 지금이 골든타임

권순택 논설위원 전북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주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전북도와 효성의 탄소산업 대도약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를 위해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향후 7년간 78조원 규모의 예산 투자와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소재부품산업의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의 적극 지원과 함께 9000명에 달하는 탄소 연구산업인력 양성, 연관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이날 효성과의 투자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송하진 도지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모두 얻어냈다. 전라북도에 탄소산업을 일으켜 세운 송 지사로서는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잘 나가던 전북의 탄소산업이 전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탄소섬유라는 용어 때문에 사양길에 접어든 대구경북의 섬유산업 부흥을 위해 눈독을 들였다. 어쩔 수 없이 경북 구미와 탄소산업을 나누게 되었지만 의도적인 예산 차별과 전북 패싱으로 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 전북의 탄소산업, 아니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은 송하진 지사의 미래를 보는 비전과 뚝심으로 일궈낸 것이다. 탄소산업은 1980년대부터 정부에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일합섬과 동양화학을 비롯해 국내 몇몇 기업이 탄소섬유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탄소섬유 개발에 실패하면서 결국 정부에서도 포기하고 말았다. 때문에 지난 2006년 전주시장에 당선된 송하진 시장이 다시 탄소섬유 개발에 나설 때 국내 산업계에선 우려와 냉소가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송하진 지사가 탄소에 방점을 찍게 된 데는 강신재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의 역할이 컸다. 당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장을 맡고 있던 강 원장은 탄소산업의 미래 가치를 깨닫고 일본과 선진국을 찾아다니며 기술정보와 장비 수집에 나섰다. 고교 선배인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도움으로 탄소 연구기반과 시설, 국내 전문가를 끌어모을 수 있었다. 송 지사의 전북 성장산업에 대한 집념과 강 원장의 연구개발 의지, 그리고 탄소섬유 생산에 올인한 효성그룹 등 삼박자가 맞아 떨러지면서 드디어 전북에 탄소산업이 꽃을 피우게 됐다. 본격 연구개발에 나선 지 3년 만에 효성과 탄소기술원은 중성능급 탄소섬유를 만들었고 마침내 지난 2011년 고성능 탄소섬유인 탄섬(Tansome)을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개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전북 홀대로 전라북도의 메가 탄소밸리 프로젝트는 미니 탄소밸리로 쪼그라들었고 정부의 예산지원 차별로 지난 5년 가까이 허송세월만 보냈다. 때마침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육성 의지와 함께 효성의 1조원 규모 전주탄소공장 증설 투자가 맞물리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호기를 맞았다. 이제 전북의 탄소산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려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대통령의 적극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 예산 확보와 함께 초고성능, 초고강도 탄소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과 탄소섬유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도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여기에 탄소섬유의 국내 수요 창출도 관건이다. 현재 연간 2000t 규모의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면서 국내 공급 대신 전량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전북의 탄소산업에는 골든타임인 만큼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전라북도의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브랜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08.27 17:15

암울한 전북의 경제지표, 누구 책임인가

권순택 논설위원 작금의 전북 경제의 현실을 보면 너무 암울하다. 왜 이렇게 침체와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민선자치 25년째를 맞았지만 전라북도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도백이 바뀔 때마다 잘사는 전북, 강한 전북, 전북 경제 대한민국 4강 진입, 전북대도약 등을 도정 지표로 내걸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아니 각종 경제지표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전북 경제의 현주소이다. 지난 4월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제산업통계 자료를 보면 1인당 연간 지역내총소득(GNI)이 전국 꼴찌로 드러났다. 2017년 말 기준 전북의 1인당 지역내총소득은 2455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2017년 전북의 지역총생산(GRDP) 역시 48조원으로, 전국 GRDP 1731조원의 2.8% 수준에 그쳤다. 제주 18조원, 강원 44조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아직 2018년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전북의 경제지표 더 추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더 충격적이다. 국가균형발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483만원으로 강원 2457만원, 제주 2391만원보다 앞섰다. 하지만 2016년 전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557만원으로, 강원과 제주 2776만원보다도 떨어졌다. 9개 광역 도지역 가운데 최하위였다. 전라북도의 GRDP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국의 4%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 3%대로 하락한 데 이어 이제 2%대까지 내려앉았다. 전라북도의 산업이 여전히 농업과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대기업과 사업체 수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지역발전지수를 보면 50위권에 전주시와 완주군 단 2곳만 포함됐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0위에서 2018년 15위로 하락했고 완주군은 2016년 21위에서 2018년 41위로 무려 20계단이나 추락했다. 지역경제력지수 역시 완주군이 2016년 19위에서 2018년 25위로 내려앉았고 전주시는 33위에서 48위로 밀려났다. 혁신도시 이전 효과와 귀농귀촌 증가로 완주군과 전주시의 2016년 지역발전지수가 껑충 뛰었지만 이후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해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라북도의 산업발전지수 역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재정지표 분석 결과, 도내 14개 시군 중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곳에 달했다. 반면 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이고 전북을 떠나가는 청년인구는 늘어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급증하고 있다. 지역자금의 유출 규모는 지난 2000년 지역총생산(GRDP)의 3%인 6000억 원에서 지난 2013년 11.2%인 4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자치의 교과서 격인 지방의 논리와 지방의 도전 등을 집필한 이와쿠니 데쓴도 전 이즈모시장은 고향 사람들의 삼고초려에 인구 8만의 작은 도시를 맡았다. 잘나가던 메릴린치 수석부사장직을 포기한 그는 서랍을 열기 위해 의자에 앉을 때를 빼곤 서서 결제하고 직원들과 함께 발로 뛰었다. 그 결과, 이즈모시는 2년만에 일본 능률협회가 선정하는 종합마케팅상인 베스트9에서 소니 도요타 닌텐도 등 세계적인 기업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민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이 내걸리고 연초에는 희망찬 구호들이 넘치지만 전북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다. 이제 전북이 밑바닥 경제에서 탈출하려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07.09 17:09

청년들 줄줄이 떠나는 전북, 희망이 있는가

권순택 논설위원 전라북도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기상황이다. 지난해 전북을 떠난 청년들이 8825명에 달했다. 지난해 유출인구 1만3773명 중 64%가 청년층이었다. 올해 들어 청년인구 유출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올 1~3월 사이 유출인구는 4878명. 이 가운데 20~29세 젊은 층이 3318명으로 68%를 차지했다. 전북을 떠나는 인구 10명 중 7명이 20대 청년층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전북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전북을 떠난 20대는 무려 7만4500여 명에 이른다. 거의 남원시 인구와 맞먹는 20대 젊은 층이 전북을 등졌다. 이대로 가면 과연 전라북도에 미래가 있을지 정말 암울하다. 청년층이 떠나가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청년 엑소더스에 대한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이 더 큰 문제다. 지난 30년 가까이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개발에 천착해오다 보니 청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던 게 사실이다. 토목공사 예산 확보에 함몰된 사이에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야만 했다.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한 새만금이 정작 전북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젊은 층은 선거철만 되면 외쳐대는 새만금의 희망 타령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소연한다. 물론 전라북도와 시군이 청년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나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전북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취업 창업 문화여가 복지 등 세부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14개 시군도 저마다 청년희망 프로젝트를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포럼, 청년협의체, 청년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 정책과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놀이문화 수준의 청년 정책으로는 탈 전북사태를 막을 수 없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며 우후죽순처럼 세우는 청년몰이 대표적이다. 지역 상권에 대한 이해와 사업성에 대한 고민 없이 사람이 없는 구도심이나 재래시장에 무턱대고 설치한 청년몰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험지로 내몰고 있다. 자치단체의 청년 정책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젊은 층의 이구동성이다. 청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자리다. 전국 청년 고용률은 42.7%이지만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31.7%에 그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의 8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청년들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표를 의식한 복지 포플리즘을 지양하고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창업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만 절반으로 줄여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 청년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다. 각종 선심성 사업과 지원금을 아끼면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 몰락한 조선업에서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탈바꿈한 스웨덴 말뫼시가 좋은 사례다. 쇠락을 거듭하던 말뫼시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세웠다. 젊은 세대가 몰려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험대(testbed)로 도시를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반대와 우려도 컸지만 6개월여 동안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16km 떨어진 곳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룬드대학이 있지만 도심 조선소부지에 말뫼대학을 세우고 의학바이오IT 분야 글로벌 기업과 연구 인력을 유치하면서 첨단산업 도시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북, 청년들이 살고 싶은 희망과 기회의 땅이 되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한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05.28 16:45

전주 특례시 추진을 바라보는 두 시선

권순택 논설위원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 9기 취임이후 특례시 지정에 방점을 찍고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를 특례시로 키워야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고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다. 지난 민선 8기 4년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논란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 상황에서 특례시 지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다지고 전주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도 찾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사실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중심도시이지만 전북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 대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적어도 인구 100만 이상은 돼야 하지만 아직 65만 명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완주와 김제 등지로 둘러싸여 전주시가 커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성장동력인 대단위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려고 해도 개발할만한 땅이 없다. 그래서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대도시로 도약하는 지렛대로 삼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도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특례시 지정에 모두 걸고 나선 것이다. 우선 도시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충북 청주시, 경기 성남시와 함께 연대전선을 형성하고 국회와 전주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과 같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확정돼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4곳만 특례시로 지정받게 된다. 정부 개정안 마련에 실패한 전주시는 다시 30만명 범시민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 입법화에 승부수를 띄웠다. 전주병 지역구인 정동영 의원과 전북 출신으로 성남 분당갑이 지역구인 김병관 의원이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막판 뒤집기에 나설 복안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특례시 지정에 나선 자치단체가 전주와 청주, 성남 등 3곳에 불과해 중과부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광역과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선 특례시 추진을 탐탁하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전주시의 특례시 추진은 16년 전에도 시도됐다. 지난 2003년 당시 김완주 전주시장이 인구 50만 명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준광역시, 특정시 지정에 나섰다. 수원과 성남 고양 부천 포항 창원 등 전국 11개 대도시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광역과 다른 기초 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대도시의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특례법 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에도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게 되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강력 반대했다. 전라북도도 도세 징수액을 전주시에 추가 배분하면 다른 13개 시군의 재정력이 악화되고 특례시 공무원 직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 증가, 전북도 존립기반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이번 특례시 지정 도시들도 지방소비세 인상분 직접 교부와 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에 인구 규모 추가반영,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득세 기초단체 배분세율 상향 등 재정특례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부시장 1명 증원과 구청장 직급 상향, 지방연구원 설립,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 등도 요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과 관련, 인구 감소와 재정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 3만명 미만의 군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전라북도는 김승수 시장의 특례시 추진에 아직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그동안 전주경전철 포기와 종합경기장 개발 논란이 정쟁 이슈로 변질된데 따른 정치적 고심이 깊은 까닭일까.

오피니언
권순택
2019.04.09 20:00

말뫼의 눈물과 혁신에서 찾는 군산의 해법

권순택 논설위원 서해안 제조업벨트의 한 축이었던 군산이 멈춰 섰다. 세계 최대 크기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는 텅 비었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폐쇄됐다. 두 공장 노동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2만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나 앉았고 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자리를 찾아 2년새 4900여명이 군산을 등졌다. 다행히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군산형 일자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나 새만금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제2의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업체들과 한국지엠 부품 협력사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서 내수용과 수출용 전기차 5만대를 생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미흡한 데다 지금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법들이 과연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놀고 있는 공장시설과 부지, 그리고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 단기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자동차 공급과잉으로 인해 처절한 생존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 메이저 자동차업체들은 지난해 성과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연간 94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한 현대기아차도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740만대에 그쳤다. 약 200만대 정도의 생산시설은 놀려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메이저 자동차업계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높게 보여진다. 그렇지만 전기자동차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대신 수소차 시장에 모험적으로 뛰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흔히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스웨덴 말뫼시의 실패와 혁신, 그리고 친환경 첨단도시로 우뚝 선 성공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20년동안 세계 조선업의 강자였던 스웨덴이 1980년대 들어서 경쟁력을 상실한 뒤 말뫼시의 코쿰스 조선소가 폐쇄됐다. 당시 세계 최대 크기의 코쿰스 크레인이 2002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렸을 때 말뫼 시민들이 눈물을 흘려 말뫼의 눈물로 알려졌다. 조선업의 몰락으로 말뫼시 인구의 10%인 2만8000여 명이 실직했다. 스웨덴 정부는 10년간 4조9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허사였다. 정부는 조선소 부지 일부를 1크로네에 SAAB에 제공하고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봤지만 3년도 못 가 문을 닫고 말았다. 1995년 일마 리팔루 시장이 취임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당시 개념도 생소한 친환경 도시를 내걸고 Malmo 2000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잇는 7.8km의 외레순 다리를 완공하고 대학을 유치했다. 도시는 젊은 세대들이 몰려와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험대(testbed)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은 시민과 노동자이었다. 그들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기업인과 노조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미래 비전을 하나씩 세워갔다. 그 결과, 코쿰스 조선소 부지에는 친환경 뉴타운이 들어서고 조선소 건물은 500여개의 IT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한 미디어 에볼루션 시티로 변모했다. 식품산업단지인 외레순 클러스터와 바이오제약 산업 클러스터인 메디콘 밸리도 조성됐다. 지금은 유엔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해서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군산이 다시 서해안 제조업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려면 보다 긴 안목을 갖고 미래 성장비전을 그려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02.19 20:27

‘러스트 벨트’ 위기의 전북, 새 성장엔진을 찾아라

권순택 논설위원 서해안 제조업의 중심축이었던 군산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 2010년 문을 열었던 세계 최대 크기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는 텅 비었고 115m에 달하는 골리앗 크레인은 지난해 7월부터 멈춰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지난 5월말 폐쇄됐다. 군산의 위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글로벌 산업사이클이 지각변동하면서 자동차와 조선 기계 중심의 제조업이 퇴조함에 따라 국내 산업거점지역들이 위기에 처했다. 한 때 자동차와 철강산업을 통해 미국을 경제대국으로 견인했던 미시간 주의 디트로이트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주가 러스트 벨트로 전락한 것처럼 군산 울산 거제 통영 구미 창원 등이 한국판 러스트 벨트에 빠졌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부흥을 이끌었던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제조업종이 이제 일본과 한국을 거쳐 중국과 인도 등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위기는 군산만이 아니다. 전주권의 성장축인 완주군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2015년까지 5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도내 1위를 기록해 온 완주군이 현대자동차의 상용차 경쟁력 저하와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연간 10만대까지 중대형 버스와 화물차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차 상용차 공장은 올해 생산량이 3만대로 뚝 떨어졌다. 이 여파로 연간 300억원에 달하던 완주군의 산업단지 지방세수는 올해 절반 가까이 격감했다. 민간 정책연구단체 랩2050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판 러스트 벨트 위험지역 10곳 가운데도 전남 곡성영암과 함께 완주군이 포함됐다. 300인 이상 완주지역 제조업 종사자 가운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2.81%에 달해 완주군의 고용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완주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50%는 전주시 등 타지역 거주자여서 전주권에도 고용 위기가 우려된다. 전북 산업의 위기 시그널에도 전북도와 자치단체의 대응역량에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예견된 군산사태는 지난해부터 실직대란이 시작됐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 온 광주시처럼 거시적인 안목과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미흡했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5년전부터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토5000을 벤치마킹해서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사회와 노조가 함께 만들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뒤늦게나마 지난 주에 전북도 차원에서 경제활력화추진협의회를 만들고 군산사태와 전북경제 대안찾기에 나섰다니 다행이다. 러스트 벨트 위기가 밀려오는 전북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한다. 전통적인 농업이나 새만금 반짝 특수에 따른 건설업, 관광서비스업으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말뫼의 눈물로 알려진 스웨덴의 말뫼지역은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붕괴되면서 2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일마르 레팔루 말뫼시장은 정부에 지원 요청을 통해 코쿰스 조선소 자리에 대학을 세우고 바이오IT식품 등 신산업을 이끌어 갈 학과를 유치했다. 여기에 연구개발을 접목하면서 6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 지금은 정보기술과 스타트업식품산업바이오 산업단지의 메카로 부상했다. 구도심 공업단지로 슬럼화가 진행됐던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도 지난 2010년부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결과 80개에 불과했던 기업이 5000여개로 늘어났고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전라북도가 지난 10월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도청에는 혁신성장산업국과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했다.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구상과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해서 명칭대로 전라북도가 대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8.12.18 19:43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대통령이 답해야

권순택 논설위원 몇 해전 세계 오지 여행가이자 국제구호활동가인 한비야씨가 강연차 전주를 찾은 적이 있다.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대뜸 첫 마디가 전주가 한국의 교통 오지라고 전했다. 인천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서 KTX를 타고 익산을 거쳐 전주까지 오는데 4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것. 부산 광주 대구를 비롯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 강연하러 다녀봤지만 전주 처럼 먼 곳이 없다는 푸념이었다. 지구촌의 오지만을 찾아 다닌 여행가의 불평(?)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항공 오지인 전라북도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전주권 공항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이미 10년 전에 도민들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유종근 지사시절인 1997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2년 김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 1백53만여㎡에 1474억원을 들여 김제공항 건설을 착수했다. 하지만 2005년까지 부지매입 등 480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김제주민과 최규성 의원의 강력 반대에 부딪친데다 감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 지적에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방치된 김제공항 부지는 이후 10여년 동안 배추 무밭으로 이용되다가 이명박 정부때 실용주의 코드에 맞춰 김완주 지사가 김제공항을 포기하는 대신 궁여지책으로 미군 부지내 군산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김완주 지사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그것이 실용주의다라며 칭찬까지 받았지만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하는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다. 무안국제공항 수요감소를 우려하는 광주전남의 반발과 미군의 비협조로 무산된 것이다.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전주권 공항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전주권 공항과 함께 착수했던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계획대로 2007년 11월 개항했다. 현재 국내선 제주를 비롯해 국제선 상하이 기타큐슈 오사카 타이베이 방콕 다낭 등 7개 노선에 연 인원 5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무산된 김제공항 대안으로 전북도는 2008년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했다. 8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영됐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올해 3월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수요분석 결과, 2055년에 항공수요가 21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내년 국가예산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삭감되고 말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7기 최대 목표다. 국제공항없이는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서 새만금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를 유치한 것도 국제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감지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과 흑산도공항 건설에 마음이 가 있는 이낙연 총리는 특정 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부정적이다. 충남 서산군용공항의 민항기 취항에 속내를 둔 이해찬 대표는 송 지사의 지역현안 건의에 묵묵부답이었다. 공항을 새로 만들려면 적어도 8년이 걸린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선 국제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4만3000명에 달하는 해외 참가자들에게 인천에서 4시간씩 버스를 타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세계 잼버리대회 뿐만 아니라 아시아 농생명밸리 구축,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이전, 무주 태권도원 등을 통한 항공수요는 충분히 검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전북도민과도 약속했다. 이제 문 대통령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