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은 EU가 미국기업들의 수출소득세 면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무역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고파이낸셜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미 재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측의 요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EU 관계자는 "그들은 원래 제도를 위장하는데 불과한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이 제시한 방안은 현재 미국내에서 제조.수출하는 업체들에게 한정돼있는 미국의 해외판매기업지원제도(FSC)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미국기업의 해외자회사들이 생산한 품목에 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월 EU가 이의를 제기함에따라 WTO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받았다.
이번 분쟁은 미국으로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정치적으로나 기업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아이젠스타트 부장관은 같은 날 미국은 EU의 반대와 관계없이 원래 제안 내용에바탕을 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EU측을 되받아 쳤다.
그는 미국 의회일정과 WTO의 10월1일 시한을 내세우며 미국 행정부는 법안의 의회통과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초당적 바탕에서 진전을 이루길 바라며 WTO의 판정을 준수하기를 원하지만 의회일정이 40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아이젠스타트 부장관은 미국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유사한 세금감면제도가 EU 내부, 특히 네덜란드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말해 미국이 EU의 세금감면제도를 WTO에 제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상을 통해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자체 계획을 10월1일까지 WTO에 제출하고 분쟁해결패널이 이의 WTO규정 합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U측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수출의 절반 정도가 해외판매기업지원제도를 통해지원받고 있으며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프록터 앤드 갬블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대부분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FSC에 대한 판정이 WTO 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측 관계자들은 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세계 무역환경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미 위원은 미국이 수출의무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EU 집행위원회는 아직도 협상을 통해 분쟁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오는 31일 리스본에서 열리는 미-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이젠스타트 부장관은 "우리는 이미 분쟁을 치른 EU와 또다른 무역불화를 원치않는다"며 현행 FSC 제도는 지난 수년간 EU의 반대없이 시행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1년 미국과 EU는 서로의 세제에 대해 공격하지 않기로 양해했으며 EU가 예상치 못하게 제소하기 전까지는 이 양해사항이 그대로 유효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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