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어촌계간 권역 확보 경쟁, 어업활동 마비

어민들의 열망에 따라 새만금간척지구 인접지역에 대한 조건부 한정어업면허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승인됐지만 간척공사에 따른 직간접 피해보상지역의 관련 어촌계간 어업권 확보 경쟁으로 어업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9일 관내 어촌계들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 간척공사가 진행되면서 간접 피해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과 함께 직접 피해지역인 방조제 내부의 전면적인 보상이 이뤄지면서 방조제 일대 김양식장을 비롯, 대부분의 패류양식장 등에 대한 면허지 소유권이 상실됐다는 것.

특히, 면허지 소유권이 상실된 지역이 황금어장으로 부각되자 바지락 등의 채취를 놓고 지역어민 및 일반 방문객들 사이에 잦은 마찰이 빚어져 왔으며 일부 무분별한 채취작업이 성행하면서 어장 황폐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구 일대 계화와 안서법인어촌계를 비롯 대항·격포어촌계등 관련 어촌계 및 어민들은 어민소득향상 및 어장황폐화 방지를 위해 관계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한시적인 어업 허가를 건의, 농림부와 전라북도수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5월3일 방조제 외측지역인 격포와 대항리 일대 개발제한구역 2백90㏊면적에 대해 어업권 소멸후 피해보상과 무관한 4건의 조건부 한정어업 승인이 내려졌다.

그러나 직접피해 보상지역인 계화·안서법인어촌계와 간접피해보상지역으로 부분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어장이 축소된 대항·격포어촌계가 이 지역에 대한 어업권 확보를 놓고 줄달이기를 벌이면서 한정어업 승인을 받은지 2개월이 다되도록 어자이 방치되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새만금간척공사에 따른 직접피해 보상지역에 대해 면허를 허가해 주라는 전북도의 방침에도 불구, 부안군이 면허지 지선 일대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 걸고 있다”며 관계부서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수산 관계자는 이달말 께 군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 어업권 승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