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이 사실상 새만금사업의 계속쪽에 무게를 싣는 결론을 도출했다. 30명의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1년여 동안 조사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종합의견서에서 공동조사단은 새만금사업 계속을 전제로 환경과 수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9일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열린 최종 전체회의에서 공동조사단은 새만금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전체 결론을 내지 않고 30명 위원 전원이 각자 찬·반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종합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공동조사단의 종합의견서가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대책 중심의 제안이어서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사업 백지화 주장 등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공동조사단이 정부에 제출할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논란이 많았던 경제성 분야에서도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위원들간 평가 방법 등의 차이를 반영해 만든 각기 다른 방법의 10개 시나리오 모두 경제적 타당성 기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논란이 심했던 식량안보가치를 제외하고 국토확장효과도 현지지가가 아닌 전국공시지가를 사용하는 등의 시나리오의 경우도 내부 수익률이 19.8%로 순편익가치가 3조8천억원이나 됐다. 여기에다 국토확장효과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측면을 아예 제외시키더라도 내부 수익률이 9.1%에 순편익 현재가치가 2천9백8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영향분야에서는 새만금사업으로 갯벌이 개발되면 철새들의 도래지가 감소되고 적조 발생 등의 우려를 지적하고,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방조제 건설 후 유속감소로 새로 쌓일 미세 퇴적물을 활용해 산란장 역할 등 하구 생태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갑문개폐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해 민관 공동조사단이 결성될 만큼 당초 가장 뜨거운 논란 대상이었던 수질보전분야 역시 종합의견은 농업용수로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보전 대책에 중점이 두어졌다. 즉 획기적인 새만금호의 수질개선대책으로 호수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검토,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 호수 수문조작대책의 수립 등이 요구되고, 유역내 오염원인 축산분뇨에 의한 오염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선진국에서 처럼 단위 수계에 대해 일관된 수질관리대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새만금유역수질보전대책위원회’(가칭)와 같은 정부내 한시적인 상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한 종합의견서는 이날 결정된 개인별 찬반 의견과 함께 7월 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 조사단이 종합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정부에 다시 공을 넘긴 것은 불만스럽지만 분과별 종합의견에도 나왔듯이 사업 중단을 해야 할 아무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결정도 이같은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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